선거제도 개혁 교육 강의안 몰랐어? 진짜문제는 선거제도야 정치개혁 공동행동

CONTENTS 선거의 이해 1 선거와 정치, 삶 2 연동형 비례대표제 3 한국 선거제도개혁 2018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의제 4 5 6

투표의 중요성 / 국회 현실 / 선거제도 종류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1. 선거의 이해 투표의 중요성 / 국회 현실 / 선거제도 종류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 심화 자료

내 표가 그렇게 소중한가요?

20대 국회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지역구 25 지역구 2 비례대표 4 지역구 253 + 비례대표 47

의회안에는 여성이 없다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7% (51명)

국회의 초고령화 50대 이상 국회의원 247명 (82.3%) 20대 국회의 20대 국회의원 수는? 0명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평균재산은? 4,027,000,000원

복잡한 선거제도 1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1등만 당선되는거 표얻은만큼 의석 가져가는거

한국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 30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47명 현행 4년에 한번씩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투표용지 2장

다 죽여버리겠다

한국의 역대 총선은 민심왜곡 30%후반에서 40%초반대로 과반수 의석차지 38.3% 37.5% 42.8% 152석 153석 2004 2008 2012 다수당이 얻은 득표율 38.3% (열린우리당) 37.5% (한나라당) 42.8% (새누리당) 차지한 의석 152석 153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투표율 58% 7.2 -12 15.5 -1.2 구분 의원정수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지역구 253 105 25 110 2 11 비례대표 47 17 13 4 총의석 (S) 300 122(40.7%) 38(12.7%) 123(41.0%) 6(2.0%) 11(3.7%) 비례대표 득표율 (V) 33.5% 26.7% 25.5% 7.2% 0.0% S-V 7.2 -12 15.5 -1.2 구분 선거구수 50%미만 서울,인천,경기,강원 130 84 (64%) 대전,세종,충북,충남 27 20 (74%)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65 23 (35%) 광주,전북,전남 28 14 (50%) 제주 3 2 (66%) 253 143 (54%)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선거 `48 `78 `63 `56 `71 `81 `16 `00 `92 `08 제헌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소 선 거 구 단 순 다 수 제 중 선 거 구 25% 비례대표제 없음 `81 `16 `00 `92 `08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소 선 거 구 단 순 다 수 제 단 순 다 수 제 35% 25% 20% 15% 16% 1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9대 총선 부산, 울산, 경남 지역구 의석 1석당 필요한 투표 수

사회지표로 보는 선거제도 / 사례 : 덴마크 / 장점 요약 2. 선거와 정치, 삶 사회지표로 보는 선거제도 / 사례 : 덴마크 / 장점 요약

사회지표로 보는 선거제도 행복도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 2015) 1 덴마크 2 스위스 핀란드 3 아이슬란드 스웨덴 4 순위 행복도 (UN세계행복보고서, 2016)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 2015) 1 덴마크 2 스위스 핀란드 3 아이슬란드 스웨덴 4 노르웨이 뉴질랜드 5 네덜란드/노르웨이 (공동 5위) 6 캐나다 순위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 2015) 정치 구조 선거제도 1 노르웨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아이슬란드 3 스웨덴 4 뉴질랜드 5 덴마크 6 스위스

13개의 원내정당이 있는 덴마크 정당 득표율 의석 합계 175 사회민주당 26.3 47 덴마크 People's Party 21.1 37 자유당 19.5 34 적녹연합 7.8 14 자유연합 7.5 13 대안당 4.8 9 덴마크사회자유당 4.6 8 Soialist People's Party 4.2 7 Conservative People's Party 3.4 6 합계 175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공정한 의석배분 다양한 목소리 반영 정책의 질 향상 지역구도 완화

연동형비례대표제 단계별 설명 / 독일 사례 / 뉴질랜드 사례 / 심화 자료 3.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단계별 설명 / 독일 사례 / 뉴질랜드 사례 / 심화 자료

정당득표율대로 총의석 배분 지역구 당선자 우선인정. 나머지는 비례대표 A 정당 총 의석 30석 A 정당 지역구 20석 당선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 연방 하원 총 598명 50% .299명 50% 299명 지역구의원 비례의원 투표용지 후보이름 정당이름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빡친 뉴질랜드 국민들 1993년 국민투표 • 최저임금 인상 득표율 의석점유율 1978년 사회신용당 16.1% 1% 1981년 20.7% 2% 1984년 뉴질랜드당 12.3% 0% 1993년 국민투표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 최저임금 인상 •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단행 • 산재보험 국유화 •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 •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 노조의 지위 강화 빡친 뉴질랜드 국민들

노동조합 조직률 덴마크 66.8% 스웨덴 67.3% 핀란드 69.0% 벨기에 55.1% 아이슬란드 86.4% 노르웨이 52.1%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들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낮은 나라, 남여간 임금격차가 적은나라도 비례대표제 국가

동물을 위한 당 Partij van de Dieren PvdD 네덜란드의 동물당 동물을 위한 당 Partij van de Dieren PvdD 상원의원 2석 하원의원 5석 소수자, 인권, 동물 복지 등의 의제가 제대로 다뤄지는 것이 가능 다양한 정당들 제도권 진출 가능

소선거구제인 캐나다도 비례대표제로 바꾸려고 노력중 캐나다의 선거제도 개혁 시민운동 웹자보

선관위 제안 / 국회의원 발의 상태 / 국회의원 정수 / 심화 자료 4. 한국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제안 / 국회의원 발의 상태 / 국회의원 정수 / 심화 자료

오죽하면 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4건 발의된 상태 심의 및 통과만 남았다! 출처. 아시아글로브

뉴질랜드 1999년 선거 120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  다당제 국가로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정당 득표율 의석수 노동당 38.74% 49 국민당 30.50% 39 동맹당 7.74% 10 ACT뉴질랜드 7.04% 9 녹색당 5.15% 7 뉴질랜드제일당 4.26% 5 유나이티드 0.54% 1 기타 정당 6.03% 뉴질랜드 1999년 선거 120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  다당제 국가로

선거제도 없는 개헌? 50%도 안되는 득표율로 제왕적 총리, 기득권 장기지배 가능 대표적 사례: 영국, 일본 &

대처 집권 기간동안 보수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 영국의 총리는 선출된 독재자 대처 집권 기간동안 보수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 선거연도 1979년 1983년 1987년 득표율 43.9% 42.4% 42.2% 의석비율 53.4% 61.1% 57.85%

절반안되는 지지로 제왕적 총리 탄생 일본의 2014년 중의원 총선 자민당-공명당 46.82% 68.63% 원내야당 52.46% 정당 득표율 의석수 자민당-공명당 46.82% 68.63% 원내야당 52.46% 31.37%

지방의회 선거 / 지방의회 중요성 / 광역의회 불비례성 / 기초의회 문제점 / 5. 2018 지방선거 지방의회 선거 / 지방의회 중요성 / 광역의회 불비례성 / 기초의회 문제점 / 지방의회 부터 바꾸자 / 심화자료

지방선거 투표용지 예시 1차 투표용지 2차 투표용지

지방선거 선거구

지자체장, 상상 이상의 권력 박원순 홍준표 마을공동체 사업, 촛불시위, 서울로 7017 진주의료원, 무상급식 중단, 각종 막말사태, 보궐선거 무산

지방의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다뤄지는 곳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단위:억원) _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산정기준: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지방의회, 생각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곳 1 마을버스 노선도 결정 지역마다 다른 재활용 방식

지방의회, 생각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곳 2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군수 vs 시민과 의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을까?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는 한국 4년마다 함께 돌아오는 월드컵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뽑는 어려움

지방의회는 더 심해 2014년 지방선거 - 경상남도의회 정당 정당득표율(%) 의석비율 새누리당 59.19% 90.91%(55석중 50석) 새정치민주연합 28.87% 3.63%(55석중 2석) 통합진보당 5.30% 0석 노동당 1.82% 지역구1석 무소속 2석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정당득표율(%) 의석비율 한나라당 57.18% 96.23%(106석중 102석) 열린우리당 21.34% 1.89%(106석중 2석) 민주당 10.44% 0.94%(106석중 1석) 민주노동당 9.97%

지역별로 이익을 얻는 정당만 달라질 뿐 2014년 전라남도 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10.36% 1석(비례 1석) 1.72% 새정치민주연합 67.14% 52석(지역구 48석, 비례 4석) 89.6% 통합진보당 12.31% 정의당 5.27% 노동당 3.06% 녹색당 1.82% 무소속 4 6.89% 합계 58석

기초 1. 독과점 기초의회 거대정당 독과점 현상 기초의원 정당소속 당선자중 두 거대정당 소속이 98%이상 소수정당은 2%도 못 들어가. 전국65개 시.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무투표 당선

기초 1. 독과점 (참고자료)

무투표 당선의 악순환 거대정당의 인지도, 후보를 내볼만 하겠군 우리 선거구에서 비례대표는 오직 1명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행위 자체가 없음?! 우리당은 후보를 내봐야 소용없다..

<참고> 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지역 서울 은평구/용산구 서울 은평구/용산구 부산 중구/서구/동구/영도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 대구 중구/서구/남구/달성군 인천 남동구/옹진군 광주 동구 경기 여주시/이천시/연천군/양평군/가평군 강원 춘천시/삼척시/고성군/화천군 충남 논산시/홍성군/청양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부안군 전남 담양군/장성군/곡성군/구례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 /강진군/완도군/진도군/무안군/영광군/신안군 경북 울릉군/문경시/예천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군위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경남 의령군/함안군/남해군/함양군/산청군 <참고> 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지역

국회는 못 바꿨지만, 지방의회부터 바꾼 런던 2016년 런던광역의회 선거 정당 정당득표율 할당의석(A) 지역구 당선자(B) 노동당 40.3% 12 9 3 보수당 29.2% 8 5 녹색당 8.0% 2 영국독립당 6.5% 자유민주당 6.3% 1 기타정당* 9.7% 합계 100% 25 14 11 기타정당* 5% 이상 득표한 정당만 의석배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시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군 도 자치시 특정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인구수 시도청소재지 시 군 구 서울특별시 990만 중구 - 25 부산광역시 340만 연제구 1 15 대구광역시 240만 7 인천광역시 290만 남동구 5 광주광역시 140만 서구 대전광역시 150만 울산광역시 110만 남구 4 세종특별자치시 20만 보람동 경기도 1270만 수원, 의정부 28 3 (17) 강원도 춘천시 11 충청북도 청주시 8 (4) 충청남도 200만 홍성군 (2) 전라북도 180만 전주시 6 전라남도 190만 무안군 17 경상북도 260만 안동시 10 13 경상남도 330만 창원시 (5) 제주특별자치도 60만 제주시 지역구 1명 (소선거구) 전체 의석의 10% 비례 지역구 2~3명 (중대선거구)

지방의회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면 갈레거 지수 (Gallegher's Index) 현행 선거제도 결과 100% 비례대표제 적용시 총의석 지역구 의석 비례 비율 정당 득표율 정당득표 보정값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 총 의석수: 각 정당에서 획득한 총 의석수 (지역구 의석 + 비례의석) ◾ 지역구 의석: 지역구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 수 ◾ 비례의석: 비례대표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 수 ◾ 의석비율: 특정 정당의 의석수/총 의석수 ◾ 정당득표율: 비례대표 선거에서 회득한 정당의 득표율 (중앙선관위) ◾ 정당득표율 의석: 총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대로 나눈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값 ◾ 보정값: 총 의석수와 정당득표율 의석의 차이 갈레거 지수 (Gallegher's Index) 의석-득표율 차의 제곱합을 2로 나눈 뒤 제곱근을 취한 값 수치가 클수록 정당득표율과 실제 점 유 의석률 사이에 차이가 큼 ("불비례 성이 높다")

지역별 불비례성 지역 갤러거 지수 서울 23.39 부산 33.60 대구 23.97 인천 12.18 광주 19.37 대전 22.39 울산 32.81 경기 14.00 강원 22.58 충북 11.56 충남 18.17 전북 21.74 전남 19.13 경북 12.70 경남 29.09 제주 9.35 세종 11.99

광역의회 불비례성 조사결과 - 부산 현행 선거제도 결과 (GI: 33.60) 연동형비례대표제 적용 시 총의석수 지역구 비례 의석률 정당득표 연/비 보정값 새누리당 45 42 3 95.74 58.14 27.32 + 17.6 새정치민주 연합 2 4.25 32.84 15.43 - 13.43 정의당 - 2.86 1.34 - 1.34 통힙진보당 4.01 1.88 - 1.88 노동당 1.29 0.60 - 0.60 녹색당 0.86 0.40 - 0.40 합계 47 5 99.99 100

광역의회 불비례성 조사 - 대구 현행 선거제도 결과 (GI: 23.97) 연동형비례대표제 적용 시 총의석수 지역구 비례 의석률 정당득표 연/비 보정값 새누리당 29 27 2 96.66 69.92 20.976 + 8.02 새정치민주 연합 1 3.33 23.8 7.14 - 6.14 정의당 - 2.83 0.849 - 0.849 통합진보당 2.35 0.705 - 0.705 녹색당 1.07 0.321 - 0.321 합계 30 3 99.99 99.97 29.991 0.009

광역의회 불비례성 조사 - 대전 현행 선거제도 결과 (GI: 22.36) 연동형비례대표제 적용 시 총의석수 지역구 비례 의석률 정당득표 연/비 보정값 새누리당 6 5 1 27.27 46.31 10.19 - 4.188 새정치민주 연합 16 14 2 72.73 47.72 10.49 + 5.50 정의당 2.64 0.58 통합진보당 2.70 0.594 새정치당 0.62 0.13 합계 22 19 3 100.0 99.99 21.997

광역의회 불비례성 조사 - 전북 현행 선거제도 결과 (GI: 21.74) 연동형비례대표제 적용 시 총의석수 지역구 비례 의석률 정당득표 연/비 보정값 새누리당 1 2.63 17.46 6.63 - 5.63 새정치민주 연합 34 32 2 89.47 63.23 24.02 9.97 통합진보당 3.10 1.178 - 0.178 정의당 1.67 0.63 - 0.63 공화당 1.00 0.38 - 0.38 노동당 1.74 0.66 - 0.6612 녹색당 1.43 0.54 - 0.54 무소속 5.26 - 합계 38 4 99.99 89.63 34.05 3.94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 소수정당 진출을 완전 봉쇄 정당득표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의석을 획득할 수 없다는 봉쇄조항 17개 광역의회 중 10개 의회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고 있음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

아직도 19세기쯤 머무르고 있는 여성 대표성 '98 '02 '06 '10 '14

지방의회도 청년 배제는 마찬가지 제6회 (당선자) 전체 당선자수 당선자 연령 청년 당선자 비율,% 30세 미만 40세 미만 시도의회 (광역) 705 1 16 2 광역의원 비례 84 3 4 시군구의회 (기초) 2,519 6 82 기초의원 비례 379 17 5

아무리 출산률이 낮아도 청년이 없는건 아니잖아? 전체 후보자수 후보자 연령 비율 (%) 30세 미만 40세 미만 광역의회 1,719 21 103 7 광역비례 228 3 22 11 기초의회 5,377 37 285 6 기초비례 742 9 59 전체 당선자수 당선자 연령 비율 (%) 30세 미만 40세 미만 광역의회 705 1 16 2 광역비례 84 3 4 기초의회 2,519 6 82 기초비례 379 17 5

정치개혁공동행동 / 결선투표제 / 정상설립요건 완화 / 여성 정치 확대 / 참정권 확대 6. 선거제도 개혁 의제 정치개혁공동행동 / 결선투표제 / 정상설립요건 완화 / 여성 정치 확대 / 참정권 확대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3대 의제 11대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 시의회 구성 이름 의석 녹색당 11 기독교민주당 9 사회민주당 8 좌파/연대 4 자유 유권자 3 살기좋은 프라이부르크 자유민주당 2 문화 리스트 청년 프라이부르크 녹색대안 프라이부르크 1 독립 여성 더 파티 프라이부르크를 위한 기독교인들 합계 48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성평등은 여성할당제와 비례대표제로 국가 여성비율(%) 할당제 유형 선거제도 르완다 48.8 (2003) Legal quotas List PR 스웨덴 45.3 (2002) Party quotas 노르웨이 37.9 (2005) 핀란드 37.5 (2003) No quotas 덴마크 36.9 (2005) 네덜란드 36.7 (2003) 쿠바 36.0 (2003) Two Rounds 모잠비크 36.0 (2004) 스페인 코스타리카 35.5 (2002) 벨지움 35.3 (2003) 아르헨티나 33.5 (2003) 오스트리아 33.3 (2002) 남아프리카공화국 32.8 (2004) 독일 31.8 (2005) MMP 부룬디 30.5 (2005) 아이슬란드 30.2 (2003)

참정권 확대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정치권 동향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017년 10월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음 (2017년 12월까지 활동 예정)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해서는 합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 유인물, 소책자, 동영상을 주변에 퍼뜨리기 www.myvote.or.kr 2. 온라인 청원 참여하기 govcraft.org/petitions/55 3.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알리기 4.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행사나 캠페인에 참여하기 5.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기 (전화, 메일, 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