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발표회> ○ 일 시 : 2009. 6.11(목) 14:00 ○ 장 소 : 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일 시 : 2009. 6.11(목) 14:00 ○ 장 소 : 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재래시장정책 평가 및 활성화방안 수 원 대 학 교 이한구 교수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정책연구위원회·정책연구실)
목 차 1. 전국 및 서울시 유통업추이 2. 재래시장 침체원인 3.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4. 지원성과 5. 활성화 대책 문제점 6. 정책건의
1. 전국 및 서울시 유통업추이 1) 재래시장 변동추이 구 분 1996년 2007년 비 고 재래시장수 1,200개소 구 분 1996년 2007년 비 고 재래시장수 1,200개소 1,660개소 38% 증가 입점상인수 60만명 35만명 25만명감소 매출액 50조원 32조원 18조원감소 * 골목시장이 ‘인정시장’으로 편입된 탓 ☞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
1. 전국 및 서울시 유통업추이 2) 대형 및 편의점 변동추이 구 분 1997년 2007년 비고 대형점포수 109개소 구 분 1997년 2007년 비고 대형점포수 109개소 360개소 3.3배 증 대형점매출 12.5조원 26.3조원 2.1배증 편의점수 1,800개소 9,000개소 5배 증 * 1996년부터 국내유통시장 전면개방
1. 전국 및 서울시 유통업추이 3) 서울시 대형점변동추이 구 분 백화점 쇼핑 센타 대형점 할인점 합계 1996년 29 11 구 분 백화점 쇼핑 센타 대형점 할인점 합계 1996년 29 11 9 - 49 2005년 27 19 39 134 * 대형할인점 격증 * 매장규모 대형화
1. 전국 및 서울시 유통업추이 4) 서울시 재래시장 변동추이 구 분 정기시장 일반시장 합계 1996년 - 395 2005년 구 분 정기시장 일반시장 합계 1996년 - 395 2005년 20 301 321 * 9년 만에 일반시장 94개 사라짐 * 2007년 312개소 (등록 200개, 무등록 112개) * 서울 재래시장수; 전체의 30% 정도
2. 재래시장 침체원인 1) 유통산업정책 변경 배경; 1990년대부터 외국자본 진출에 대비,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집중육성 - 1997년4월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대형마트 건립시 국공유지 제공 가능(’05 개정) * 대형할인마트 1개 신설시 재래시장 3.94개 폐업, 218명 실직<시장경영지원센터>
2.재래시장 침체원인 2) 재래시장환경 열악 - 기반시설 노후 - 가격경쟁력 상실 - 고객편의시설 부족 - 상인들 고령화로 혁신의지 부족 ☞ 유통시장개방정책을 재래시장진흥정책과 병행 해야 했음(일본, 1974년 대점법 제정) ☞ 영국, 독일, 프랑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3.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1) 재래시장 대책강구 - 2002년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 2004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 2006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 활성화추진기구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 설립(05.3) - 시장상인연합회 발족(06.3)
3.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2) 시설현대화 - 상가건물 재건축, 진입로, 화장실 등 개선 ☞ 건축자금 지원 및 세금감면 ☞ 건축자금 지원 및 세금감면 - 국비지원; 시장당 60억원 이내 시비지원; 시장당 20억원 이내 - 비용부담원칙 ☞ 국비지원(정부 60: 지자체 30: 상인 10) ☞ 시비지원(시,구비 90: 민자 10)
3.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3) 경영개선 지원 (1) 사업내용 - 의식개혁 및 마케팅 교육 - 공동배달을 위한 콜센터 운영지원 - 전자상거래(B2B, B2C) 촉진 -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유도(공동구매, 배송 등)
3.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2) 지원규모 - 마케팅; 최고 1억원 - 최하 5백만원 - 공동사업; 1억원 이내 - 점포경영; 5천만원 이내 - 정보화사업; 전액지원 * 대체로 정부 70%, 상인부담 30%
4. 활성화 지원성과 1) 환경개선 (1) 정부 -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4천5백억원 지원 -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4천5백억원 지원 - 1610개소 중 724개 시장(45%) 실시/2008년
4. 활성화 지원성과 (2) 서울시 - 2001년 – 2006년 총 972억원 지원 - 2001년 – 2006년 총 972억원 지원 - 226개소 중 32.3% 현대화 추진/2006 ☞ 입정상인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성공사례; 우림시장(망우동), 사러가시장(신길동) * 시설현대화 후 매출 30% 신장
4. 활성화 지원성과 2) 경영개선 (1) 정부 -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청주 공동상품권 발행 - 시장별 홈페이지 및 사이버쇼핑몰 구축 * 에브리마켓(www.everymarket.co.kr) ☞ 8천여 입점업소가 월 4억원 매출
4. 활성화 지원성과 (2) 서울시 - 2003년 – 2006년 총 15억원 지원 ☞ 이벤트사업, 인터넷쇼핑몰 설치 ☞ 상인대학 운영 ☞ 빈 점포 이용 청년창업 지원 ☞ 상인대상 금융지원 등
5. 활성화대책 문제점 1) 2001년부터 활성화지원정책에도 불구, 재래시장 매출액 매년 8% 정도 감소중 * 1610개소중 10.4%만 경쟁력 유지 전국 재래시장추이 구 분 2004년 2007년 비 고 시장수(개소) 1,702 1610 92개소 감소 매출액(조원) 35.4 32 5.4조원 감소
5. 활성화대책 문제점 ☞ 대형할인점, SSM 등이 재래시장 매출액축소의 주요인 구 분 2001년 2006년 비 고 구 분 2001년 2006년 비 고 대형할인점수 198개소 342개소 173% 증가 대형점매출액 13.8조원 25.4조원 184% 증가 ☞ 대형할인점, SSM 등이 재래시장 매출액축소의 주요인 ♦ 서울시도 유사한 추세 시현
5. 활성화대책 문제점 2)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문제 - 투자대비 매출증가율 미미 - 시장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지원 - 설계변경, 불법계약 만연(* 임대료 상승) - 상인 자부담 기피 - 현대화추진시 임차상인 배제
5. 활성화대책 문제점 3) 경영개선지원 - 지원성과 미흡 * 활성화지원대책이 H/W 확충에 편중 - 집적화, 특성화성과 부진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정책으로 평가됨
6. 정책건의 ★ 향후 재래시장 전망 - 가격파괴 추세 지속 - 업태 다양화(category killer, 무점포판매 등) - shoping paradigm 변화 * 구매외에 외식, 오락, 여가선용위주로 전환 ex) 부산 센텀시티 - 도심인구 점감 및 고령화 확대 ☞ 재래시장 경영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
6. 정책건의 -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전체개발로 전환 ; 도시개발차원에서 접근 1) 활성화방향 -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전체개발로 전환 ; 도시개발차원에서 접근 ex) TMO, TCM, BID, 마찌쭈쿠리 등 - 개발주체; 산관민 공동체제로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지원 * 획일적 및 하드웨어 중심지원 지양 - 선택과 집중식 지원 - 직접자금지원에서 간접지원(융자)으로 전환
6. 정책건의 * 청주(이마트), 의정부(홈플러스), 광주(롯데 마트)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중 2) 세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 대형점들의 지역공헌도 제고 * 청주(이마트), 의정부(홈플러스), 광주(롯데 마트)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중 - 대형마트 전체매출의 일정부분을 재래시장활 성화자금으로 전용 * 광주시, 전체매출의 20%를 법인세, 주민세로 지역 에 환원 ☞ 대형점과 재래시장간의 상생구조 모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