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장 통화제도

KEY QUESTIONS 화폐의 정의와 기능? 중앙은행은? 은행의 통화 창출 기능 한국은행의 통화공급 조절 방법

화폐란? The term MONEY refers to ASSETS that people regularly USE to buy goods and services. 보편적 지불수단 (means of payment)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가 없다면?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쌍방간 요구의 우연일 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가 발생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비용 발생. 화폐의 기능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화폐의 종류 물품화폐(Commodity Money):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다른 유용한 용도가 있는 물건 예: 금, 은, 담배 법화(Fiat Money):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용도가 없는 물건 예: 동전, 지폐, 수표

화폐의 정의: 두 가지 기준 1. 이 물건이 교환의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 아니라면, 2. 이 물건을 교환의 매개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가 ? 유동성(liquidity): 자산을 교환의 매개로 얼 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 도.

화폐의 양, 통화지표: 왜 중요한가? 화폐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거래를 매개,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 수행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시중에 돈이 너무 부족하면… 따라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시중에 있는 돈의 양(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통화량을 파악해야 함.

M1 통화량의 측정 협의 통화(M1) 통화의 지급결제기능 기준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량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지표 현금 및 기능면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수표, 자동이체 등)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량 민간보유 현금 (기념화폐 제외한 지폐와 동전) 결제성 예금 (요구불 예금 및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지표 M1

M2 통화량의 측정 광의 통화 (M2: 총통화) 시중 유동성 지표 M1 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기간물 정기예금, 적금, 부금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형 금융상품 거주자 외화예금 지급결제기능과 가치저장수단으로 서의 기능: 약간의 이자만 포기하 면 언제라도 인출 가능한 예금 포 함 시중 유동성 지표 M2

통화량의 측정 Lf: 금융기관 유동성 (Liquidity aggregate of Financial institutions) (M3: 총유동성) Lf Lf = M2 + 채권 + 어음 (상업,표지) + CD + RP + 비통화 금융기관 예수금  M2A = M2 - 장기저축성예금  MCT = M2 + CD + 신탁예금

통화지표와 유동성지표 11 11

그림 29.1 : 미국의 통화지표

부록 그림 29.1 : 한국 통화지표 (2008) 주: 1)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주: 1)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2) MMF +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 시장성상품 + 금전신탁 + 기타

통화지표별 구성내역 (2010년 12월말, 단위: 조원) Lf (M3) M2(광의통화) M1(협의통화)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 통화지표별 구성내역 (2010년 12월말, 단위: 조원) Lf (M3) (금융기관유동성) 　(2,137.2) M2(광의통화)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 (1,660.5) 융기관 기타 예수금등 (476.7) 준결제성예금 M1(협의통화) (1,232.7) (좌동) (427.8) 결제성예금 (392.9) 현금통화 (34.9)

통화 지표별 구성 내역의 변화 1999년 1월 현재 vs 2010년 12월말 현 재 화폐 발행액: 15조원 43조원 화폐 발행액: 15조원 43조원 M1 : 32조원 428조원 M2 : 262조원 1,661 조원 Lf : 812조원 2,137 조원

한국은행 무자본 특수법인 (분류상으로는 민간기구) * www.bok.or.kr 은행의 은행으로서 최후의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의 기능 담당 금융통화정책의 결정기관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이 하는 일 화폐의 발행 (조폐공사)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 대상 예금 및 대출 국고금수금 및 정부 대상 대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보유운용 은행 경영분석 및 검사 경제조사 및 통계편제 등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s):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팔거나 구입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국채를 매입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국채를 매각

<참고> 공개시장조작 운용수단 조작방법 대상증권 장기자금조절 환수 증권 단순매각 한은보유 국공채 장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공급 증권 단순매입 거래기관보유 국공채 잔존만기가 장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단기자금조절 RP (환매조건부채권) 매각 단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RP 매입 잔존만기가 단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월중 통화정책 방향 및 금리운용 방향 수립 집행부 (금융시장국) 실물경제는 … … 물가는…… 금융시장에서는 …… 이와 같은 경기 및 물가 전망과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 2011년 3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2.75%에서 3.0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기준금리 집행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목표수준 유지 관리 주) 한국은행 기준금리 : RP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對금융기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

콜시장과 공개시장조작 콜시장 : 금융기관들이 일시적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초단기 (대부분 1일물)로 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하는 금융기관 사이의 시장 콜시장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시장 단기자금시장 : 예금은행들의 지준 과부족 조절을 위한 지준시장 +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결제자금조절시장 그러나 제2금융권 등의 잉여자금이 거래은행으로 집중되므로 은행의 지준자금 과부족이 콜금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한국은행은 은행 지급준비금 조절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2008년 2월까지 콜금리) 를 간접적으로 조절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09년 2월 12일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지급준비금(reserve requirement)의 조절: 한국은행이 각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지급준비율 하락 지급준비율 상승

<참고>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지준의무 부과대상 : 예금은행 및 산업은행의 예금채무 법정 최저 지급준비율 : 예금종별로 1∼5% 이며, 평균지준율은 3.0% 내외 실제 지급준비금 = 한은예치금 + 시재금 (필요지준금의 35% 한도)

법정 최저 지급준비율 부과대상예금 지급준비율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1%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2% 기타예금 5%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재할인율(discount rate)의 조절: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재할인율 하락 재할인율 상승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직접규제 : 한국은행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 최고율을 정하거나,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대출한도를 시중은행에 부과하기도 한다. 예)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 loan to value 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통화량 (화폐공급량) MS = C + D MS = C = 100조 (가정) * 2010년 12월 : 현금통화(C) = 35조 ⅰ) (시중)은행이 없는 경우 (world without bank) MS = C = 100조 (가정) * 2010년 12월 : 현금통화(C) = 35조 ⅱ) 은행도입 (지급준비제도): (100% reserve banking) MS = C+D = 0조+100조 또는 20조+80조 * 이 경우는 은행이 여러 개라도 통화량에는 영향 없음 * 2010년 12월 : 예금통화(D) = 1,626조 (요구불 +저축성)

시중은행과 통화공급 시중은행의 대출 관행이 통화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시중은행의 대출 관행이 통화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부분지급 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분지급준비제도 :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일부를 반드시 은행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제도

부분지급준비제도에 의한 통화 창조 시중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대출하면, 그 대출금은 즉시 통화량에 포함됨. 즉 시중은행이 통화를 창조한 것. 이 대출금은 다시 은행에 예금되어 또 다른 대출금의 원천이 됨. 이 과정이 반복되어 통화량이 증가 (따라서 대출금의 회수는 통화량의 감소를 유발.)

예금통화승수 지불준비율이 10%일 때, 100만 원의 예금이 얼마의 통화량을 창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연습: 먼저 장롱 속의 100만 원이 제1은행에 예금된다고 하자. 이중 90만 원이 대출될 것이다. 이 90만 원이 제2은행에 예금된다. (지금까지 증가한 예금액은? 통화량은?) 이 90만 원 중 81만 원이 다시 대출되면 • • • (100만) (90만)

예금통화승수 <제1은행> <제2은행>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10 대출금 90 예금 100 총자산 총부채 자산 부채 <제2은행> 지불준비금 9 대출금 81 예금 90 총자산 총부채

예금통화승수 <제1은행> <제2은행>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10 대출금 90 예금 100 총자산 총부채 자산 부채 <제2은행> 지불준비금 9 대출금 81 예금 90 총자산 총부채

예금통화승수 지금까지의 예금 증가 = 190! <제1은행> <제2은행>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10 대출금 90 예금 100 총자산 총부채 자산 부채 <제2은행> 지불준비금 9 대출금 81 예금 90 총자산 총부채 지금까지의 예금 증가 = 190!

예금통화승수 지금까지의 통화량 증가 = 90! <제1은행> <제2은행>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10 대출금 90 예금 100 총자산 총부채 자산 부채 <제2은행> 지불준비금 9 대출금 81 예금 90 총자산 총부채 지금까지의 통화량 증가 = 90!

1 r mc = 예금통화승수 신용승수(credit multiplier )는 지급준비율의 역수 이 과정은 더 이상 대출할 금액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궁극적으로 예금 100만원으로 인해 1000만원의 통화가 창출 : 1000 = 1/0.1 x 100 신용승수(credit multiplier )는 지급준비율의 역수 지급준비율(r )이 5% 라면, 신용승수(mc )는 20 1 r mc =

통화량 조절의 한계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즉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가 과장되어 있는 이유는? 대출 받은 사람이 과연 전액을 모두 은행에 다시 예치할까? 시중은행이 초과지불준비금(excess reserve)을 전혀 유지하지 않을까?

통화승수

화폐발행액과 본원통화 화폐발행액 = 時在金 + 현금통화 본원통화 (74.5조) = 화폐발행액 + 지급준비예치금 화폐발행액 = 時在金 + 현금통화 (2010년말: 43.3조) (8.4조) (34.9조) 본원통화 (74.5조) = 화폐발행액 + 지급준비예치금 (43.3조) (31.2조) = 현금통화 + 지급준비금총액 (34.9조) (39.6조) * 지급준비금 = 時在金 + 지급준비예치금

<참고> 본원통화와 지급준비금 현금통화 시재금 한은내 지준예치금 화폐발행액 본원통화 지급준비금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 본원통화 - 현금통화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변동 = 본원통화변동 - 현금통화변동

Summary 화폐는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화폐는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회계의 기준, 가치저장 수단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물품화폐는 자체적인 가치를 지닌 화폐이다 법화는 자체적인 가치가 없는 화폐이다.

Summary M = C + D 통화량이란 유통중인 현금에다가 모든 사람과 기관의 “통장 맨 아래줄”(예금잔고)을 합한 금액 그런데 예금잔고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돈이다.

Summary 유통중인 현금은 은행창구 밖의 현금만을 의미한다. 본원통화 (Reserve money) = 한국은행권 유통중인 현금은 은행창구 밖의 현금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창구 속의 현금은 “돈이 아니다” (즉 현금통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 속의 현금은? 본원통화 (Reserve money) = 한국은행권 = 지불준비금 + 유통중인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