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환경행정의 패러다임

제2장 환경행정의 패러다임 제1절. 신환경 패러다임 ◇ 지구적 생물권역주의에 의거한 정치적 생태학은 이데오로기 제2장 환경행정의 패러다임 제1절. 신환경 패러다임 ◇ 지구적 생물권역주의에 의거한 정치적 생태학은 이데오로기 로서의 환경행정과 녹색정치의 철학적 기조 ◇ 생태학적 정치.행정철학의 명제 - 인간과 자연의 이원주의가 후기산업사회의 사회적 패러다임 으로 적합한가? - 환경위기의 관리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패러다임의 맥락은 무엇인가?

-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전제로 한 생명체 본위의 생태학적 접근 시각은 무엇이며, 사회체제의 발전과 어떻게 연계되나? - 물질적 풍요를 위한 생산과 소비중심의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환경행정과 녹색정치의 철학적 준거로서 타당한가? -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해온 종래의 정치.행정제도와 행태에 서 어떻게 탈피하나? - 환경적 가치를 환경윤리와 환경행정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흡입 해 반영시킬 것인가? 등

◇ 사회적 패러다임이란 한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구조를 내포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들이 하나의 특정한 렌즈를 통해 집합적으로 보여지는 가치, 형이상학적 신념.제도.습관 및 형태 ◇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체제 모두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당연시 하는 패러다임 지님 → 최근 수십년동안 환경보전운동은 평화운동,여성운동,민권운동등 기존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에 도전

◇ 기존사회적 패러다임(DSP)과 신환경 패러다임(NEP) 구별 - DSP는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으로 규제와 개인책임 강조 NEP는 과학과 기술이 항상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자연보 전을 위한 규제 및 인간과 정부 책임 강조 - DSP는 자연자원 감소, 식량문제, 인구폭발 등에 관심 적음 NEP는 자연자원 유한성, 인구폭발억제등을 포함한 환경보전 중시 - DSP는 전문가지배, 파당적경제관리,시장통제등 구정치패턴에 근거 NEP는 자문적.참여적 정치행태, 환경보전에 대한 능동적 참여등 신정치에 기반

제2절. 사회생태학의 철학 1. 변증법적 자연주의 사회생태학은 부크친(Murray Bookchin)의 변증법적 자연주의를 중심개념으로 함(철학의 근간) ◇ 인간,사회와 자연의 관계에 관한 현실적 감각을 살릴뿐아니라 생태학적 윤리를 살리는 기본개념으로 인식 : 과거,현재,미래를 누적적이고 연속적으로 잠재적인 상황까지를 포괄하는 실제를 실존으로서 중시함

◇ 변증법적 자연주의는 인간의 작위.행동에 의해 영향받지 않은 “1차적 자연”영역 또는 잠재성을 지향(생명체 위성) ※ 2차적자연 : 인간중심성 내포, 자유자연 상태 ☞사회생태학 : 1차적자연. 2차적자연과 생태학적인것. 사회적인 것 을 창의적으로 조화.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

◇ 자연의 철학은 생태학적 윤리의 기반 -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는 공해,도시문제등 환경주의적 측면에서 “자연속에서의 인간의위치”에 관한 인식이 커지면서 대두 - 종래 이원주의, 생물과 무생물, 유기체와 비유기체를 구분하나 이제 생명체와 환경은 일체라는 개념으로 대치되어야 함 - 즉, 자연에 대한 생태적 시각은 사회의 발전 및 현대성을 가늠하고 분석하는데 필수요소

◇ 생태학적 윤리와관련, 인간의 자유와 자연의 필연성관계 대두 - 인간의 자유는 자연의 필연성을 인지하는 변증법적자연주의 기초 위에 해석되고 행사되어야 함 - 현실과 사상, 몸과 마음, 주관과 객관, 사회와 개인을 구분하는 이원주의는 기계적사고 → 자연과 사회를 연계하는 생태학적 유기적 사고가 요청됨

2. 생태학적 다양성 ◇ 현존 서구과학, 생태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설득력 부족 - 생태적 발전 : 인류의 이익을 위한 생태학적 다양성 또는 생태적 다양성을 중심요소로 함 - 인류문명 지속과 균형있는 지구를 위해 다윈주의(Darwinism)를 포함한 생태적 다양성의 보존은 필수 ※자연의 야성상태 보전을 위한 환경단체들의 대표적 슬로건 “땅은 우리의 어머니이며 지구상 생물은 우리의 형제자매이다” → 생태적 다양성이 특정사회의 문화형성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경험적 실증이됨

◇ 현대문화는 경제의 지구화 통해 자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연과 멀리하려는 경향 강함 → 산업발전, 발전의 사회적 비용 또는 발전의 대가라는 미명아래 생물다양성 저해 내지 위기 자초 ◇ 계속되는 고도의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토착적 문화와 생태적 또는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는 삶의 질과 관련해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 ◇ 따라서 종래의 시장경제적 사고의 틀에 바탕을 둔 집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의지, 관련 사회적제도, 정치.행정적 접근방식의 변화가 요청됨

<책 한 권의 힘 : 『침묵의 봄』> →”뉴요커”잡지에 기고한 글 묶음 .미국 여성작가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1962년 발간 .이 책으로 인해 1963년 캐네디 대통령이 환경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1972년 맹독성농약 DDT사용금지발표

“레이첼 카슨” - 1907. 5.27~1964. 4.14(56세) .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프링데일 출생 - 해양생물학자, 작가 -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운 카슨은 <Time>지가 선정한 20세기 를 변화시킨 100인 중 한사람 - 1937~1952 미 연방정부 어류.야생동물국 근무 - 주요 저서 . “해풍아래서”(1941) . “침묵의봄”(1962) https://www.youtube.com/watch?v=w3SfMVhAivk (레이첼 카슨의 조용한 주장 05:38)

“침묵의 봄” →”뉴요커”잡지에 기고한 글 묶음 -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야생동물계의 모습을 적나 라하게 공개 - 언론의 비난과 화학업계의 거센 방해불구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이끌어냄 - 1963년 미 캐네디 대통령, 환경문제 다룰 자문위원회 구성, 1969년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안 제정 및 1992년 리우회의 성과 - 미 암연구소, DDT가 암유발 가능 증거발표로 DDT사용 금지시작 - 미 상원의원, “침묵의봄” 읽고 대통령에 자연보호 전국순례 건의 “지구의날(4.22)” 선정

“ DDT”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 1874년 오스트리아 자이들러(대학원생) 박사학위 과정중 황산을 촉매로 하여 클로랄과 클로로벤젠을 반응시켜 살충제 DDT합성 - 1936년 스위스 화학자 P. H. 뮐러(1899~1965), 해충방제를 위한 살충제연구 시작 - 1939년 뮐러, DDT 합성 성공으로 노벨상 화학상 수상 - 1942년 DDT제품 상업적 출시, 식량공급 위협하는 해충퇴치기여 - DDT 폐해 : 1950년대 미국 국조 “흰머리수리”개체수 감소 계기 → DDT와 같은 살충제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 주장 *레이첼 카슨 등장

제3절 환경보전의 정치사상 1. 정치적 생태학 ◇ 정치적 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원리는 사회와 자연생태계 관계를 재검토하고 재형성하는 과정에 기인함 → 현재의 정치경제는 생태학적인 위기 해결 또는 극복이념으로 부적절함을 지적 ◇ 오늘날 정치학, 생태학적인 시각 즉 인간과 자연의 필연적 상호 연관성, 유기적 체제, 창의적 차원들을 소홀히 다룸 ◇ 정치적생태학의 거시적 목표는 환경의 지구적 파괴과정을 제도와 정책 개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음

◇ 미국 환경보전주의, 1970년대 초 이후 급격히 활성화 됨 - 1970년 “지구의날” 선포를 기폭점으로 국가환경보전법(NEP), 환경질에 관한 대통령위원회(PCEQ), 1972년 UN스톡홀롬회의등은 국제적 관심 고취시킴 - 또한 정치적 생태학의 중요 업적으로 .코모너(Barry Commoner)의 “폐쇄된 원”,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환경질위원회의 “2000년의 지구에 관한 보고서” , .오펠스(William Ophuls)의 “생태학과 결핍정치학”, .고어스(Andre Gorz)의 “정치학으로서의 생태학”, .부크친의 “변증법적 자연주의(생태적변증법)”등

◇ 정치적 생태학은 ① 지속가능한 사회, 물질과 재화의 리사이클링과 재생산이 가능한 사회체제 지향, 동시에 실천적 행동을 중시 ② 인간의식과 진화, 지식과 사회과학의 발전, 생태학적 의식의 자각 을 통해 사회체제에 근간을 둠 → 다만, 아직도 물질적 풍요 지향하는 산업사회 기존 패러다임에 압도당하는 실정

③ 사회와 자연과의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임 ④ 환경보전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 중시할 뿐 아니라 사회의식과 제도로서 그 심미적 역할이 큼 → 성장한계 역설, 녹색소비주의 주장, 녹색이상향 지향 ⑤ 녹색이상향을 이루기 위해 인간과 사회및 자연에 대한 정치적이 념과 제도는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2. 녹색정치 사상 (정치적 핵심기조) ① 녹색이념으로서 지구적 성장한계론 - 인구, 자원, 자본, 식량, 공해등을 감당할 지구의 물리적 수용능력 의 한계 인지 ② 녹색정치주의자들, 순전히 기술적 수단과 방법만으로 환경문제 해결 불가 입장 ③ 정치생태학에서 인간과 비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로서 일체인 창조물로 전제, 지구자체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가짐

④ 정치적 생태주의자, 지구환경 보전에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지역 에 구애받지 않으며, 인류 모두의 관심사이고 인간 각자의 현실 문제라고 주장 ⑤ 자연생태계의 원리는 대체로 정치사회의 원리, 문제해결 및 처방 과 일맥상통하고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⑥ 녹색정치 사상은 종래 좌.우익적 정치적 구별 성향을 초월한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더 많은 것이 좋다” 라는 물질적 풍요를 지향하는 점에서 다를게 없음

제4절 환경적 가치, 윤리 및 행정 ◇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기존사고의 시장경쟁적 틀을 넘어 본질적으 로 환경가치가 최우선 가치로서 근간을 이루어야 함 → 환경보전에 관한 경제적 논리와 능률위주의 가치기준은 윤리적 으로도 문제일 뿐아니라 문제해결에도 근본적 도움안 됨 ◇ 환경은 공공재 속성으로 비배타적이고 ‘죄수의 딜레마’ 상황 내포 https://www.youtube.com/watch?v=HHV91Hfcy28 (오태민의 균형이론 “죄수의 딜레마” 10:44) https://www.youtube.com/watch?v=fKHVU7uCjZs (김상택의 균형이론 “죄수의 딜레마” 03:22)

주1) 죄수의 딜레마(비제로섬게임) - 게임이론의 유명한 사례로 경제학, 심리학, 국제정치학등 다양 한 방면에 활용되는 개념 - (내용) : 합리적인 선택이 양자의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치중한 선택으로 인해 서로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 즉, 개인의 최선이 전체의 최악이 되는 상황 * 두 공범자, 상대방 범죄사실 공표시 감형한다는 수사관의 유혹 에 빠짐

◇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환경주의는 기존체제(가치)의 전이 내지 변 환을 필요로 하는바, 종래의 시장적 능률에 기저한 기존체제는 다 음과 같은 환경적 가치로 대치되어야 함 ① 생태계와 인간 정주공간에 대한 경제활동의 부정적효과 최소화 ②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패턴 ③ 인간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체행위 최소화 →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적 다양성 극대화 <기존체제와 환경적 가치의 대조> 기존체제 환경적 가치 기계적, 분리적, 단기적 유기적,상호관련성,장기적 지방주의, 반기획적 지구주의, 기획지향적 역대적, 점진주의자 협동적, 종합성

https://www. youtube. com/watch https://www.youtube.com/watch?v=NUhs0ytGctk&index=4&list=PL6x6snLNLlz120Prjh7YgyLMIa04RQu_d (스티븐코비 박사 “ 원칙중심의 사회” 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