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의 그림자 경영학부 2009030088 박샘

1 종합편성채널 -배경&정의

종합편성채널의 배경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미디어법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 허용, 종합편성 PP신규 허가, 보도전문채널 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TV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은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 방송통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2009년 7월 22일 ‘방송법’ ‘신문법’ ‘ IPTV법’ 신문사&대기업에 가했던 규제를 풀어줌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각종 논란 끝에 2009년 7월 22일 '방송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 등 3가지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 상한을 전면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다. 이에 신문사 및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의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각각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문법에 따라 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까지 취득 또는 소유할 있게 되었고,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없애 여러 신문사 소유가 가능해졌다. 또한 IPTV법에서는 대기업ㆍ신문ㆍ뉴스통신사의 IPTV에서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 소유를 30%까지 허용하였다. 지상파ㆍ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을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도 66%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외국인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을 6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법률 개정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 17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조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하고, 12월 31일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연합뉴스>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 선정된 각 사업자들은 2011년 하반기에 방송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법이 대리투표, 부정투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디어법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야당 측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은 야당의 질의에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이는 여론의 무관심 속에 시행됐고, 마침내 종합편성 채널이 직접광고영업을 오늘 (10월 5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미디어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공중파 KBS, MBC, SBS의 재벌 지분 소유 10% 역시 통과되어 지금 시행중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고정되어있던 영화채널, 연예채널, 뉴스채널을 떠나 공중파 방송3사와 같이 드라마, 연예, 뉴스, 영화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의미합니다. 이에 거대자본인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는 보다 언론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한가지 고민이 더 있는데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를 이들 거대 자본이 가져간다면 언론의 독점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 거대자본인 종합편성채널의 직접 광고영업을 제약할 수 있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은 한나라당의 침묵 속에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언론장악.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종합편성채널이란 20개가 넘는 방송확정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뉴스·드라마·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하는 채널 2011 12월 1일 개국예정 뮤지컬 서바이벌 '왓츠업‘, 뱀파이어 아이돌,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 갈수록 기세등등, 개그공화국, 전국 퀴즈 선수권 대회, 발효가족, 인수대비, 총각네 야채가게,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소리, 아내의 자격, 여자가 두 번 화장할 때, 청담동 살아요, 메이드 인 유, 한반도,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스피드스트레인저 6 천상의 화원,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 인간 박정희 (가제), 황제를 위하여 등 20개가 넘는 방송확정

2 종합편성채널 -장점&단점

종합편성채널 장점&단점 -장점 새로운 시장의 형성 ; 미디어에 대한 투자 활발해짐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 질 좋은 프로그램의 형성

But

종합편성채널 장점&단점 *가장 큰 문제점 주관적인 논조가 실려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단점 대형 신문사들이 최대주주로 시사토론이나 뉴스전달에 기존 신문사의 주관적인 논조가 실려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스타를 캐스팅하기 위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오히려 제작환경이 나빠짐 빅스타를 캐스팅하기 위해 제작비가 들어가고 오히려 제작환경이 나빠짐 채널이 늘어나게 되면 방송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청률에 의지해 더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짐 대형신문사들이 최대주주로 시사나 뉴스 전달에 있어서 기존 신문사들의 논조가 실려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채널이 늘어나 방송 경쟁과 광고 유치를 위한 더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생성

3 종합편성채널 -나의생각

종합편성채널 -나의생각

Q Q&A

T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