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재)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김 영 석

◈ 이야기 순서 ◈ 1.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2.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가치 4.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의사결정 3.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4.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의사결정 5.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강사소개 성명: 김 영석 1 2 3 4 5 7 6 사회복지현장 경력 고향: 충남 청양 칠갑산 자락 사회복지단체활동 충북사회복지관협회장(2008)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2009-2012) 5 학력: 공주고등학교 졸업 (1979)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1983)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1997) 2 사회복지현장 경력 한국장애인재활협회(1987.4-1988.9) 청주종합사회복지관(88.10-2000,2) 북부종합사회복지관(2001.1-2012.6) 4 고향: 충남 청양 칠갑산 자락 1 강의경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1997-2003)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1999-2014 현) 6 군 경력: 학사장교 3기(소대장, 대대지원장교 역임) 3 7 현재: 재)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2012.7~2014 현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 사회복지가치와 윤리 1) 가치 ○ 가치(value) : “바람직스러움 (desirability)의 기준 (standards) 인간의 선호 또는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 행동판단의 일반적 지침 가치는 인간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경험으로 인해 또 다른 가치가 만들어진다. 가치는 각각의 개인들이나 혹은 집단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이나 집단구성원들이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지표 제공 2) 윤리 ○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원초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리와 이치이며 규범. ○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옳은 행위 혹은 삶에서 선(좋은 것)을 구성하는 것. www.cjwf.net

3)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Levy,1973) ♠ 질문: 독수리 오 형제 ; 독수리, 부엉이, 백조(여자), 제비, 콘돌 전문직 수행의 대상인 사람 자체에 대해 전문직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 가치관,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개별화된 인간으로 보고, 능력을 인정해주며, 그에 따라 권한을 인정해 주는 가치관.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철학과 같은 것임. 사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가치관, 이는 사회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믿음. .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 및 수단과 도구에 대한 가치관. 사람은 존경과 존엄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자기결정의 권리를 가져야 하고, 사회변화에 참여하도록 북돋워져야 하며, 독특한 개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같은 것. 인간의 자율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수단우선 가치는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체계. 첫째, 사람우선의 가치 둘째, 결과우선의 가치 셋째, 수단우선의 가치 ♠ 질문: 독수리 오 형제 ; 독수리, 부엉이, 백조(여자), 제비, 콘돌

2.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가치 인간의 자율성 인간존엄성 기회의 균등성 사회적 책임성 프리드랜더 ○ 프리드랜더(Friedlander)는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를 인간 존엄성(개인존중의 원리),인간의 자율성(자기결정의 원리, 자발적 존중의 원리), 기회의 균등성, 사회적 책임성(사회연대, 상호부조)으로 주로 전제하였으며,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전문직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로 설명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2) 인간의 자율성 ○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 모든 클라이언트는 그들의 외모, 학력, 경제력, 교육 정도, 지위 등과 상관없이 존중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함. 2) 인간의 자율성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다는 가치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제한 .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연소, 노령, 장애 등) . 법률이나 도덕성 문제 www.cjwf.net

3) 기회의 균등성 4) 사회적 책임성 ♠ 질문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 시키 고자 하는 가치 ＊ 평등의 유형 1)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2)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3)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4) 사회적 책임성 ○ 모든 인간은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기자신, 가족, 사회전체에 대해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치 ♠ 질문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www.cjwf.net

3. 윤리적 딜레마 ○ 사회복지실천에 임하는 사회복지사는 상반되는 여러 가치의 충돌 때문에 가치갈등과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된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가치갈등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치갈등의 유형 1)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권존중원칙에 의한 개인의 자유권과 자율권의 보장을 뜻함.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념이나 생각을 클라이언트에게 강요할 수 없음.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따를 수는 없는 문제가 생긴다. www.cjwf.net

2)비밀보장 ○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어야 함.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사회복지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교육목적이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회의 등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음. 3)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하는 말이나 정보를 여과 없이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4)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5)상충되는 의무의 기대 ○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동료, 상사, 기관, 사회 등이 가지는 다양한 기대와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됨. 6)전문적 관계 유지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친근감 있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지지적이고 허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태도를 클라이언트가 사적인 관계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7)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8)전문적 동료관계 ○ 다른 사회복지사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갈등을 겪게 된다. 9)규칙과 정책 준수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런 것과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다.

◈ 윤리적 딜레마 사례  M씨(남, 68)와 E씨(여, 65)는 부부이고 아들이 하나 있다. 남편은 당뇨병과 기타 합병증으로 입원했고 부인은 건강하다. M씨는 간호사와 다른 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을 거부하고 오직 부인 E씨의 간호만을 원한다. 오랜 기간 남편의 병간호에 시달리고 사회와의 접촉이 차단됨으로써 고통을 받아온 E씨는 병원에서 주선해준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가져왔다. 그런 어느 날 부인 E씨는 사회복지사에게 남편이 퇴원하면 바로 가출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러한 E씨의 계획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는 남편의 퇴원을 미루게 하고 싶지만, 당장 병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고, 부인을 설득할 시간도 없다. www.cjwf.net

4. 윤리적 의사결정 1)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2) 윤리적 갈등의 상황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교착상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에서 사회복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행위의 대안들 가운데 가장 윤리적인 것과 관련하여 내리는 윤리적 선택행위를 의미한다. 2) 윤리적 갈등의 상황 ①두 가지 이상의 대립적 혹은 경쟁적 가치가 상충될 때 ②사회복지사의 의무가 서로 충돌될 때(예: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의 갈등) ③클라이언트 체계가 다중적이어서 문제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 명확하지 않을 때 ④사회복지사가 내린 결정이 클라이언트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모호 할 때 ⑤힘 내지 권력이 불균형을 이룰 때 www.cjwf.net

윤리원칙의 우선순위 윤리원칙5: 삶의 질 원칙 윤리원칙1: 생명보호의 원칙 윤리원칙2: 자기결정권의 원칙 윤리원칙3: 평등과 기회균등권의 원칙 윤리원칙5: 삶의 질 원칙 윤리원칙6: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의 원칙 윤리원칙7: 진실성과 정보공개의 원칙 윤리원칙4: 최소해악의 원칙

5.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가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www.cjwf.net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code of ethics, 1960)을 토대로 1988년에 제정, 두 차례(1992. 10, 2001. 12)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회복지윤리의 질적 향상 도모 윤리강령 위배에 대하여 대처 윤리적 결정 존중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 동료(존중, 신뢰, 협력) - 수퍼바이저(개인적 이익추구 금지 등)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의 정책과 사업목표에 근거한 클라이언트의 이익 기관의 부당성에 대하여 전문적 가치와 지식으로 대처 소속기관 활동 참여 1 6 5 3 2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함 사회서비스 개발 및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에 참여와 지원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4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 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는 마라톤이다. Pace를 조절하라 듣고 공감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