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외교 여건 Ⅰ 홍보 및 조직·인사 관리 Ⅲ 맺음말 Ⅳ 8대 핵심 외교과제 Ⅱ 3대 우선추진 과제 5대 지속추진 과제

. 2009년 외교 여건 1 2 금융위기로 세계경제 침체 심화 미국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Ⅰ 선진국 경제는 1982년 이후 최저인 마이너스 (-0.3%) 기록 전망 금융시장 개혁과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국제공조 분위기 확산 미국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2 동맹국 포함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유엔 등 다자적 접근 중시 경제회복, 이라크, 아프간, 중동평화, 비확산 등 우선적 관심 - 1/24 -

. 2009년 외교 여건 (계속) 3 4 북한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 국제적 기여 및 범세계적 문제 대응 필요성 대두 Ⅰ 북한 정세 관련 불안정 요인 상존 국제적 기여 및 범세계적 문제 대응 필요성 대두 4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지구 온난화, 비확산 및 대테러 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 2/24 -

. 8대 핵심 외교과제 3대 우선추진 과제 5대 지속추진 과제 경제 살리기 외교 강화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한 Ⅰ Ⅰ 3대 우선추진 과제 경제 살리기 외교 강화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5대 지속추진 과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국제사회내 역할과 위상 제고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 - 3/24 -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우선과제 1 1 2 금융위기 대응 외교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FTA 등 제도적 기반 구축 G20 금융정상회의 (4월) 에서의 적극적 역할 -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선제적 홍보 강화 - 주요 해외언론·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해당 공관의 전담 대응체제 운용 금융안정화포럼(FSF) 조기 가입 등 국제금융기구 참여 확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FTA 등 제도적 기반 구축 2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 효과 조기 실현 추진 - 한·EU FTA 타결 - 한·인도 CEPA 서명 - 한·미 FTA 조기 발효 노력 DDA 협상의 조기 타결 추진 - 4/24 -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계속) 우선과제 1 3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한 선제 대응 핵심 수출시장 (중국, 일본, 미국, EU)에서의 통상 갈등 최소화 석유화학, 철강, 전자제품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규제에 적극 대응 DRAMs, 조선 등 승소 경험을 기초로 WTO 분쟁해결절차 적극 활용 투자유치 활동 강화 정부 투자유치 사절단 확대 및 민간 유치활동 지원 강화 한국 경제 설명팀의 해외활동 지원 하노버 박람회 (4월),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 (6월) 등 계기 투자설명회 실시 - 5/24 -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계속) 우선과제 1 4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수주활동 적극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 7회 (2008년) 12회 (2009년) 재외공관 30개 홍보 행사를 활용한 농수산 식품 해외수출 확대 국제 조달시장 진출, 현지 법률자문 서비스, 시장정보 수집 및 전파 주요국의 경기부양 SOC 사업 등 해외건설 수주 지원 - 6/24 -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계속) 우선과제 1 5 경제회생 및 국민생활 지원 사업의 조기 시행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확대를 위한 다각적 사업 추진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5만명), WEST (1,300명) - KOICA 해외봉사단원 (1천명) - 재외공관 행정 인턴 (200명) ※ 소요 예산은 자체 예산 절감분도 활용 예정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한 국내경기 활성화 기여 - KOICA 물자 구입 등 원화 예산 (6,716억원)의 60% 이상 상반기 집행 - 단, 국제기구 분담금 등 외화예산 (6,174억원)은 환율 상황 감안, 집행시기 조정 - 7/24 -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우선과제 2 1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전략동맹 발전방향 정립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및 안보협력 강화 금융위기 극복 및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강화 정상간 신뢰·협력관계 구축 추진 외교일정 정상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 추진 외교장관회담, 장·차관급 전략대화 등 다층적 협의채널 강화 - 8/24 -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계속) 우선과제 2 2 동맹 미래발전구상 구체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으로 전방위적 협력 확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주요 국제문제 관련 기여와 역할 제고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 추진 외교일정 정상 방문 계기 동맹 미래비전 선언 채택 추진 - 9/24 -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계속) 우선과제 2 3 동맹 재조정 및 강화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외교적 협력 강화 대북 억지력 및 전략동맹 토대 강화 미군기지 재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현물지원방식 등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추진 외교일정 외교·국방 당국간 안보정책구상회의 (SPI), SOFA 협의체 등 연례 안보협의회 (SCM) 시 동맹 재조정 지속 추진에 대한 공동의지 천명 - 10/24 -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우선과제 3 1 2 3 한·미간 공동전략 수립 검증 및 2단계 마무리 협상 추진 3단계 협상 추진 검증문제 타결책 및 비핵화 2단계 마무리 방안 마련 3단계 협상대책 수립 6자회담을 통한 협상 한·미 공조에 기초한 검증 방안 모색 검증 및 2단계 마무리 협상 추진 2 3단계 협상 추진 3 북핵 폐기를 위한 포괄적 3단계 협상 추진 - 11/24 -

지속추진 과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국제사회내 역할과 위상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 - 12/24 -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지속과제 1 1 2 일·중·러와의 양자관계 심화 실질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살리기 기여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 (2년간 약 5,800억불) 활용, 한·중 교역규모 유지 노력 일본의 부품소재산업 투자 확대 및 한·일간 금융·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사업 참여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2 북핵 등 북한문제 관련 3국의 건설적 역할 확보 - 13/24 -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계속) 지속과제 1 3 4 5 양자간 우호관계 심화 및 갈등관리 유라시아 비전 구현 노력 일본, 중국과의 ｢미래지향적 공동연구 프로젝트｣ 출범 ‘한·러 대화’ 등 포괄적 정례 포럼 출범 지원 주변국과의 갈등요인 안정적 관리 유라시아 비전 구현 노력 4 ｢3대 신 실크로드｣ 구체적 추진 한·극동시베리아 협력포럼 창설 신뢰·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정상급 외교 5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지도자들과의 교환 방문 - 14/24 -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계속) 지속과제 1 한·미·일 / 한·중·일 3자협의체 활성화 한·미·일 3자협의 한반도 평화·안정 및 범세계적 문제 관련 공조·협력 강화 - 북핵/북한 문제 - 비확산, 대테러 등 한·미·일 3자 협의체제 공고화 - 3국 정상회의 연례화 - 고위급 3자협의 활성화 3국협력을 활용한 우리경제 활성화 - 금융위기 대응 협력 강화 - G20 회의 관련 협조 역내 실질협력의 구심점으로 운영 - 3국 정상회의 연례화 - 통상, 물류, 문화 분야 등 - 15/24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속과제 2 아시아 EU 및 중앙아 중남미 아중동 APEC (11월, 싱가포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6월, 제주) 아세안+3/EAS 정상회의 (2월 및 10월, 태국) APEC (11월, 싱가포르)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 중남미 아중동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10월, 서울) 한·아랍 소사이어티 활성화 한·아프리카 포럼 (하반기, 서울) - 16/24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지속과제 3 1 2 3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노력 배가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캐나다, GCC와 연내 타결 추진 페루·호주·뉴질랜드(상반기), 터키·콜롬비아(하반기)와 협상개시 추진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체결 여건 조성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2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대한 에너지 협력외교 지속 에너지 협력자문관(22개 공관) 활용 등 현지 외교역량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 동아시아 기후포럼 개최(5~6월, 서울) 유엔 기후변화협상 적극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브랜드화 추진 3 - 17/24 -

국제사회내 역할과 위상 제고 지속과제 4 1 2 3 PKO 참여 확대 및 입법 추진 ODA 선진화 추진 안보리개혁 관련 정부간 협상 (2월 개시) 적극 참여 유엔 등 국제기구 진출 확대 - 유엔평화구축위원회 위원국 (1.1 개시),  2013~14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 참여 강화 1 PKO 참여 확대 및 입법 추진 2 PKO 파병규모 점진적 확대 신속 파병을 위한 PKO 참여법 제정 추진 ODA 선진화 추진 3 중기 ODA 확대 목표의 착실한 이행 (2012년 GNI 대비 0.15%, 2015년 0.25%)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추진 - 18/24 -

국제사회내 역할과 위상 제고 (계속) 지속과제 4 4 5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 민주주의 증진 관련 국제협력체에 적극 참여 - 민주주의공동체 (CD), 아·태 민주주의협력체 (APDP) 등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 4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진 문화외교 강화 5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를 접목한 문화행사 개최 (선진국 대상) 아랍 및 중남미 문화축전 개최 등 쌍방향 문화사업 실시 (개도국 대상) 조선왕릉, 동의보감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 - 19/24 -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 지속과제 5 1 2 재외국민 보호 강화 세계 각국과의 사증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해외안전 민관협의체｣ 발족 (상반기) - 정부 (재외공관 포함)와 기업, 항공사, NGO간 정기 협의체 - 다양한 해외 위협요인 등에 대한 정보·의견 교환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실시 (2월) ※ 출국 전 여행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위급상황시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위험지역 (아프간, 이라크 등) 체류자 및 여행자에 대한 보호체제 강화 세계 각국과의 사증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2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중국, 러시아, 몽골, 남아공 등과의 출입국 간소화 합의 추진 - 20/24 -

. 홍보 및 조직·인사 관리 1 2 3 국내외 홍보 강화 주요 외교정책 홍보 추진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Ⅰ 국내외 홍보 강화 주요 외교정책 국영문 홍보 브로셔 제작·활용 주요 외교정책 홍보 추진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2 본부 및 재외공관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활성화 외교사이버 안전센터를 통한 보안대책 상시 가동 국별 홍보전략 수립 (1월) 및 공관장 홍보성과 평가 (12월) 유력 해외언론 접촉 확대 및 지자체 홍보 지원 재외공관의 홍보활동 강화 3 - 21/24 -

. 홍보 및 조직·인사 관리 (계속) 1 2 조직·인사 관리 개선 외교 환경·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및 재외공관망 재점검 Ⅰ 조직·인사 관리 개선 1 외교 환경·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및 재외공관망 재점검 본부 과단위 부서 20% 감축 (17개 과 폐지), 인력 재배치 외교역량 극대화를 위한 선진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2 인적쇄신을 통해 구조조정 지속 추진 공관장 평가 시스템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 시행 및 험지 근무 인센티브 개선 - 22/24 -

. 홍보 및 조직·인사 관리 (계속) 3 4 조직·인사 관리 개선 재외공관의 외교역량 강화 외교관 충원 및 교육·훈련제도 보완 Ⅰ 조직·인사 관리 개선 재외공관의 인력 인프라 확충 (공관별 최소정원 충족) 주재관 및 유관기관의 인력 통합활용도 제고 재외공관의 외교역량 강화 3 외교관 충원 및 교육·훈련제도 보완 4 채용 경로 다양화를 통해 민간 우수인력 지속 확보 외무고시 및 연수제도 보완을 통해 제2외국어 능통자 확충 - 23/24 -

. 맺음말 Ⅳ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교안보 환경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살리기 외교, 한·미 전략동맹 심화, 북한 핵문제 등 3대 ｢우선추진 과제｣의 성과 거양에 주력하겠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해 양자뿐만 아니라 G20, G8 확대정상회의 등 다자무대에서의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새로운 각오와 거듭난 자세로 경제살리기와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 2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