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디지털 단일시장과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 최 요 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

목차 유럽에서의 시장통합과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 DSM 유럽에서의 질서자유주의와 특별 의무 유럽에서의 신경제(New economy) 관련 사례 ICT와 빅데이터 결론

유럽 시장통합 유럽연합의 단일시장과 시장통합의 문제 단일시장 무역에서의 공적인 제한(public restraints to trade) 금 지 단일시장 무역에서의 사적인 제한(private restraints to trade) 금 지 유럽법과 유럽경쟁법의 발전 Van Gend en Loos : EU법 우위의 원칙과 직접효력 Consten & Grundig : 합의 목적에서의 반경쟁(by object) EU경쟁법의 일반적인 목적 경쟁의 과정을 보호 소비자후생 증진 경쟁자의 보호 효율성 증진 시장통합 기타 논의 : 프라이버시 등 – 사회정치적 이슈

디지털 단일시장(DSM) 유럽위원회(DG Comp): DSM은 유럽정책 관련 가장 중요한 내 용으로 이해 (https://ec.europa.eu/commission/priorities/digital-single- market_en;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 political/files/2-years-on-dsm_en_0.pdf) 유럽시민들의 LTE 사용율(now 59%) 향후 노동시장(90% 정도가 디지털 기술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 상) 온라인 쇼핑(110억 유로 규모) 각 회원국의 관련 규제 통일의 필요성 증가 최근 단일시장 관련하여 양면시장과 데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관 심 증가(complex issues, network effect, multihoming and single homing 등) 각 회원국 간 무역증진과 관련하여 디지털 단일시장의 개념이 등 장

유럽의 전략 데이터 이코노미 관련 최근 이슈 : localisation of data, liability, standardisation R&D, 혁신 및 사업 관련 중요 데이터 획득의 문제 클라우드 및 인터넷 e-Privacy 관련 규제의 문제 : 최근 GDPR 및 e-Privacy 규 칙법안 – 유럽에서의 2차 법원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형성

유럽연합 회원국 경쟁당국의 분석 프랑스 & 독일 : Autorite de la concurrence & Bundeskartellambt, “Competition Law and Big Data” 데이터는 시장지배력의 자원이 될 수 있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차별적 취급의 문제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경쟁법적 측면으로 이해 가능 영국(브렉시트) 데이터는 경제적인 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프라이 버시 기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Ezrachi & Stucke)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 :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의 접근 방식

경쟁법의 목적 프라이부르크 학파와 질서자유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 :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불필요 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접근을 포함 판례에서의 특별한 의무에 대한 논의(최근 이에 대한 반론 도 존재, 예 : Jones & Townley) HLR MS Intel (배제리베이트) Lundbeck (역지불 합의) Google (anti-fragmentation) Huawei (FRAND)

빅데이터와 e-Privacy 규제 관련 최근 논의 Privacy interests and quality competition (Stucke & Grunes) Presumptions on anti-competitiveness, e.g., hub-and- spoke collusion, price discrimination, etc. (Ezrachi & Stucke) Secret complex algorithms (Pasquale) Information and market power (Patterson) 경쟁법의 목적이 프라이버시를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 제 소비자의 보호와 소비자 데이터의 보호의 문제 Free(dom) is not free? 소비자후생, 혁신 그리고 시장에서 의 진입장벽의 문제

결론 유럽의 접근방식은 미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 행하려는 노력이 있음(Kadi 및 Safe Harbour 판례) GDPR 및 e-Privacy의 입법 논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사전적 & 사후적 접근 : 규칙 및 지 침 그리고 경쟁법을 통한 각 회원국 간 통합의 문제 경쟁자의 보호와 사회후생의 문제(public interest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감사합니다 E-mail: yosopchoi@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