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전망 2006.10.12 오 좌 진 충 북 대 학 교

강 의 순 서 강의 개요 한반도 안보위협 분석 한국의 안보정책 한반도 통일 가능성 판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결언

강 의 개 요 지금부터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강의 ㅇ 한반도 안보환경과 안보정책을 설명 강 의 개 요 지금부터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강의 ㅇ 한반도 안보환경과 안보정책을 설명 ㅇ 한반도 통일가능성에 대한 판단 소개 ㅇ 군사적인 면을 중심으로 통일을 전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질의 및 토의로 끝맺음을 함

이 혼 (남.북 분단 비유) 세대별 이혼율(MBC 뉴스) ※서울지방법원 2006.1~7월: 6개월 이혼 접수 통계 이 혼 (남.북 분단 비유) 세대별 이혼율(MBC 뉴스)  ※서울지방법원 2006.1~7월: 6개월 이혼 접수 통계   (1) 26년  이상: 19%  (2) 16-20년: 15%  (3) 11-15 : 16%        (4) 3년: 9.4%   (5) 결혼1년 미만 4.1% (20대) ※ 40대 이상(황혼, 정년)이혼율: 전체의 약 50%

이혼 원인 -이혼가치관 변화:이혼의 허용적,개방적. -일반인의 태도변화: 상황에 따라 이혼. -결혼에 대한 의미변화:불행한 결혼이혼. -子女觀 의 변화: 자녀보다 자신의 중시. 이혼예방 대책  (1) 적절한 배우자 선택.   (2) 결혼에 대한 진지한 자세.   (3) 성에 관한 솔직한 자세.   (4) 동등한 부부 관계

남 북 분 단 (이혼비유) 남북분단 배경(이혼 원인) ㅇ 분단의 전조 - 19세기 근대화 운동(실학, 동학)실패 남 북 분 단 (이혼비유) 남북분단 배경(이혼 원인) ㅇ 분단의 전조 - 19세기 근대화 운동(실학, 동학)실패 - 민족 독립운동의 분열(미,중 분산) - 연합국 회담에서 신탁통치 등 논의. * 카이로/테헤란, 열타회담, 포츠담.

ㅇ 38도선 형성 과정 ㅁ 한국의지와 무관하게 남. 북 분단 - 소련 대일전 참전(‘45. 8. 8). - 미 ㅇ 38도선 형성 과정 ㅁ 한국의지와 무관하게 남.북 분단 - 소련 대일전 참전(‘45.8.8). - 미.소 점령분할선 확정(’45.8.15) ㅇ 남북한 분단 고착화 ㅁ 남북한 군정개시(북:소련,남한:미국) ㅁ 남북한 체제의 변모 (미국: 점령군, 소련: 민족해방군) ㅇ 한국정부(48.8.15)/북한정권 탄생(9.9)

한국전쟁(6.25전쟁)의 원인 ㅇ 국제적 요인 - 제2차 대전이후 미.소의 대립.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상의 오류. - 소련.중공의 대한반도 정책일치. ㅇ 국내적 요인 -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 국내정세 불안정.

ㅇ 국내적 : 富國强兵 한국전쟁 재발 방지방향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평화번영 정책 추진 ㅇ 국제적: 實用外交 - 한.미 동맹 유지. - 균형적 실용외교. * 有備無患 精神으로 爲國愛民 *

1. 한반도 안보위협 분석 세계 안보위협 분석 (1) 새로운 위협의 확산 ㅇ 테러 -국가 외의 조직, 세력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초국가적 테러 위협 상존 -비전통적, 비대칭 안보위협 증대.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위험

ㅇ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북한 , 이란, 시리아). -테러조직에 의한 생화학무기 사용. ㅇ 지역적 불안정성/국지분쟁 지속. - 세계도체에 다양한 형태(영토, 종교, 인종, 민족갈등, 분리독립 운동)의 국지분쟁은 점차 증대하는 추세.

2. 미래 안정성 위협 증대 - 미국, 중국간 전략적 경쟁구도 심화 2. 미래 안정성 위협 증대 - 미국, 중국간 전략적 경쟁구도 심화. * 2025년까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미,중,인,일,독 순)성장하면서 미국 패권의 안정성 위협 예상. -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발생. (국제범죄, 사이버테러, 불법난민). - 각종 비 정부기구 국제정치 행위자로 등장(범죄집단, 종교단체, 테러단체)

동북아 안보위협 분석. 1. 국가 간 영향력 확대 경쟁의 위협 상존 ㅇ 주변국 갈등요인으로 불안정성 잠재. * 북한 핵개발, 兩岸문제, 영토분쟁. ㅇ 주변국 군사력 지속적인 증강 예상. *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2. 주변국의 정세와 군사적 위협 (1) 중국의 위협: 미국과 세계패권 경쟁. ㅇ ’25년 군사력, 경제력 세계2위 2. 주변국의 정세와 군사적 위협 (1) 중국의 위협: 미국과 세계패권 경쟁. ㅇ ’25년 군사력, 경제력 세계2위. * 병력454,000명, 17개사단, 선박926척,전투기 1,000여대. ㅇ 군 현대화 목표달성을 위한 군의 정예화, 전력증강위한 국방비증액, - 육군: 정예화, 기동화, 작전범위확대. - 해군: 근해방어작전 능력향상. - 공군: 전투기작전반경 확대.

(2) 일본의 군사위협: 미래 최대위협국가. ㅇ 한.미 동맹 깨지면 한.일 무력충돌. * 독도, 역사왜곡, 일본자위대 증강. ㅇ 동아시아지역에서 역할 확대 모색. - 국제사회의 협력활동에 자위대 참가. * PKO활동, 이라크 재건지원 활동, ㅇ 04.12월 新 방위계획대강 채택. * 병력236,000명, 10개사단, 전투함 140척(이지스함 4척), 전투기 690대

(3) 러시아의 군사위협 ㅇ 2004. 4. 21 신군사 독트린 발표. -러시아 군사적 위협 사전 예방 (3) 러시아의 군사위협 ㅇ 2004.4.21 신군사 독트린 발표. -러시아 군사적 위협 사전 예방. ㅇ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질적 증강. -육해공군 3군 체제와 모병제 추진. *병력120만 명,13개사단, 전투기345대, 전투함115척. ㅇ 첨단장비 개발로 무기수출 확대. -’03년54억 달러 수출:무기수출2위.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정세 ㅇ 남북교류협력 속에 인민사상교육강화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ㅇ 실용주의적 前방위 외교정책 추진. - 미국의 체제보장과 경제실리 획득. -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확보에 역점. ㅇ 중.러 전통적인 협력관계유지 및 후원세력 화에 주력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전략.

북한이 군사위협 ㅇ 현재의 군사정책 유지 - 4대 군사노선/3대혁명역량 완성. ㅇ 북한軍의 병력 및 장비 전방배치. - 평양-원산이남 집중배치 (지상70%,해상60%공군40%) -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 가능. - 주요 접근로 상 땅굴 통해 기습공격

ㅇ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 핵무기 5-10개 개발 추정. - 장거리 미사일: 스커드, 노동, 대포동 . ㅇ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 핵무기 5-10개 개발 추정. - 장거리 미사일: 스커드, 노동, 대포동. - 화생무기: 2,500~5,000톤 생산저장 ㅇ 북한의 주요 군사동향 - 김정일 군부대방문증가 * 선군정치 –군의 전투준비테세 강화 - 북한 도발행위 빈번한 발생.

(1) 남북 경제지표 남북한 군사력 비교(2003년 기준) 한국 북한 비교 GNI(억 $) 6,061 184 33배 한국 북한 비교 GNI(억 $) 6,061 184 33배 1인당GNI($) 12,646 818 16배 총 인구(만 명) 4,793 2,252 2배 * GNI대 군사비 22.4%, 총예산대 군사비 44.6%

(2) 남북 군사력 비교 한국 북한 비교 평시병력(만명) 68 117 1. 7배 예비전력(만명) 304 770 2 (2) 남북 군사력 비교 한국 북한 비교 평시병력(만명) 68 117 1.7배 예비전력(만명) 304 770 2.5배 군단/사단(부대) 62 94 1.5배 전차 (대) 2,300 3,700 1.6배 야포(문) 5,100 8,700 1.7배 방사포(문) 200 4,600 23배 전투함(척) 120 430 3.6배 전투기(대) 530 830 1.6배

북한 핵의 위협평가 북한 핵 개발 경과 ㅇ 1960년대 : 영변 핵 시설 건설. ㅇ 1970년대 : 핵연료의 가공 기술연구. ㅇ 1960년대 : 영변 핵 시설 건설. ㅇ 1970년대 : 핵연료의 가공 기술연구. ㅇ 1987년 : 5MW 원자로 가동. ㅇ 1991.12.31: 남북 한반도 비핵화선언 * 1958-91년까지 주한미군에 전술 핵 1,720개 보유했다가 미 본토로 철수

ㅇ 1992. 5월 : IAEA핵사찰. ㅇ 1993. 3월: 북한 IAEA특별사찰 거부. ㅇ 1994. 10 ㅇ 1992.5월 : IAEA핵사찰. ㅇ 1993.3월: 북한 IAEA특별사찰 거부. ㅇ 1994.10.21: 제네바 합의(미.북) ㅇ 1995~2002: 북한경수로 지원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설립. ㅇ 2002.8.27: 제1차 6자 회담(북경 ㅇ 2003.1월: 핵 확산금지조약(NPT)탈퇴 ㅇ 2006.7.5: 노동/대포동 2호 발사 실험. ㅇ 2006:10.9: 북한 핵 실험 발표.

ㅇ 영변: 5MW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북한의 핵 시설 ㅇ 신포: 원자력 발전소(635MW). ㅇ 박천: 우라늄 정련공장. ㅇ 순천: 우라늄광산. ㅇ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광산. ㅇ 평양: 준 임계시설(김일성 대학) * 국제원자력 기구 (IAEA)신고: 16개소. 미신고소: 영변의 연구소, 폐기물시설

ㅇ 2004년 국방백서 북한 핵 보유 추정 - 1992.5월 IAEA 사찰이전 플루토늄 10~14kg 추출. * 핵무기: 1~2개 보유. - 2003.1월: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 ㅇ 언론 (동아일보, 조선일보) -2006년 현재: 플푸토늄 20~50kg. * 핵무기: 5~10개 보유.

(예)1945.8.6 히로시마 투하로 인한 피해. 핵 무기의 위력 - B-29FH 핵 무기 TNT1,300톤 투하. - 주민 24.5만중 7.5만 (30%)사망. 10만 명 이상 부상, 건물90%파괴. (예)핵 무기 10Kt를 서울에 투하 피해? - 미 국방위협감소국: 34만 명 사상. * 1Mt(1000kt)폭발지점으로 부터 반경2,4 ~7 km내에는 사망.

북한 핵 실험 ㅇ 실험일시 : 2006.10.9일10시35분 ㅇ 실험장소 : 함북 김책시 상평리. ㅇ 폭발규모 : 0.8Kt(800t) 이상. ㅇ 북한 핵 실험 배경 - 내부갈등 무마용. - 미국강경정책에 선수적인 실험. - 핵을 가지면 안보상황 호전 착각. - 미국 무력행사 곤란할 것으로 판단. -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

북한 핵실험 발표 후 각국의 반응 (1) 미국 : 핵 실험 용납 안 함. ㅇ 핵무기/핵 물질 이전은 미국 위협. ㅇ 핵무기 실험은 세계평화에 위협. ㅇ 북과 거래 모든 나라 금융제재촉구. (2) 일본: 독자적인 북한 제재. ㅇ 독자적인 엄격한 조치 및 대응. ㅇ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 포기유도. ㅇ 유엔 안보리 협의 및 결의 조치

ㅇ 중국: 외부적 북한제재, 무력사용 거부 - 북한에 안보리제재에 징벌적 조치. - 북한의 폭발을 촉발하는 제재 불찬성 ㅇ 중국: 외부적 북한제재, 무력사용 거부 - 북한에 안보리제재에 징벌적 조치. - 북한의 폭발을 촉발하는 제재 불찬성. ㅇ 러시아: 핵확산 우려, 무력사용 거부. - 비확산체제에 대한 커다란 충격. - 유엔의 무력사용 배제 ㅇ 유엔: 북한 제재 결의 -미국은 북한 13가지 제재조치 제안. 41조 비군사 제재:교통,통신/무력봉쇄 42조 군사적 제재: 봉쇄, 군사작전.

한국에 미친 영향/향후대비방향 ㅇ 우방과 긴밀한 협력으로 단호한 대처. ㅇ 포용정책으로 북핵 해결 한계 인정. ㅇ 외국인 투자저조/경제침체 예상. * 직격탄 맞은 금융시장. ㅇ 한반도 통일 기대감 박탈(실향민) *외국인 충격: 북핵 도발에 놀라고 남, 불감증에 더 놀랬다. ㅇ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조성.

ㅇ 군사안보 정책변화 -한. 미. 일 안보협력 강화(미. 핵우산). -미사일방어체제(MD)한국가입 불가피. -미

ㅇ 동북아 외교 관계 변화 - 북한 억제 위한 한미동맹 강화. - 북한 제재위해 미. 중과 당기적 협조 ㅇ 동북아 외교 관계 변화 - 북한 억제 위한 한미동맹 강화. - 북한 제재위해 미.중과 당기적 협조. - 일본의 핵보유 추진으로 중.일 갈등. - 중국이 북한 위성국가 추진 시 한.중 갈등 초래. ㅇ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 대북 포용정책 실패 판명 시 당근과 채찍 혼용 정책 불가피.

- 북한 농산물 수입 중단. 주변국의 대북압박 수위 증가 - 북한 선박 해상검문 조치. - 유엔결의안으로 제재조치.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성 따라 해상 봉쇄 조치. - 교역 중단과 經濟 제재. - 중국 한반도 등거리 외교정책 변화.

ㅇ 미국은 무력충돌 가능성 적음. ㅇ 한.미.일 공동 북핵 제재 참여.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만이 평화보존 군사적 제재는 회의적 *이라크,이란, 레바논 등에서 과부하 ㅇ 북한 핵무기 중동 수출하면 무력전쟁. ㅇ 핵실험은 북.미 무력충돌 위험성 증대. 한국정부 대북정책 발전방향 ㅇ 한.미.일 공동 북핵 제재 참여. ㅇ 햇볕정책 무기확산 지원 궤도수정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만이 평화보존

2. 한국의 안보정책 정부의 안보정책 (1) 국가안보 목표 ㅇ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북핵문제 해결) ㅇ 남북한과 동북아 공동번영.(평화공존) ㅇ 국민생활의 안전확보(테러, 비군사적) ㅇ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2) 국가안보 전략기조 ㅇ 평화번영정책 추진(핵문제 해결) ㅇ 균형적인 실용외교 추구 ㅇ 협력적 자주국방(한미동맹 기반) ㅇ 포괄적 안보지향(전통군사+비군사) (3) 전략과제 ㅇ 先북핵 문제 해결, 後평화체제 구축 ㅇ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 ㅇ 남북한 공동번영, 동북아 협력주도

2. 정부의 통일정책 (1)한국의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민족공동체 통일목표:1개 공동체건설. (3)통일과정: 점진적, 단계적, 평화적 1단계: 화합.협력 단계 - 신뢰, 평화, 협력으로 안정적 발전. 2단계: 남북 연합 단계 - 경제.사회공동체, 제도적 통일준비. 3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 남북2체제 1민족 1국가로 통일

(1) 대북정책의 변화 3.정부의 대북정책 ㅇ 국민정부: 주적 개념 제거시도.. ㅇ 참여정부: 국방백서 주적 삭제. (2) 대북정책 목표 ㅇ 평화,화해,협력의 실현통한 남북한 관계개선. (3) 대북정책 기조 ㅇ 남북한 공생관계로 평화공존, 평화교류, 협력 추진.

(4) 대북지원 정책 원칙. ㅇ 인도차원의 무상지원은 조건배제. ㅇ 남북이익의 경제교류는 정경분리 (4) 대북지원 정책 원칙. ㅇ 인도차원의 무상지원은 조건배제. ㅇ 남북이익의 경제교류는 정경분리. ㅇ 정부차원의 지원은 신축적 상호주의 (5) 대북지원 추진실적(김영삼-노무현) ㅇ 대북지원금: 6조5,899억원. * 김영삼2,314억, 김대중1조4,915억 노무현 3조970억원(지원금의 64%) ㅇ 기대효과: 평화번영위한 先 투자. -북한변화유도, 통일비용절감 등

3. 한반도 통일 가능성 평가 (1) 통일이전(1945-1868) ㅇ 2 정치체제 간 화해와 협력(공동체) 1.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독일) (1) 통일이전(1945-1868) ㅇ 인간적 고통해소(이산가족 재회) ㅇ 유엔가입 후 교류,협력확대(동질화) (2) 통일과정(1869-1990) ㅇ 2 정치체제 간 화해와 협력(공동체) ㅇ 주변국 협조, 국민들의 동의

(1) 통일은 장기적,점진적,단계적추진 (3) 통일이후(1990.10.3이후) ㅇ 생활조건의 균형발전 노력. ㅇ 내적 통합을 위한 노력. ㅇ 균형발전위한 투자,비용 분담의지 ㅇ 동등한 권리 향유하는 국민통합. 교 훈 (1) 통일은 장기적,점진적,단계적추진 (2) 국민적 합의성,동질성,통합성 추구 (3) 주변국의 변화와 지원 및 협력 요구

사례#1 남북한 전쟁가능성 평가(이상우) 2. 남북한 통일 평가결과 소개(학자) (1) 한국전쟁의 재발가능성 상존 ㅇ 북한의 수시 반복적인 도발행위. ㅇ 남북한 상반된 통일 목표지향. ㅇ 북한전쟁능력 우세로 도발가능. (2) 힘의 우위에 의한 전쟁억제 필요. ㅇ북한보다 경제적 우세, 군사력 열세 ㅇ현존질서유지국의(미국) 역량강화

사례#2: 한반도 통일시기 판단(박영호) (1) 체제유지 기능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08년 전,후 체제응집력 저하 사례#2: 한반도 통일시기 판단(박영호) (1) 체제유지 기능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08년 전,후 체제응집력 저하. ㅇ 경제정상화에 대한 비관적 평가. (2) 체제변화 기능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20년 전,후로 북한체제 변화. ㅇ 남한체제 동경, 자율적 경제가능 (3) 통일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14년 전,후로 통일가능 추정. ㅇ 북한체제가 현재체제 유지 곤란.

3. 한반도 통일 전망 판단( 오 좌 진) (1) 한반도의 통일은 이룩될 것임. ㅇ주변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 갈망 3. 한반도 통일 전망 판단( 오 좌 진) (1) 한반도의 통일은 이룩될 것임. ㅇ주변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 갈망. - 한반도 평화협정 필요성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확산(6자 회담국가) - 미래는 자유민주주의 쟁탈전쟁. ㅇ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 향한 변화. -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 와해. - 경제성장둔화로 군사력 건설 제한.

ㅇ 한국의 통일정책 신뢰도 증대. -남북한 통일방안 유사(연합 및 연방제) -남북한의 정치,외교,군사 상호인정 -남북한은 통일이전 현체제 장기간 共存. -한국 국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북한을 협력 및 지원대상으로 생각하고 통일 후 정치민주화, 경제성장 기대고조. -한국의 대북지원 및 교류확대(6.6조원)

(2)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 예측. ㅇ 남북한은 평화적,점진적 통일지향. 화합/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2)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 예측. ㅇ 남북한은 평화적,점진적 통일지향. * 화합/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ㅇ 분단국가 평화적 통일 달성(독일). * 인간적 고통해소, 민족공동체 지향 주민들의 합의성, 주변국 협력. ㅇ 북한과 군사력 균형으로 전쟁예방. * 첨단무기, 핵 및 미사일 개발. -핵은 국지전쟁에서 사용기피 예측-

*북한 핵무기 보유할 경우 통일 지연* (3) 한반도 통일은 2020년 전,후 예측 ㅇ 분단국 통일준비기간 15년 이상소요 -한민족 동질성 확보/인간적 고통해소. -양국의 경제격차해소/주변국과 외교. ㅇ 주변국의 정치,경제, 군사 환경변화 . -’25까지 미국중심의 일초다강 구도하 중국,일본의 동북아 주도권 패권형성 ㅇ 북한 정치체제, 군사적 능력 변화. - 정보화로 개방화로 체제 장악력 약화 *북한 핵무기 보유할 경우 통일 지연*

(4)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 지원 및 협조. ㅇ 사회주의 국가들 시장주의 도입. 중국: 미,일,한 등과 교역 확대 (4)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 지원 및 협조. ㅇ 사회주의 국가들 시장주의 도입. 중국: 미,일,한 등과 교역 확대. 러시아: 한반도에 대한 관계회복. 일본: 역내 국가와 안보대화 및 교류. 미국: 한.미.일 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균형자 역할추구. ㅇ 주변 강대 국가들은 평화공존과 지역안정 추구. 한.미 동맹유지 , 한.중 외교 중요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ㅇ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에 따른 한.미 1. 정부의 한.미 동맹 유지 정책 동맹발전 지속추진. -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 배치 기지” 개념으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추진(주한미군:평택 기지 이전) ㅇ한미간 안보현안 협의 핵심적 기능수행

ㅇ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발전 - 한반도에서 평시는 전쟁억제,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 ㅇ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발전 - 한반도에서 평시는 전쟁억제,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 - 전구 조기 경보위한 수집관리 체계 전산화. - 한.미 C4I체계 상호 운용성 향상. ㅇ 한국군 전력증강과 연계한 강력한 현대적 방위체제로 발전. - 병력에서 첨단 전력중심으로 전환.

2. 최근 한.미 동맹의 변화 ㅇ 2003.7월: 미래 한미동맹 위한 정책구상회의. -바람직한 한미지휘관계 연구키로 합의 ㅇ 2006.7월: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 -미국측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이양 제안 ㅇ 2006.10.1: 국군의 날 대통령 축사. - 우리 군이 한반도 전쟁억제 주도. -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의지 표출.

(1)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3. 한국 전작권 단독행사 환원제기 한미양국정부가 전시에 각국의 지정된 부대를 연합사에 제공하고, 연합사령관은 군사통수권계통에 의해 전략 및 작전지침을 받아 예하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전투수행하는 제한된 용병권을 말함.

(2) 작전통제권 역사적 배경 -1950.7.14: 이승만-맥아더(유엔사). -1968.1.21이후: 대간첩 작전권 환원. -1978.1.17:유엔사-한미연합사로 이전. -1990년: 한국군 합동군제 채택. -1991년: 한국군 장성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 -1994.12.1: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 -2006.7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제기

(3)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시 문제점 (한국: 2012년. 미국: 2009년) - 한미동맹 미약하면 전쟁억제력 약화 (3)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시 문제점 (한국: 2012년. 미국: 2009년) - 한미동맹 미약하면 전쟁억제력 약화. ㅁ 전쟁발생시에 한국방위책임회피 ㅁ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철수, 증원전력 중단 등 전력 공백 발생. -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 증대. ㅁ 한국군 전쟁수행능력 미흡 오판. ㅁ 북한 핵 공갈로 굴욕적인 양보요구.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 핵 시설 공격가능 -한국단독 작전통제권 행사 부작용 예상. ㅁ 전력화 따른 투자예산 막대소요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 핵 시설 공격가능 -한국단독 작전통제권 행사 부작용 예상. ㅁ 전력화 따른 투자예산 막대소요. ㅁ 안보불안 확산으로 외국투자가 이국. ㅁ 유엔사 해체시 전시 유엔군 지원곤란. -2008년 새정부 재협상으로 국가적수치 -중국.일본은 한국 영토확장 야욕추구. 일본: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문제. 중국: 영토문제, 동북공정역사왜곡

(4) 전작권 환원 시 문제점 해소 방안 ㅇ한국군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조정 - 북한 핵 및 비대칭무기 문제 해결 후 (4) 전작권 환원 시 문제점 해소 방안 ㅇ한국군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조정 - 북한 핵 및 비대칭무기 문제 해결 후. -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확보. - 대북억제 전력 확보(2015년 이후) -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 포기선언. ㅇ전작권 단독행사는 단계적으로 환원. 1단계:한국군작전지휘,미군 전술통제권 2단계:한국군작전지휘,미군요청시 지원

ㅇ 포괄적 안보개념의 대두. 4. 韓美동맹이 指向해야 할 모습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지역개념보완 -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억제 반영. ㅇ 한국주도의 한국방위. -미국은 신 안보전략- 지원적 역할. -한국의 국력 신장 - 주도적 역할. ㅇ 북한위협과 변화에 대한 시각일치. ㅇ 포괄적 안보동맹/미래 동맹의 成文化.

ㅇ 주한미군의 열악한 환경개선. 5. 한미동맹 유대강화를 위한 행동 - 연합사, 미2사단 평택 이전. ㅇ 주한 미군의 교육훈련 지원. - 육군 및 공군 훈련장 제공. -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증가. ㅇ 친북,반미 세력의 범법행위자 처벌 -맥아더동상철거,미군평택 이전방해

한미연합사령관 지휘서신 한.주한 미군, 유엔사 역할과 임무 구체 한미동맹 위해 주한미군 결정적 역할. 3개축으로 변화 진행 1.연합사해체 보완위해 한.미군 역할구체. 2.한미동맹능력(첨단장비,지휘체계)향상. 3. 주한미군 효과적 허브(hub)로 강화.

정치권의 논란 노 무 현 대통령 주장(’06.12.21) ㅇ 한국이 북한의 국방비 10배이다. ㅇ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을 유지하자. 용산기지(청 군대주둔지), 작통권. ㅇ 자기군대 작통권 행사 못한 별들.

군사전문가 비판(’06.12.22 중앙일보) ㅇ 전쟁에 대한 판단은 한.미 대통령과 합참의장 간 합의 결정하고. ㅇ 한미연합사령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 작전의 효율성 (한반도 전쟁 특수성) - 전시 미군 개입에 대한 보장. * 한국군 단독 작전통제능력 보유.

5. 평화체제 발전 방향 ㅇ 남북한의 평화개념 상이화 해소 - 한국의 평화구축 개념 ㅁ 전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ㅁ 남북, 대외관계에서 평화보장. - 북한의 평화구축 개념(正戰주장) ㅁ 한반도에서 미국철수 시키고 남북한 주민 자주적인 상태. ㅁ 남한을 사회주의화 통일이 평화.

ㅇ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조건 (1)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와 불신제거. (2) 북한의 개방과 개혁 위한교류 ㅇ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조건 (1)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와 불신제거. (2) 북한의 개방과 개혁 위한교류.협력 (3) 주변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 (4) 남북한 주민의 합의적 민족통일지향 ㅇ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법 (1)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 (2) 평화협정 전환까지 유엔사 존속. (3) 남북주도 하 평화구축안 미,중 보장.

ㅇ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의 구축 (1)다자간신뢰구축,구체적 협력방안모색 -역사적 갈등의 유산, 냉전의 잔재청산 -비군사적분야의 상호의존성 가속화. (2)다자안보체제 구축 접근방법. - 기존의 기구들의 안보논의 제도화 *아세안지역포럼,아.태안보협력이사회 - 경제통합확대하면서 안보문제 논의. - 6자회담을 지역안보기구로 발전.

결 론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은 복잡다양하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대치.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20년 이내 결 론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은 복잡다양하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대치.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20년 이내 이룩될 것으로 예측.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남북한은 화합과 협력, 교류사업으로 적극적인 평화통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