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종달 과목 : 환경경제학 코드 : ECON541002

가치측정의 필요성 가치측정의 단위: 화폐(Money)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개발을 논할 경우 경제적 분석을 통해 환경 개발의 손익 파악이 필요 BD - CD - BP > 0 → 개발 BD - CD - BP < 0 → 보존 BD : 개발의 편익 CD : 개발의 비용 BP : 보존의 편익 가치측정의 단위: 화폐(Money) 화폐를 통하여 선호를 드러나기 때문에 유용 화폐 단위의 가치측정은 선호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 그러나 경제적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한계가 큼

환경가치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어려움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 환경정책 수단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 - 규제가 최적에 접근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음 평가의 어려움 환경정책 편익들이 단기에 금전화되어 나타나기 어렵움. 삶의 질에 관련될 때 더욱 그러함 대부분의 환경재는 공공재나 준사유재: 소유권 설정을 명확히 하기 어려움. 오염자와 오염피해자 간의 금전적 보상관계가 미형성(환경 권리부재) 따라서 환경의 편익은 시장의 편익에 비해서 덜 구체적 시장가격의 부존재 또는 가격이 환경재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가치평가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함, - 과소평가, 추측평가가 많음 그럼에도 명확한 사실은 환경의 손실이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가져옴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 직접접 방법 - 대리시장: 환경을 어떤 재화나 요소에 포함된 속성으로 파악 - 실험적 방법: 환경에 대한 반응자의 선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시장을 설정 - 간접적 방법 - 용량반응(dose-response)을 통한 오염과 어떤 효과간의 관계를 파악 예, 용량(오염 1단위)과 비금전적 효과(건강의 해침)간의 관계를 파악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 - 주관적 방법 - 드러난 선호(WTP, WTA)에 기초, 직접적인 효용과 관련, 과대, 과소 평가 가능 - 객관적 방법 - 합리성을 가진 개인이 피해방지비용을 환경영향 비용보다 더 적은 양이나 같은 수준을 지불할 용의를 가진 것으로 추정

<그림 11.1> 소비자 잉여와 환경가치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그림 11.1> 소비자 잉여와 환경가치 MEC은 해당 시점에서 환경질을 개선,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 즉 환경질에 대한 수요곡선 환경에 대한 선호: 개인들의 WTP를 합하여 총WTP 도출 수요곡선 A시점에서 이산화탄소 규제정책: Q2만큼의 배출량 감소, C2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 규제강화로 배출량 Q* 로 감소하면, 지불의사 B에 멈추고 지불할 의사 액수 C* 사회가 얻게된 총편익: Q2Q*AB, 즉 A에서 B로 환경개선 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총액

<그림 11.2> 소비자 잉여의 변화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수질오염방지 기술개발: 물고기 수확량에서의 증가로 인한 편익 추정 공급곡선이 S0에서 S1으로 증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모두 증가 두 잉여를 합한 값: 0E0E1Q2이 환경개선효과

<그림 11.3> 자산가격과 환경질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PP = f(PROP, NHOOD, ACCESS, ENV) (11.1) InPP = aInPROP + bInNHOOD + cInACCESS + dInENV (In : 자연대수(log)) (11.2)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그림 11.4> 자산가격과 환경질

총가치 = 사용가치 + 비사용가치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비사용가치 = 선택가치 + 유증가치 + 존재가치 사용가치(use value)는 환경의 사용과 관련된 가치 총사용가치 = 실재사용가치(직접사용가치 + 간접사용가치) + 선택가치(Option value) 선택가치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현재의 실제사용에 반하는 잠재된 수익. 미래 사용을 위해 현재의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WTP의 개념 “사용”의 개념이 현재의 사용만을 의미한다면 미래세대에게 유증(bequest)되는 가치는 이미 사용가치가 아님. 그러나 미래에는 결국 사용가치화됨 존재가치는 어떠한 형태의 실질적 사용과도 무관한 가치 이타주의 또는 자연의 권리, 관리자 정신(stewardship)으로 설명 예, 가이안(Gaian)동기

여행자비용접근법(Travel Cost Approach, TVA)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실제방문비용 = 입장료 + 도착까지의 금전적 비용 + 잃어버린 소득 여행자비용접근법(Travel Cost Approach, TVA) a점 : 10번 방문에 방문당 20달러 지불 b점 : 레크리에이션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c점 : 짧은 방문을 여러 번 하는 공원에 가까이 사는 고소득자 d, e, f점 : 방문당 같은 비용이 드는 가계 d : 제공되는 시설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e는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다른 공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횟수나 방문비용이 낮은 수준 f : 높은 방문횟수(이지역외의 다른 레크리에이션 지역과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

<그림 11.5> 여행자비용접근법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V𝒊: 1년 방문한 𝒊지역 주민수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그림 11.5> 여행자비용접근법   V𝒊: 1년 방문한 𝒊지역 주민수 N𝒊: 𝒊지역의 인구 TC𝒊: 1인당 평균 왕복 여행비용 (𝒊) Y𝒊: 𝒊지역 평균 소득수준 Si: 𝒊지역 사회경제특성

<그림 11.5> 여행자비용접근법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지불의사가 있음에도 실제 입장료는 0이므로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그림 11.5> 여행자비용접근법 입장료(f)를 증가시키면 관광비용 TC𝒊가 증가 입장료가 증가에 따른 여행비용증가로 추정된 식 (1)의 여행수요곡선에 대입 각 지역으로부터의 예상방문객 수를 V*(f) 추정 총 방문객수는 V*(f)= f는 총 예상방문객 수 0 , 총수요곡선을 구함. 총 수요곡선의 높이는 1명의 방문객이 팔공산을 추가로 더 방문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입장료를 의미 곡선 이하 전체 면적은 팔공산을 1년간 방문한 사람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입장료 전체를 의미 지불의사가 있음에도 실제 입장료는 0이므로 이 면적이 팔공산 방문하는 사람들의 1년 편익 팔공산의 연간 경제적 가치가 됨 입장료     총수요곡선   총 방문객수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가상가치접근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선된 환경을 상품처럼 취급 이것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가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이 가상적 시장에서 최대 지불용의액을 표명하는 방법 설문지 구성 1. 환경재에 대한 설명과 가상적 상황에 대한 설명 2. 지불 의사를 유도하는 질문 3.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평가대상 환경재에 관한 선호, 환경재의 이용여부 등에 관한 질문 질문형태 ▪ 면담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가. 지불의사를 직접 표명하게 하는 질문 (1) 입찰게임(Bidding Game) → 간단 활동, 출발점 편의 최초입찰가격(starting point bid)제시→최초입찰가격은 응답자가 그것을 지불할 용의(willing to pay)가 있을 때까지 증가 → 응답자가 제시된 입찰가격에 지불할 용의가 없을 때 낙찰됨 → 이 낙찰된 가격이 가계의 최대지불의사(Maximum Willingness To Pay : MWTP)가 됨 ⇒ 반대개념 : 최소수령의사(Minimum Willingness To Accept : MWTA) (2)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 CS를 직접 써내도록 함 → 큰 격차, 신뢰성 문제 (3) 지불카드방법(Payment Card) → 소득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공공정책사업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을 표시 →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자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CS를 높게, 낮게 부름)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나. 투표모형(Referendum model)또는 양분선택형(dichotomous-choice) 질문양식 yes와 no → 계량분석 전략적 bias를 줄일 수 있음(because 간단한 대답) pre-test가 필요(금액의 범위의 오류를 줄임) 복잡한 계량분석. 모형이 커야 함 → 비용 다. 가상순위 결정법 순서만 응답 - CS 도출 응답이 쉽지 않음

제11장 환경가치의 평가방법 편의의 종류 ⓐ 전술상 편의(Strategy Bias) 응답자가 응답한 가격을 지불할 의무를 지게 되면 진실된 가격을 말하지 않음 무임승차문제(free ride problem) ⓑ 설계상 편의(Design Bias)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 최초의 입찰가격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생기는 편의 지불수단 편의(vehicle bias) 지불수단이 조세, 입장료 등의 차이에 따라 응답자가 다른 가격을 제시 ⓒ 정보 편의(Information Bias) 설문지에 의도한 답이 이미 나열, 답안의 순서가 의도하는 답을 제시하는 상황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 ⓓ 가설 편의(Hypothetical Bias) 실제 시장과 가상적 시장에서의 가격차이에서 비롯 ⓔ 운영 편의(Operation Bias) 실제시장이 구비하고 있는 요건을 가상시장이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