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발전 전략 꿈과 희망이 있는 로하스도시 상주 DGI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 발전을 선도하는 DGI" 2008. 11. 21 석태문 연구위원 (stm21@dgi.re.kr) 대구경북연구원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GI "대구경북 발전을 선도하는 DGI"

I II III IV V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상주의 잠재력과 농업·농촌 발전방향 상주 농업·농촌 발전전략 다음은 수정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V 마무리

I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 1. 세계적인 변화 추세 2. 국내 여건의 변화 3. 한국 농업·농촌의 변화전망 다음은 수정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한국 농업·농촌의 변화전망

농업분야의 새로운 기술혁명 진전 시장개방의 가속화 농업·농촌가치 재발견, 친환경농업 인식 확산 세계적인 변화 추세 제1장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 농업분야의 새로운 기술혁명 진전 1900년대까지 : 윤작법(1800년대), 화학비료, 교잡육종기술(1900년대) 2000년 이후(3차혁명) : 생명공학(품종혁신), 전자공학·신소재(농장자동화), IT기술(유통혁명) 시장개방의 가속화 WTO출범 : 농산물시장(1994), 유통서비스(1996) 한·칠레 FTA, 싱가포르, EFTA, ASEN과 FTA 체결, 한·미FTA(예정) 농업·농촌가치 재발견, 친환경농업 인식 확산 1980년대 이후 선진국 : 직접지불제도 도입(시장개방 대안)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농업 확산·가속화

소득작물 중심의 생산구조 재편, 농업생산 핵심세력 전업농으로 부상 국내여건의 변화 제1장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 소비자 선호 : 다양화, 고급화, 소비자주권 강화 유통시장 개방, 물류혁신으로 유통업계 변화 시장지배력 : 생산자 → 소비자 중심 이동 소득작물 중심의 생산구조 재편, 농업생산 핵심세력 전업농으로 부상 유기농산물, 품질인증농산물의 생산, 유통 급증 에너지비용 상승, 영농비 증가, 농산물가격·농업소득 정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농업노동력 부족, 노임 상승, 농지 유휴화, 지역발전 주체 실종 도농간 생활환경, 문화수준 격차 심화, 인구유출 가속화

제1장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 한국 농업·농촌 변화 전망 한국 농업·농촌의 변화 전망 농업부가가치 : 20조7,770억원 → 18조 8,870억원 (-9.1%) 농가호당면적 : 1.46ha → 2.00 65세+농가인구 : 32.1% → 44.7% 한국 농업·농촌의 변화 전망 구 분 단위 2006 2007 2017 연평균변화율(%) 2017/2007 농업부가가치 10억원 20,359 20,777 18,887 - 9.1 재배업부가가치 18,217 17,571 15,566 -11.4 축산업부가가치 3,141 3,207 3,291  2.6 - 농가호수 천호 1,254 804 -34.8 - 농가인구 천명 3,386 3,335 2,043 -38.7 - 농경지면적 천ha 1,809 1,795 1,605 -10.6 농가호당 면적 ha 1.44 1.46 2.00  37.0 - 농가소득 만원 2,949 2,988 4,584  53.4 - 농외소득비중 % 34.2 35.1 35.6 - 65세+농가인구 30.8 32.1 44.7*

II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 한국 농정의 비전과 목표 2. 농정과제와 추진방향 3. 농식품부의 주요농정시책 다음은 수정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농식품부의 주요농정시책 4. 경상북도의 주요농정시책

제2장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득안정·복리증진 농촌지역개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농정의 비전과 목표 풍요로운 농업·농촌 건설 안전식품의 안정적 공급 소득안정·복리증진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의료·문화 복지인프라 개선 농촌지역개발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정보격차 해소 목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편 인력양성 친환경 식품산업

제2장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농정과제와 추진방향 생산 : 고령화 심각 → 기업가정신을 갖춘 영농주체 육성 가공유통 : 조직화 미흡 → 효율적 가공, 유통주체 육성과 조직화로 유통 혁신 식품산업 : 농어업 정체 →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업부가가치 창출 농촌지역 : 인구감소, 교육·보건여건 열악 →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정주생활공간 조성

제2장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농식품부의 주요농정시책 종합대책, 규모화, 인재양성, 경영체, 직불제 추진분야 주요 사업내용 ①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추진 - 소비자지형적 농식품정책 강화, 전업적 농업경영체 중심의 경쟁력향상과 농촌정책의 체계적 추진 ②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 글로벌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 ③ 농지은행사업 - 농지임대매도 수탁관리 및 경영회생 지원 ④ 영농규모화사업 - 영농규모 확대와 전문경영체 육성 ⑤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교육추진 - 선진기술, 경영역량을 갖춘 정예인력 육성 ⑥ 농림수산, 식품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농림수산, 식품분야 R&D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⑦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 산지-소비지를 연결하는 국산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⑧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농신보 보증추진 - 축산농가 경영비부담경감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융자 ⑨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 주업농에 대해 기준소득보다 낮으면 차액 일부 보전 ⑩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추진 - 경영체정보의 통합관리로 정책사업의 효율성 제고 ⑪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 직접 보전

신성장동력, 인재양성, 친환경농업, FTA대응, 농외소득, 복지 경상북도의 주요농정시책 제2장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성장동력, 인재양성, 친환경농업, FTA대응, 농외소득, 복지 추진분야 주요 사업내용 ① 경북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 10대 프로제트 추진, 혁신역량강화 ② 정예인력육성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민사관학교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복지 강화 ③ 소비자 친화형 쌀 생산체계 구축 - 브랜드 쌀 6ha 이상 쌀 전업농 1만호(전국 7만호) ④ FTA 대응 과수채소산업 육성 - 키 낮은 사과, 대체과수 및 소득작목 육성 ⑤ 고품질 안전축산물생산체계 구축 - 품질고급화 및 명품화, 환경친화적 축산 ⑥ 성장산업으로 친환경 및 수출농업 육성 - 환경농업지구조성, 수출단지조성 및 해외시장개척 ⑦ 대경경제협력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 - 대구시와 교류협력, 홍보판촉, 유통시설 ⑧ 농가소득기반 안정 및 농외 소득원 확충 - 직접지불제와 재해보험확대, 농촌관광,가공산업 육성 ⑨ 기계화 및 전천후 안전영농기반 구축 - 생산기반구축, 농촌용수개발로 기계화 영농 ⑩ 선진형 복지 농촌 건설 - 농촌마을재개발시범사업, 전원마을조성 ⑪ 수산업 경쟁력강화와 활력 있는 어촌건설 - 다목적 어항시설 확충, 바다목장화사업

III 상주의 잠재력과 농업·농촌 발전방향 1. 상주의 부존자원과 발전잠재력 2. 상주 농업의 현황 3. 상주 농업·농촌의 SWOT분석 다음은 수정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 상주의 주요농정시책 5. 상주 농정의 평가 6. 상주 농정의 발전방향

제3장 상주의 잠재력과 농업·농촌 발전방향 상주의 부존자원과 발전잠재력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 한국의 신중심지(중부내륙고속도로, 신행정수도권) - 전국 주요도시 2시간대(반나절 생활권) 풍부한 농업자원 : 전국 제1의 농업도시 - 넓고 다양한 농경지, 풍부한 농업용수(공검지의 역사), 생육에 적당한 기후조건 - 쌀, 배, 감(곶감), 한우, 양돈, 양계, 인삼, 명주, 오미자 등 생산

제3장 상주의 잠재력과 농업·농촌 발전방향 상주의 부존자원과 발전잠재력 풍부한 산림, 호수, 수려한 자연경관 -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은 천혜의 관광자원, 쾌적한 전원생활 공간화 - 노동시간 단축, 교통수단 발달, 접근성 개선 등으로 국민의 여가 선호 증대 수많은 역사적 유물·유적과 유무형의 풍부한 향토문화재 - 조선시대 200년간 경상감영이 있었던 행정 중심지 - 유물, 사찰, 서원, 향교 등 유형문화재 - 선비정신, 유교사상, 향토음식 등 무형문화재

제3장 상주의 잠재력과 농업·농촌 발전방향 상주 농업의 현황 농 가 : 17,187호(전체의 40.1%) → 전국 1위(농업도시) 농업인구 : 43,013명(전체의 38.1%) → 경북 2위 경지면적 : 27,495ha → 전국 4위, 경북 1위 쌀 : 15,672 ㏊, 80,230톤 (전국 9위, 경북 1위) 사과 : 1,215 ㏊, 19,935톤 (전국 5위, 경북 4위) 배 : 1,345 ㏊, 22,345톤 (전국 2위, 경북 1위) 포도 : 1,526 ㏊, 23,428톤 (전국 4위, 경북 4위) 감 : 624 ㏊, 8,328톤 (전국 2위, 경북 2위) 오이 : 157 ㏊, 8,797톤 (전국 7위, 경북 1위) 한우 : 3,886호, 49,562두

제3장 상주의 잠재력과 농업·농촌 발전방향 상주 농업·농촌의 SWOT분석 s w 강점요인 약점요인 o T 위기요인 기회요인 도시민 관광수요 증가 농업의 다원적 가치 증시 중국 WTO 가입(시장확대) 기능성식품, 건강 관심 한·칠레 FTA로 포도산업 위협 중국 WTO 가입 농촌인구 감소/노령화, 공동화 농산물 유통시장 개방 가장 큰 시(市)로 풍부한 농업자원과 축적된 기술 넓은 농경지 및 다양한 지대 다양한 역사 및 문화유산 낙동강 상류의 청정 이미지 수려한 자연경관, 관광자원 교통여건의 획기적 개선 영호남의 상수원 개발제한 보수성향과 소극적 신기술 수용태도 대표 브랜드 부재(탑브랜드) 2·3차 산업 낙후와 취약한 산업구조

제3장 상주의 잠재력과 농업·농촌 발전방향 상주의 주요농정시책 억대농업인 5,000명 육성(2007년도 1,335명) : 경영자문 등 신지식과학영농추진 : 전문농업인 육성, 경영마인드 함양 상주쌀 명품화 : 생산, 수확후 처리기술, 브랜드가치 향상 친환경농업 확대 : 친환경농업지구, 푸른들 가꾸기 특화작목육성사업 : 생산기반 확충, 홍보 및 판매 촉진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 생산기반 정비, 농기계 임대 상주곶감 명품화 : 명품곶감 생산, 관광연계사업 추진 농촌관광자원개발 : 삼백농업테마공원, 명주테마파크 농업소득안정망 구축 : 직불제 확대 농업인 복지 증진 : 농촌복지 인프라 확충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수용, 상주고유의 차별성을 가진 정책, 상주 농정의 평가 제3장 상주의 잠재력과 농업·농촌 발전방향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가? 새로운 화두인 농식품분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상주의 자연풍광, 전통문화유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공동브랜드(명품상주)가 실제로 잘 적용되고 있는가? 양잠, 곤충산업의 산업화, 신시장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농촌지역개발, 농업인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수용, 상주고유의 차별성을 가진 정책, 구체적인 성과를 고려한 실천 가능한 정책 필요

발전방향 제3장 상주의 잠재력과 농업·농촌 발전방향 상주 농정의 발전방향 웰빙에서 로하스로 : 몸의 건강 → 몸과 자연의 건강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Life Styles of Health & Sustainability : LOHAS) 지원을 농정목표로 설정 발전방향 차별성 있는 특화품목 선정, 경쟁력 제고 복합산업화, 관련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성 농산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소비자 지향적 농산물마케팅시스템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관광기반 강화 도농통합적 정주생활권 개발

IV 상주 농업·농촌 발전전략 1. 얼굴 있는 고급농산물 생산 및 지역산업화 전략 2. 향토산업·애그리비지니스 육성 전략 3.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전략 다음은 수정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 소비자 지향적 농산물마케팅체계 구축 전략 5. 도농교류·농촌관광 활성화 전략 6. 도농통합적 정주생활권 개발 전략

얼굴 있는 고급농산물 생산 및 지식산업화 전략(1) 제4장 상주 농업·농촌 발전전략 전략작목 선정, 품목별 광역주산단지 조성 - 쌀, 배, 포도, 감, 오이, 한우 등 전략품목 생산지에 광역주산단지 조성 - 생산자 조직화 : 품종·품질관리, 포장디자인 개선, 통합브랜드 사용으로 상품성 제고 전문인력, 고소득 농업인력 양성 및 농업의 지식산업화 - 전문기술 습득, 경영능력 제고, 교육·훈련지원(억대농가 지원프로그램 확대) - 지속적 영농정보 제공, 경영컨설팅(농협-Village Dr.), 관리시스템 도입

제4장 상주 농업·농촌 발전전략 향토산업·애그리비지니스 육성 전략(2) 농공단지, 농업관련산업 육성으로 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취업 촉진 -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체 유치, 육성(연고기업 등) - 주민대상 사내훈련시 필요한 기자재, 훈련비 지원, 지역 고용장려금제도 도입 특산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의 획기적 육성 - 지역 농림축산물을 활용한 소규모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포도, 배, 한우, 곶감 등) - 향토산업 육성(고랭지포도, 상주곶감, 함창명주 등) 지역특산품, 향토음식, 유무형 문화재의 산업화 촉진 - 곶감, 명주 등 향토산업 주요 공정의 기계화, 신기술 개발(명주의류, 수의, 한복 등) - 한방의료타운, 휴양단지, 실버건강복지타운 건립, 유교자원(서원, 향교 등)의 문화시설화

제4장 상주 농업·농촌 발전전략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전략(3)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인프라 구축 - 유기환경농업생산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단체(학교)급식지원센터 - 부산물의 유기자원화시설 설치, 상주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관 설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안전시스템 구축 - 생산이력시스템(Traceability System) - 우수농산물인증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지원 확대

소비자 지향적 농산물마케팅체계 구축 전략(4) 제4장 상주 농업·농촌 발전전략 ‘명실상주’ 공동브랜드 마케팅으로 산지교섭력 강화 - 탑라이스, 탑푸르트, 명실상감한우, 상주감먹은한우, 천연고수곶감 등 개별 브랜드 난립 신유통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Web 2.0시대의 전자상거래 혁신경영체 육성(종합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 대형유통업체-지역APC와의 전산연동화로 유통 효율화 소비자 밀착형 유통체계 구축 - 상주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센터 설립 - 산지 친환경농산물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설치

제4장 상주 농업·농촌 발전전략 도농교류·농촌관광 활성화 전략(5) 도농상생 교류의 획기적 확대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2007.12) -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도농상생 교류센터 설립 -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 민박촌 등 다양한 농촌관광테마마을 육성 농촌관광 진흥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 추진 - 농촌관광마을 인증 및 평가제도 도입(「농촌관광진흥마을 인증평가위원회」운영) - 상주 농촌관광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제4장 상주 농업·농촌 발전전략 도농 통합적 정주생활권 개발 전략(6) 농촌중심도시(읍면 소재지) 중점개발 - 교육·의료·복지 등 관련사업 조정(지역종합계획 수립시) - 군·읍면 순회버스운행 등 배후지마을과의 접근성 제고 농촌마을정비, 주택개량사업 실시 확대 - 마을 경관, 주차장,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정비 - 노후주택개축,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생활공감서비스 개선 - 건강교실, 체육시설, 복지프로그램 확충 - 보건진료소 확충,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독거노인 공동취사, 목욕탕 등

사람 농촌 농업 V. 마무리 - 로하스 상주를 위한 선택 택택 지역농업발전주체 (창조적 농업인) 풍요·복지의 공간 (행복한 삶터) 친환경·차별화 (고소득 농산물)

Politics... …as Charles Darwin sees it: ”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 nor the most intelligent, but the one most responsive to change.” 이상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