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동향과 대응방향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임 준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규모

민간의료보험료/ GDP, 총의료비, 사적의료비

민간의료보험료/ (건보급여비+민간의료보험료)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준과 가입 현황 월 보험료(민간의료보험 전용 상품) 가입 현황 ’05년 현재, 9~10만원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준과 가입 현황 월 보험료(민간의료보험 전용 상품) ’05년 현재, 9~10만원 가입 현황 세대 단위 가입률: ’05년 70.4% 개인 단위 가입률: ’05년 53.1%(특약 가입 제외)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빈약한 보장성 보장성 수준이 낮음 보험사, 보험상품마다 보장내용과 수준이 천차만별 보험사 임의로 다빈도 질환/시술을 보장항목에서 제외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요건 계약 초기 기간의 보험금 과다 삭감

보험료에서 관리운영비 과다 (1) 이율과 질병 발생률 보수적 책정  보험료 과다 책정 (2) 관리운영비 과다 책정 예정위험률과 실제위험률 간의 차이 매년 증가 저축보험료 (이율)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질병 발생률) 가입자에게 돌려 줄 몫 전체 보험료 부가보험료 관리운영비 (2) 관리운영비 과다 책정 전체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의 비중은 40% 수준으로 추정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 소비자의 보험상품의 복잡성 합리적 구매 부재 소비자의 정보 확보 수단 미비 보험상품간 상품 자체의 특성 수많은 상품 종류: 가격과 보장내용 천차만별 소비자 피해와 부담 증가 상품 자체의 특성 보험상품간 시장 경쟁 부재 수많은 질병을 대상으로 한 상품 의학 전문용어 보험회사의 질 경쟁과 가격 경쟁의 동기 결여  보험의 합리적 발전 지연

고위험군 배제 고령자(55세 이상), 기존 병력 보유자, 장애인 등 배제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의 취지 훼손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세

보험시장의 경쟁 심화 금융시장의 자유화 확대, 강화 기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포화 완전한 시장 개방 은행권의 보험업 진출 보험료 자유화 기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포화 현물급여 방식의 실손형 보험 등장

의료산업화의 확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규제 완화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의 결합 가능 건강보험 정보 이용에 대한 보험자본의 요구 증가(보험사기 방지라는 명분으로 금감원을 통한 건강보험 정보 수집 추진) 의료법 개정을 통한 경쟁 시장의 활성화

한미FTA의 직접적 영향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건강보험 보장성 동결 또는 축소 국내외 보험자본의 시장 경쟁 심화 의료 관련 새로운 상품의 개발, 도입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동결 또는 축소 자국 보험자본의 시장지배력 침해를 들어 정부-투자자 중재제도를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봉쇄

각계 동향(1) 정부 의료제공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보다 민간의료보험 의 활성화에 무게 중심 형성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인한 피해 우려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에 초점 형성

각계 동향(2) 소비자 단체/국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으로 인한 필요성 인식 공존 보험업계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지배력 확대 희망 건강보험 약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주도의 재원조달체계 희망

민간의료보험 주도 재원조달구조가 미칠 영향

의료비 상승과 국민 부담 증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배력이 큰 국가일수록 국민의료비 규모가 큼 평균적으로 국민 일인당 부담 증가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의 증가 폭이 커짐 건강보험이 축소되면서 수직적 수평적 재분배 기능 약화됨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담률 조정이 이루어지게 됨

불형평성 확대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 등 보장성 제한 취약계층에 대한 불형평성 확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선택적 탈퇴와 위험선택을 통한 병들하고 가난한 취약계층 배제 의료의 접근성 악화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자원배분 왜곡과 의료 질 저하 수익성 높은 분야에 자원 집중 필수 분야의 약화 적정 재원 조달과 배분의 어려움

병의원에 미칠 영향 영리병원 도입에 방아쇠 역할 병의원의 양극화 심화 보험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통제의 확대, 강화

향후 쟁점과 대응 방안

건강보험 자료의 접근권 요구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요구 강화 건강정보 관련 법 제정 추진 => 네거티브 전략 필요 보험사기 관련하여 금감원을 통한 건강보험 자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건강정보 관련 법 제정 추진 보험회사가 질병 정보 및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이 용이해지는 방향으로 법 제정 추진 => 네거티브 전략 필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추진 시민사회단체 및 건강보험공단 주도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추진 소비자 보호 및 권익 강화 목적 건강보험과 역할 재조정 :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부가서비스 보충형으로 전환 추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전략적 사고 필요 ; 보장성 강화와 연동한 적극적 찬성 검토

당연지정제도 폐지 주장 보험자본, 병원의 지속적인 요구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예외 존재 일부에서 당연지정제도 폐지해도 계약하지 않을 병원이 없을 것으로 추정 =>방아쇠 효과 : 영리병원, 건강보험 임의 가입 주장 등 =>접근성 등 적극적 방어 논리 개발

건강보험 축소 주장 급여 범위 축소 정부 부담의 축소 =>공세적인 보장성 강화(무상의료) 운동 정부 재정의 악화를 계기로 제기 가능 한미FTA 이후 추가 급여 확대 동결 가능 ; 장기적으로 급여 범위 축소 효과 정부 부담의 축소 기획예산처에서 급여비용 분담에서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 검토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담비율 축소 추진 =>공세적인 보장성 강화(무상의료) 운동

쟁점에 대한 태도, 방향? 네거티브 공세를 무상의료 운동과 연결시킬 것…. 연대의 틀을 확장할 것…. 그리고? 개별 사안에 따라갈 경우 실패 연대의 틀을 확장할 것…. 소비자 운동, 환자 운동 민간 시장을 잠식할 새로운 공적 제도에 대한 검토와 결합 필요 ; 예)농민 재해보험(보충보험을 공적 보험으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