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04년 1월 26일 우리노무법인 대표이사 나 승 우 본 제안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인노무사 강태석, 박정숙(☎ 539-5335)에게로 연락주십시요

目 次 제 안 배 경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제 안 배 경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1-1. 근로시간단축의 쟁점 #1 1-2. 근로시간단축의 쟁점 #2 2. 현황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1-1. 근로시간단축의 쟁점 #1 근로시간단축과 휴가일수조정 노사자율에 의한 변경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40시간)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ㆍ조정 - 월차폐지, 연차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사자율에 의한 변경 합리적인 임금보전방안, 휴가일수 조정방안 강구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기존의 근로조건과 개정법과의 관계 효력의 순위 근기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기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 만료되더라도 3개월간 효력 소멸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 체화됨 근로기준법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개정법대로 취업규칙변경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노동부 시행지침의 要旨 취업규칙ㆍ단체협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연월차 휴가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 규정된 연월차 휴가 규정이 적용됨. “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법에 정한 휴가만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개정법 적용 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 그대로 유효 휴가제도 개정법대로 취업규칙변경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 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방지 근로시간 기존의 임금수준 저하금지, 시간당통상임금저하금지 : 종전에 지급 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 :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1-2. 근로시간단축의 쟁점 #2 법개정 취지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 설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선택적 보상휴가제 및 휴가촉진제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 설계 및 휴가본연의 취지에 맞는 운영방안 모색

2. 현황 통상임금계산 기준 대부분의 과 마찬가지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노사 약정 방식 사업장별 다양한 근로시간제 공존 2. 현황 통상임금계산 기준 대부분의 과 마찬가지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노사 약정 방식 사업장별 다양한 근로시간제 공존 사업장별 다양한 비정규 고용관계 사업의 특성 – 다수의 사업장이 24/7 Coverage 이러한 귀사의 특수성으로 2004년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시 귀사 전체적으로,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변화관리가 필요한 바, 노사의 협력적 관계 구도하에 합리적인 Solution 도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 안 배 경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1. 診斷 2. 근로시간 재설계 3. 임금보전방안 4. 휴가사용방안 5. 비정규 고용인력 운영정비 및 기타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1. 診 斷 5. 직원의식조사 현행 근로조건과 개편방안에 대한 직원의식조사 (설문지, 심층면접 병행) 4. 규정분석 고용형태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제규정 검토 3. 연월차 휴가사용실태 휴가소진율 수당보전현황 사용시기 1. 근로시간형태 - 사업장별 근로시간형태 직무체계 및 작업조직 업무량 분포와 인원 할당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2. 임금관리 - 사업장별 임금체계 및 항목 분석 사업장별 관리현황

2. 근로시간 재설계 연 구 과 제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약정휴일 운영방안 풀려난 토요일의 문제 합리적 교대근무제 설계 - 조편성, 방향, 길이, 주기, 인원할당 등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여부 검토 경영효율화 생산성제고 직원만족도 인건비 Impact 이 슈 사업장별 방안 도출

3. 임금보전방안 임금보전의 원칙 이 슈 연 구 과 제 노동부 시행지침 이 슈 임금항목별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금보전의무, 휴가일수 조정등 변경의 원칙이 노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항목별 검토 불가피 정액급여 통상임금 초과급여 연장, 야간, 휴일 수당 특별급여 상여금 연 구 과 제 연월차수당 보전 임금 범위 보전임금 지급방식 통상임금 산정방식 휴가수당ㆍ시간외수당등 부가급여관리방안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impact를 고려한 Base-up 인상율 기존임금수준 저하 × 노동부 시행지침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

4. 휴가사용방안 연 구 과 제 개인별 연차휴가일수 재산정 휴가일수 조정에 대한 근로자동의 방안 개정법 도입후 휴가 운영 계획 - 사업특성에 맞는 휴가사용 시기 - 휴가소진방안 - 휴가사용 촉진제 - 선택적 휴가제 운영방안 개정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의 변경 효율성 및 휴가 본래의 취지 제고 이 슈 사업장별 방안 도출 개인별 휴가일수 조정

5. 비정규 고용인력 운영 정비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 연 구 과 제 다양한 근로시간제 확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 다양한 근로시간제 확산 Two-jobs 사회적 분위기 연 구 과 제 사업장별/근로시간 형태별 고용방안 고찰 - 고용형태, 근로시간 형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운영시 고려사항 - 법률적, 경영합리적 방안 신규인력 충원과 임금 impact 이 슈 실행계획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서 재작성

제 안 배 경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1. 추진체게 2. 추진절차 3. Benchmark 계획 4. Schedule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Weekly Communication & 1. 추진체계 근로시간단축 위원회 임원진 등 의사결정권한자들로 구성 프로젝트 방향 제시 산출물 검토 및 승인 프로젝트 Monitoring 직원 실무 소위원회 각종 인터뷰 참가/ 의견제시 현실성 검토 프로젝트 수행/참가 프로젝트 필요자원 제공 대직원 커뮤니케이션 Team Manager 1명 Team Member OO명 우리노무법인 Project Director (1명) Project Manager (1명) Project Members (2명) Project Assistants (2명) 프로젝트 관리/진행 프로젝트 방법론 제공 Quality Assurance Weekly Communication & Knowledge Transfer

-우리노무법인 TFT&실무위원회 초안작성 2. 추진절차 Project Planning 프로젝트 팀원 전원 참여 Survey - 우리노무법인 TFT&실무위원회 Draft 도출 -우리노무법인 TFT&실무위원회 초안작성 세부안 도출 - 우리노무법인&실무위원회 진단보고 -근로시간단축위원회 직원의견수렴 Final Report -근로시간단축 위원회 Draft보고&Tuning -근로시간단축 위원회 국내외 기업 Benchmarking - Project 기간내 지속적 조사 사후관리

2-1. Phase 1. Launching 1 2 Survey Project Planning 주 요 활 동 산출물 1) 프로젝트팀 구성 및 역할·책임 정의 2) Steering Committee 구성 및 역할·책임 정의 3) 프로젝트 Work plan 수립 - 방향 및 방법론 4) 쟁점사항 공유 프로젝트 착수보고서 Work plan 1 Project Planning 1) 실무위원회와 조사개요 공유 - 진단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2) 사업장별 실무위원과 인터뷰를 통한 사업장별 이슈파악 3) 직원 need파악 사업장별 Survey row data 2 Survey

2-2. Phase 2. Draft Design 3 진단보고 4 Draft 도출 주 요 활 동 산출물 1) 진단보고 - 실태 조사 내용 - 사업장별 당면문제 정의 2) Workshop을 통한 대략의 방향 모색 진단보고서 방향 지시 내용 3 진단보고 1) 사업장별 가안 도출 - 여러 가안 제시 - 문제점 검토 - 案별 인건비 impact 2) 직원측 의견 수렴 사업장별 가안 직원 의견 내용 4 Draft 도출

2-3. Phase 3. Specific Design 주 요 활 동 산출물 1) 설계 Draft 보고 - 사업장별 과업설계 내역 - 직원들의 의견수렴내용 2) 설계방향 Tuning Workshop 회의결과 - 세부방향 지시 5 Draft 보고 & Tuning 1) 세부안 작성 - 사업장 소위원회와 협의 6 Specific Design

2-4. Phase 4. Final Report 7 8 Final Report 사후관리 주 요 활 동 산출물 1) 최종보고 - 확정 설계안 보고 2) roll out plan 최종보고서 실행 계획서 7 Final Report 1) 관련 규정 정비 - 단체협약 변경 방안 - 취업규칙 변경ㆍ신고 절차 - 근로계약서 재작성 2) 개인별 휴가일수 조정 개정규정 개인별 휴가일수재산정 8 사후관리

3. Benchmark 계획 Benchmark선정기준 제도적 환경 규모 사업의 특성 노동조합유무 Industry, Size, Public 제도적 환경과의 적합성, 외부적 합리성 확보

4. Schedule 1 2 구 분 1Week 2Week 3Week 4Week 5Week 6Week Project planning Survey 2 진단보고 Draft 도출

3 4 구 분 7Week 8Week 9Week 10Week 11Week 12Week Draft도출 Draft 보고&Tuning Specific Design 4 Final Report 사후관리 발표 후

제 안 배 경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관련업무추진현황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