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대한민국의 발전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02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학습 목표 4 · 19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5 · 16 군사 정변으로 성립된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 선거에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 선거에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여중생이 시위에 나가기 전에 쓴 글 왜 중학생까지 시위에 참여했을까? 이승만 정부가 저지른 부정 선거와 장기 집권에 어린 여학생까지 분노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1)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노력 농지 개혁법: 농민의 자기 농토 소유 헌법 개정 발췌 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단행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 철폐 통과 국가 보안법 강화, 언론 탄압 이승만 정부는 왜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을까? 1950년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고, 이승만 정부의 계속된 실정(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이승만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부정 선거가 용이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발췌 개헌),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었다(사사오입 개헌).

135.3333 사사 오입 개헌 당시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과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계속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을 준비하였다. 국회에서 이 개헌안에 대해 비밀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왔다. 당시 개헌 가능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었으므로 재적 의원 203명 중 135.3333…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당시 부의장 최순주는 개헌안의 부결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은 수학의 반올림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이론상 옳다고 주장하며 교수까지 초청하여 근거를 뒷받침하였다. 결국 이 개헌안은 통과되었다.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2) 4 ∙ 19 혁명(1960) 3 · 15 부정 선거 ② 의의 → 선거 직후 시위 전개 → 시위의 전국적 확산 → 계엄 선포, 군대 동원 → 이승만 정부 붕괴 ② 의의 : 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 혁명 4 ∙ 19 혁명 이승만의 하야 소식을 듣고 학생들도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뻐하며 사태 수습을 다짐하였다. 4 · 19 혁명 동영상 보러 가기 (Click)

3 · 15 부정 선거 지시 비밀 지령(요약) 1. 4할 사전 투표 1. 4할 사전 투표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의 표를 만들어 투표 시작 전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2. 3인조, 5인조 투표 3인조 또는 5인조의 팀을 편성하여 미리 공작한 유권자가 조장이 되어 조원의 기표 상황을 확인한 후 각 투표용지를 자유당 측 선거 위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3. 완장 부대 활용 자유당 측 유권자에게 ‘자유당’이라는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일대의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것. 4.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참관을 포기하게 하거나 적절한 구실을 만들어 축출할 것.

4 · 19 혁명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 선거에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4월 19일 시위 중 숨진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의 글

4 · 19 혁명에 대한 평가 4 · 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이었다. 4 · 19 혁명은 오랫동안‘4 · 19 의거’ 혹은 ‘4 · 19’로 불리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4 · 19 혁명은 1993년에 이르러 그 의의와 정신이 제대로 평가되어, 지금은 ‘4 · 19 혁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국립 4 · 19 민주 묘지 (서울 강북)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3) 장면 내각 수립: 과도 정부 수립 → 헌법 개정 → 총선거를 통하여 성립 활동 민주주의 발전, 독재 정치 청산, 남북 관계 개선을 내세움. 지방 선거 실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마련 국토 개발 사업 착수 한계: 민주당의 분열,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 장면 내각 설립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4) 박정희 정부 5 · 16 군사 정변: 박정희가 이끄는 군인 세력이 정권 장악 → 국회 해산,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설치 → 군정 실시 한 · 일 국교 정상화: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 · 일 기본 조약 체결 베트남 파병: 군 장비 현대화, 외화 확보, 수많은 젊은이 희생 3선 개헌: 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 → 3선 성공 군사 정변 직후의 군인 박정희

한 · 일 협정 비밀리에 작성된 김종필-오히라 각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배상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에게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무상으로 3억 달러, 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 상업 차관으로 3억 달러를 받게 되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가 없는 한 · 일 협정은 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6월 3일에는 굴욕적 한 · 일 회담 반대, 독재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지만 박정희 정부는 한 · 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 · 일 기본 조약은 군 위안부, 강제 징용자,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 · 일 협정 반대 운동 1. 일본에의 예속으로 직행하는 매국의 한 · 일 굴욕 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1. 일본에의 예속으로 직행하는 매국의 한 · 일 굴욕 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1. 농민, 노동자, 소시민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 홀로 살쪄 가는 매판성 악 덕 재벌을 처형하고 몰수하라. 5 · 16 이래의 온갖 부정부패 사건을 자진 폭로하고 그 원흉을 조사 처 단하라. -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한다 (한 · 일 굴욕 회담 반대 학생총연합회, 1964. 5. 20.)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4) 박정희 정부 배경 경과 붕괴 유신 체제 냉전 완화, 주한 미군 감축 결정,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 → 유신 선포, 헌법 개정 경과 유신 철폐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 전개 → 긴급 조치를 발표하여 탄압 붕괴 부 · 마 민주 항쟁 진압, 정부 내 권력 갈등으로 박정희 피살 (10 · 26 사태)

그때 그 시절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긴 머리를 청년들을 경범죄로 처벌하고, 미니스커트 역시 단속하였다. 경찰들은 청년들의 머리를 즉석에서 잘랐으며, 자를 가지고 다니며 치마가 짧다고 생각되는 여자들의 치마 길이를 재며 단속하였다. 1975년에는 모든 공연 예술의 심의를 강화하여 국내 가요 222곡, 외국곡 261곡을 금지곡으로 확정 · 발표하였다. 당시 유행했던 가요 중 이장희의 ‘그건 너’는 책임 전가, 김민기의 ‘아침 이슬’은 부정적 표현이 들어간 가사,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불신 풍조 조장이라며 음반 발매 및 방송 송출을 금지하였다.

유신 체제 당시 금지곡들 노래 금지된 사유 왜 불러 퇴폐적이며 시의 부적절함. 아침 이슬 가사 중 ‘붉은 태양’이 북한을 떠오르게 함. 행복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라는 가사가 월북 암시 0시의 이별 0시에 이별하면 통행금지 위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가사가 허무주의 조장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라는 가사가 물 고문을 연상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02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학습 목표 5 · 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민간 정부가 성립된 이후 민주주의 정치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5 · 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15년 만에 신군부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적용한 죄목은 무엇일까? 12 · 12 사태와 5 · 18 민주화 운동 탄압 등 내란 및 반란죄로 구속 수감하였다.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1) 5 · 18 민주화 운동(1980) 배경 전개 :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12 · 12 사태) → 대규모 민주화 시위 → 계엄 확대, 정치 활동 금지 전개 : 광주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 →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 →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 → 무력 진압 5 · 18 민주화 운동

5 · 18 민주화 운동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 …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 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까지 자행하였으니! … …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 5 · 18 민주화 운동 총서 중에서

5 · 18 민주화 운동 시위 도중 사망한 아버지의 영정을 안고 있는 아이 5 · 18 민주화 운동 추모 탑(광주)

5 · 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세계 기록 유산 등재 5 · 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다. 대한민국 기록 유산 가운데 현대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한국이 보유한 세계 기록 유산은 모두 9건이 됐다. 5 · 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활동과 이 사건의 피해자 보상 관련 문건, 사진, 영상 등의 자료로, 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 국민일보 2011. 05. 25.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2) 전두환 정부 헌법 개정: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강압 통치 언론 통제(언론 통폐합 + 대규모 언론인 해고) 학생 운동 감시, 삼청교육대 운영 유화 통치: 통행 금지 해제, 국외 여행 자유화, 교복 자율화 등 국외 여행 자유화에 따른 관광객 유치 광고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3) 6월 민주 항쟁 (1987) 배경 전개 결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대통령 간접 선거 유지 조치 발표 전개 :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범국민 대회 → 전국으로 확산 결과 : 6 · 29 민주화 선언 발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박종철 추모 및 고문 근절을 위한 침묵시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탕!“ 하고 책상을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 폭행으로 사망하였다. 처음에 경찰은 단순 쇼크사로 발표하였으나, 부검의의 증언으로 사건 발생 5일 만에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수사경관 두 명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대공간부 3명이 사건을 축소 조작하고, 고문가담 경관이 5명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경찰과 검찰의 사건 은폐 · 조작 시도는 정부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은 6월 민주 항쟁의 계기가 되었다.

6월 민주 항쟁의 결실 자료 1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국민 합의를 배신한 4 · 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 - 1987. 6 · 10 범국민 대회 선언문 과제 1 자료 1의 4·13 호헌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자 전두환 정부가 개헌을 거부하고 기존의 대통령 간접 선거제의 헌법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6월 민주 항쟁의 결실 자료 2 정부의 민주화 선언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노태우)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 6 · 29 민주화 선언 과제 2 자료 2의 ' 6·29 민주화 선언 ' 에 나타난 6월 민주 항쟁의 결실 을 요약해 보자. 1987년 6월 전개된 6월 민주 항쟁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 5 · 16 군사 정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대통령 제24회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부정과 비리 (5) 김영삼 정부: 5 · 16 군사 정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대통령 지방 자치제의 전면 실시 금융 실명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외환 위기

금융 실명제 금융 기관과 거래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 투명한 금융 거래로 건전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자 시행되었다.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명령’에 의거하여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 거래에 도입되었다. 금융 실명제 실시로 부정 부패와 탈세를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평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금융 실명제 실시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평화적인 정권 교체: 야당 후보의 당선 외환 위기 조기 극복 대북 화해 협력 정책: 금강산 관광 사업, 남북 정상 회담, 6 ∙ 15 남북 공동 선언 (7) 노무현 정부 권위주의 청산 과거사 진상 규명 노력: 친일파 재산 환수, 제주 4 · 3 사건 등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8) 이명박 정부 :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능동적 복지,인재 대국 등을 국정 지표로 제시

다음 ( )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⑴ 1952년에 ( 이승만, 박정희 )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행하였다. ⑵ ( 장면, 박정희 ) 정부는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 · 일 기본 조약을 체결 하였다. ⑶ ( 김대중, 전두환 )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 해제, 교복 자율화 등 유화 정책 을 실시하였다.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⑴ 4 · 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장면 내각이 성립하 였다. ( ) ⑵ 신군부의 계엄 확대에 반대하며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 ) ⑶ 5 · 18 민주화 운동의 결과 노태우는 6 · 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 ) ○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