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의 귀환” 김 택 천

목 차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2. 녹색사회를 위한 영역 3. 정부,기업,시민및 시민사회의 역할 목 차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2. 녹색사회를 위한 영역 3. 정부,기업,시민및 시민사회의 역할 4. 지속가능발전(SD) 귀환

1.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과 저탄소사회는 *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 저탄소 사회 일본을 위하여(일본수상) *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 저탄소 사회 일본을 위하여(일본수상) * 국정의 지표,방향,국가정책수립의 집행기 준,컨트롤 타워 구성필요(한승수총리) *,교토협약의 국가적 압박(산업CO2 57% 녹색생활 43%, 2013년의 한국의 선택 * 정권의 목표인가 국가의 목표화의 문제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의 10가지 의미 저탄소 동반성장정책,녹색기술 성장동력 고도의 융합기술,Green job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교통문화 정책 교통,건물,도시,국토개조,생활혁명정책 환경 친화적 세제 개편 정책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 정책 추진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현 정부 20대전략,100대 과제중 -7대전략 –녹색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31. 친환경산업, 에너지절감 인프라 32.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개척 33. 에너지 자주율 높인다 34.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 35. 녹색 한반도를 만든다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을 준비하려면 * 장기적인 국가 목표 제도화 * 국민의 범거버넌스적 사회동의 과정 * 국가실행계획과 지역실행계획이 접목 *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 * 에너지과수입소비형 대외수출의존형 * 근대60여년 경제패러다임 공유과정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은 다른가? 경제우선, 경제환경고려, *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흐름 경제,사회,환경의 통합 고려와 실천차이점 *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흐름 * 지속가능발전의 정의(WCED,1987)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을 저해 하지 않으며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발전”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은 다른가?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공통된 의미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 해석이 강조 지속가능발전은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지속가능성 세가지 요인의 상호조화 중점 녹색성장이 국가비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소통과 합의가 선행, 이를 위해 수단으로써 거버넌스가 주요한 과제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주요 환경국제회의 1972 유엔인간환경회의-인간환경선언 성장의 한계(로마클럽), UNEP창설 1980 국제자연보전연맹(ICUN)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기금(WWWP) * 세계환경보전전략 발표 * 최초 지속가능발전 용어 1982 나이로비선언, 환경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주요 환경국제회의 1992 리우회의(UNCSD),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리우선언,의제21, “지속가능발전”화두 2002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리우+10, 지방행동21, 지구헌장 채택되도록 캠페인 진행 2012 리우+20 – 다시 리오에서 약속점검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1996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발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윈회 설치 의제21 제28장 지방정부 역할제시 지역사회와 합의, 지역의제작성권고실천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 요하네스버그 회의 이후 지방행동2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08,7) 시행 지방의제21의 관계 미설정인 미완성법

2.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영역 현대사회의 근대적 영역의미 시장 (기업), 국가(행정) 시민(시민사회) #, 시장—경제 주체간의 거래를 의미 , 화폐의 소통,시장경제원리, 사회경제 자본의 녹색화,거래의 녹색화,상품의 녹색화,운영의 녹색화,건강한 부, 녹색 리더쉽의 영향력 문제 지역경제의 녹색화에도 영향력

2,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영역 #국가(행정) –지역 공동체 보호와 국가영역을 유지 보호, 국가권력을 부여받음 녹색국가의 제도화, 권력의 녹색화 사회적 질서와 방향의 녹색방향화 시민사회와 시장 기업의 영역 지원 재정적 ,제도적,지방화의 지속성 국가 브랜드 마케팅의 유지 지원 녹색국가 유지와 국민의 삶 지원

2, 지속가능한사회의 위한 영역 #, 시민(시민사회) ---녹색의 수혜자 다양한 의미의 권력자,수혜자 시민,소비자,민원인,국민 최종 소비자,녹색생활의 주체자 (여성,장애인,노동자,전문가, 농민,청소년,노인,화이트칼라 ---메이저 나인 그룹역할 시민권력화(시민단체의 출현) 녹색상품과 녹색생활과 녹색기업의 선택자

3,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방향 “녹색국가를 위한 준비”--- 녹색국가 비전과 준비 제도화 ( SD기본법 ,국민이 가까운법 긍정적인 법,(Friendly law) 정부관료가 주도하는 top dawn이 아닌 녹색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bottom up 녹색자문위원회의 부처와의 컨트럴타워인가 자문인가,집행기구인가, 추진중심 실행부처화.

3,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방향 “녹색시민의 역량 만들기”--- 녹색사회를 위한 가장 기초 단위이다 녹색CEO를 뽑는사람,녹색실천을 해야하는사람 녹색상품을 통해 녹색기업의 생사를 지닌 사람 지속적 시민의 삶의 문화를 여는 실천자 다양한 분야별 시민의 요구를 체계화 조직화 시민단체(NGO)-시민대변자 ,시민요구 조직화 이미 한국5만여 다양한 NGO 활동(뿔뿌리의중요)

3.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방향 “ 녹색시장 (기업,산업,경제)을 위한 준비”--- #,국제환경규제동향 -제품중심환경규제강화-EU는제품통합환경정책 ( IPP),환경규제지침,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폐자동차처리지침(ELV),특정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RoHS). -,무역과 환경의 연계—기후협약등 220개환경 협약,도하아젠다(DDA)협상의환경상품무관세화

#,국내에 미치는 영향— 국내기업 제품수출타격—유해물질제거,제품회수,재활용 비용소모 국제환경규제에 국내대응 구축마련-환경경영 체계구축,친환경제품생산 정부는 국제정보 전파,환경경영기법보급 지원 #,기업의 환경경영 필요성 인식—천연자원의 고갈 가속화,기업의 사회적책임확대,그린소비자대두 그린라운드경쟁체제,금융시장의 변화,청정기술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체제 정착화 -,환경경영전략 CEO의 환경경영관심제고, -, 국제환경규제대응 유럽의 환경규정에 대응위한 체제 #,환경친화적 관리체계구축 환경친화기업의 지정,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제도등 1300여기업 지정인증 자율관리협약,개선이 필요한 지역협약,기업닥터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그린제품,서비스-원료구입,제조,유통,사용,폐기 의 전과정 환경유해성 지속적 관리 에코디자인의 도입 기업지원 일반지침보급 사례: Ford,폐기단계재활용고려설계(75%) 재활용,100%재활용 배터리사용 BMW,재활용고려설계,EU폐차지침에 따른 회수시스템,폐차재활용기술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그린공급망 관리 표준지침 개발 -, 청정생산-생산관리방법개선,환경친화적 생산 기법 도입,청정생산기술원가절감 사전오염 물질 배출저감 -, 제품회수시스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전자제품,타이어등18품목 #,환경회계 및 신용관리 -, 선진환경경영 기법 개발 보급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환경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환경성과평가,환경 회계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기업 환경리스크 평가 가이드 개발 금융기관의 기업리스크평가대비 환경경영 추진 #,그린마케팅 -, 녹색구매법 활용,-친환경상품범위설정,공공 기관의무구매,친환경상품 지원쎈터 네트워크 -, 환경마크 인증,환경성적표시 인증-에코라벨링

3. 지속가능한사회의 방향 “ 저탄소형 사회 시스템의 제도화” 탄소라벨,에코라벨,블루엔젤,상품인증제 도시발전계획의 녹색제도화(생태의무제) 도시디자인의 녹색 제도화(환경과 문화접목)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국가의무 할당필요 지역조례 의무화,(교통,디자인,녹지면적, 저탄소 조경화,기후와 수목등 사회적 합의 성격의 녹색성장 준비

3.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방향 *” 녹색교육의 현실교육과 접목” 제도권교육,사회적교육 ,가정교육의 다양화 한국적 경쟁 유발교육에서 녹색문화를 담는 녹색철학의 의식이 필요한 교육전반의 변화 녹색교육과 환경교육의 혼돈을 푸는 사회 녹색가치가 교육의 내실이 담겨진 미래 일방적 전달위주가 아닌 문화를 심는 교육 세계인인 공유되는 글로벌 인재 만들기

3,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방향 “녹색사회를 위한 문화적 접근” 개발독재,고성장 시대,냄비 문화,사장문화 육식문화,금전만능주의,생명경시문화,편나누기 한국의 10대 해결 과제(남북,좌우,동서,여성,학벌,중앙지방,빈부격차,자기중심,작은배려,정치 녹색선진국의 조건 녹색기술-녹색생활문화-삶의질 선택- 생활속에 녹색생활수칙을 내려주는 사회가 아닌 말없이 자신의 생활에 매료해 나가는 문화

3,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방향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녹색자치의 선택” 지방의 책임경영시대,지세화 시대 지역자립시대,지방경제시대, 행정변화 서비스 시대,(그린시티와 시민) 지역에너지시대,지역특성화 시대, 지역순환형 지방시대,로컬 푸드시대 동네,골목,마을만들기, 시민가까운 정책, 지방공화국, 지방주식회사의 경영논리도입

4.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방향 #,녹색시민참여의 제도화 *녹색성장을 위한 주민참여형 녹색자치사업,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녹색프로젝트 *(지방의제21 실천사업,주민참여형마을만들기 주민참여도시학교,탄소그린카드운동, *녹색성장의 시작은 지방에서 지역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주민소환제,옴부스만제도

3,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방향 “지역을 바꾸는 시스템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혁신전략으로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혁신전략으로 거버넌스를 전략/전술로 활용(녹색거버넌스) 시민참여 행정 거버넌스, 시민를 위한기업거버넌스로 지방(로컬)거버넌스에 기초한 시민운동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나라 거버넌스로 시민사회 = 다양성,속도감, 혁신변화,다양성 좋은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 (협치) 시대를 한국사회가 선점화.

3, 지속가능발전(SD) 귀환 (지속가능발전의 기능을 부활하라 !) 유엔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전파 경제,사회,환경의 조화(SD지표화) 국가 SD 기본계획의 캐비닛 지방지속가능을 위한 매뉴얼 성장위주의 한국경제와 글로벌시장 고려 녹색성장의 보완적안은 지속가능== (기후변화,환경,생태,자연보전자원의 함축)

3, 지속가능발전(SD) 귀환 (지속가능발전의 기능을 부활하라!) 사회적소통,,, 거버넌스 제도화 지역거버넌스 공동체의 회복 녹색사회를 위한 녹색시민교육자치 녹색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세계화 시민,기업,행정의 통합적 관리와 =공동의 합집합 정책(경제국경선파괴) 시민사회의 활성화,, 자치사회의기본 SD국가를 준비, 글버벌 마인드 국가 경쟁력화

감 사 합 니 다 참조: 조명래,문순홍,정회성,변병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