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무역 - 국가간 환경분쟁사례 -

Ⅰ. 서  론 1. 연구 목적 ◎ 특정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해 행한 무역규제 행위가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침해가 되며, 때로는 자유무역주의와 상충되어 국가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1. 연구 목적 ◎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죄수의 딜레마’나 ‘무임승차자’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은 국내문제의 해결 보다 더 어렵다.

1. 연구 목적 ◎ 환경과 무역정책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ATT 규정을 이어받은 WTO체계의 여러 원칙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국제협약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개도국들이 지구 환경보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본과 기술을 일정 수준까지 발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얼마만한 액수를 어떤 나라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국제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연구 목적 ◎ 이러한 점에서, 자유무역과 환경정책의 갈등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탐색해 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자유무역주의와 환경정책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들을 WTO 틀 안에서 검토한다. 둘째, 환경을 무역과 연계시킴으로서 발생되는 구체적 국제분쟁 사례들을 분석하여 환경문제와 연계된 무역규제의 쟁점들을 설명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  무역과 환경에 관한 WTO체계의 협상원칙과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분쟁사례 분석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 연구 방법 문헌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분석에 사용될 문헌으로는 각 環境協約 및 이들에 대한 硏究著書 및 論文 그리고 政府刊行物 등이다.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두 개념을 축으로 하여 국제법적 그리고 정책학적 접근을 하였다.

Ⅱ. 무역과 환경의 연계로 인한 국가간 분쟁과 WTO협정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WTO체계의 기본정신인 자유무역주의는 ‘규모의 경제’ 개념에 입각한 비교우위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 비교우위론은 상품을 특화 할수록 그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상품을 특화해서 생산한다면 세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특화 상품을 수출하고 대신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상품(다른 나라가 특화 하여 효율적으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한다면 자원 낭비가 없으므로 결국 모두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WTO체계에서의 무역규칙은 이러한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국가별 정책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자유무역은 세계자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세계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념이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무역관세를 부과한다면 생산자는 실제 비용 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데 반하여, 소비자는 관세가 포함된 새로운 가격에 따라 소비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소비량을 줄이게 된다. 이로 인해 소위 重量 損失(deadweight loss)이 발생하고, 특정 상품의 관세에 의한 가격과 소비량 변화는 다른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켜 중량 손실들이 파생적으로 생기게 된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이외에도, 부과된 관세에 의해 특정 상품이 가격은 더 높고 생산량은 더 적게 결정됨에 따른 느슨한 管理와 같은 ‘X-비효율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자유무역주의의 문제점 (1) 무역으로 인한 소득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무역은 나라 전체의 소비능력(즉, 국민 소득)과 상품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의 실질 소득이 변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생산요소의 공급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하지만, 다른 생산요소 공급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그 결과 자유무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 공급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킨다. 물론 자유무역의 이익은 무역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증가분이 감소분 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손실을 보상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역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2) 경제대국에 의한 무역구조의 왜곡 자유무역이론은 한 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제소국을 가정하고 있으나, 미국을 필두로 한 소수의 경제대국에 의해 국제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3) 환경문제와 관련된 자유무역의 문제점 자유무역의 이점은 환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상반적 관계인 경우가 많다. 자유무역에 의해 환경이 영향을 받게 되는 요인들을 크게 두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① “성장효과”: 자유무역은 경제활동을 확대시키고, 이는 결국 자원과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한다.  ☞ 물론 적은 자원이나 에너지를 투입하여 더 많은 산출을 얻거나 환경을 적게 오염시키는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확대에 따라 토지사용이 확대되고, 공기 및 수질이 그만큼 더 오염된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② “外部性(externality)” 발생: 국가간의 자유무역은 국내적 시장기능의 실패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시장실패를 촉진한다.  ☞ 만약 어떤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기를 오염시켰는데, 지구환경을 파괴시키는 특정 국가의 오염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면, 세계 전체로 볼 때 외부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외부비용의 발생에 대한 특별한 국제적 규제가 없다면 생산과정에서 또는 제품 그 자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오염비용을 생산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外部 不經濟가 된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외부성’ 개념은 무역과 환경정책의 상충적 관계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무역규칙에서 어떻게 환경보호 비용을 내재화시킬 것이냐 하는 소위 오염자 지불원칙(polluter pay principle: PPP)이 환경협상에서의 중요한 정책의제이다. ◎ 자유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자유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의 정당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경제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환경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 무역규제 차원보다는 오염자 지불 원칙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환경문제의 핵심인 외부성을 해결해야 한다. 오염자 지불원칙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도 엄격한 무역규제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라별 환경오염의 역사성 및 기술과 자본의 차이를 고려하여 발전국들의 개도국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조정정책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환경문제와 관련된 남북국가의 시각: ☞ 발전국인 북에 속한 나라는 환경관련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거나 국제기준에 비해 적게 부담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는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환경 덤핑(ecological dumping)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모든 환경비용은 생산비용에 내재화되어야 하며, 자유무역은 이러한 조정된 가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개도국은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은 선진국들의 무역규제를 위한 한 방편이며, 설령 가격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떠한(누구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 규제는 생산, 소비, 폐기 등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동일한 조치를 수입제품에 적용하면 이는 곧 교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늘날 많은 지구환경협약에서 특정 제품의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교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1. 자유무역과 국제 환경정책 ☞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의 협약들이 선진국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장된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관세정책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보다 중요한 무역규제수단으로 작용하는 현재적 추세를 고려할 때, 경제구조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되는 문제들로 인한 무역과 환경의 정책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WTO체계의 차별없는 무역 (Trade Without Discrimination)에 있어 핵심 원칙은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MFN)와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NT)이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최혜국 대우란 모든 수입된 상품,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이들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내국민 대우란 수입상품은 내국세의 부과와 당해 상품의 국내판매, 구매, 수공,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제조치에 있어서 국내제품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이는 개별 정부에게 수입상품에 대하여도 국내 상품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의무 지우는 원칙이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만약 어떤 국가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국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면, 수입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예를 들어, 어떤 정부가 특정의 그림(나체의 여자 모델이 있는 상표)이 있는 상표를 붙인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화장품은 판매를 금지하였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도덕적 이유에서 전통적으로 여자는 남에게 옷을 벗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 이런 예에서, 특정 정부가 ‘표면적으로는’(on its face) 비차별적이지만 ‘사실상’(de facto) 차별하는 것이다. 만일 발효식품을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서 김치를 포함한 모든 발효식품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면 사실상 차별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WTO는 사실상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III조의 해석을 위한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규제가 표면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준’에서 문제가 되었던 예는 미국과 EC간의 쇠고기 호르몬 사례이다.  EU는 인공 호르몬을 투입하여 사육된 쇠고기의 판매를 금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인체에 아무런 탈이 없는 호르몬을 소에게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EU가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없이 호르몬을 투입하여 사육된 쇠고기의 판매를 전적으로 금함으로써 쇠고기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EU는 규제를 위해 과학적 증명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WTO 협정은 기본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이후 무역규제를 위한 최소 기준으로서 과학적 증명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중요한 국제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WTO 협정은 기본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그 이유로는 첫째, 규율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다자간 무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일정한 합리적 예외조치를 허용해야 한기 때문이다. 둘째, 각국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최혜국 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①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역(IV조), ② 개도국에 관한 예외(개도국간의 지역 협정), ③ 특정 가입국간의 협정 부적용(제35조)이다. ◎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는 ① 정부조달, 보조금(III조 8항), ② 개도국에 대한 예외(제18조)이다. 이 외에 일반적 예외 규정(XX조)을 두고 있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환경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①차별적 대우의 수단으로 혹은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는 한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XX조 b) ②국내 생산이나 소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조치가 고갈가능한 자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의 보호를 위하여(XX조 g) 무역을 규제할 수 있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예외 규정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XX조 b의 “필요한”이란 어떠한 조치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가 어렵다. 法理的으로는 인간의 삶이나 보건을 위해 다른 대안이 없으며, 정부규제가 “유일한 대안(least restrictive alternative)”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지만(Jackson, 1993), 이 또한 부분적인 해석일 뿐이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그리고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수단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수입국에 국한해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계적인 범위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도 명확하지 않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이 규정의 해석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오늘날 비관세 장벽의 한 수단으로서 생산된 상품이 공해를 유발하느냐 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 판매, 사용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상품의 全週期(life cycle of product)에 있어 환경오염 여부로 평가하여 규제하는 공정과 생산방식(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을 확대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원래 XX조 b항이 특정 정부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자기 영토 밖에서 존재하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해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 것은 아니다. ☞ 미국과 멕시코의 참치-돌고래 사례를 발단으로 하여 발전국들이 자기의 환경기준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는 경향인 소위 환경-제국주의(eco-imperalism)가 나타남에 따라 XX조 b의 해석에 대한 국가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 또 XX조 g의 고갈가능한 자연자원이 무엇이냐에 대해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이와 같이 무역과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가간의 다양한 분쟁사례들에 대해 WTO 협정은 기본원칙 및 예외 규정 또는 관련 국제협약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체적으로 무역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만일 이들 원칙들에 대한 시대에 적절한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국민 대우기준은 환경규제를 위해 국가별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 개념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국제기구의 권위가 약화될 것이다.

Ⅲ. 무역과 환경의 연계로 인한 국가간 분쟁사례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Ⅲ. 무역과 환경의 연계로 인한 국가간 분쟁사례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 배경: 건착망법에 의한 참치 사냥 ☞ 건착망법(purse-seine netting)은 고깃배와 어망으로 연결한 모터보우터로 고기를 가두게 되면, 그물 밑에 있는 케이블과 어망 위 부분이 지갑 모양으로 옴츠려지면서 그 속에 고기를 가두어 잡는 방식이다. 동열대 태평양에는 많은 종류의 물고기와 돌고래가 함께 서식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이 지역에서 대형 건착망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면 돌고래도 함께 잡히는 경우가 많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 이러한 미국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멕시코의 참치수출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 1988년에 미국은 바다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개정하여 미국의 기준을 초과하여 바다 포유동물을 죽이는 방법으로 잡은 고기와 고기 가공품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 법의 특별 규정에서 동열대 태평양에서 대형 건착망 방식으로 노랑 지느러미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돌고래를 잡는 비율이 미국 어선의 평균치보다 높지 않다는 증거를 미국 상무장관이 가질 수 없거나, 미국과 동일한 규제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가 잡은 참치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하였다. ☞ 이러한 미국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멕시코의 참치수출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 그래서 멕시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GATT에 제소하였다. ① 미국의 조치가 양적 제한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위반하였고; ② 특정 지역에서 차별을 하였기 때문에 제13조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으며; ③ 돌고래의 평균 치사율에 관한 미국의 규정이 어획철이 끝날 무렵 알려져서 멕시코로서는 어획 당시에는 미국에 참치를 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 이에 대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박하였다. ① 바다포유동물보호법은 국내 규제법이며 또한 수입규제조치도 국내 규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III조 4항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② 설령 III조와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조치는 고갈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동열대 태평양에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XX조 (b)와 XX조 (g)에 적용된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 다시 멕시코는 XX조 예외 규정은 규제국가의 영역 밖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대응하였다. ☞ 한 나라가 자기 영역밖에 있는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에 강제적 조치를 하는 '초영역주의(extraterritoriality)'를 인정할 수 없다. 만약 GATT가 초영역주의를 인정한다면 국제법이 파괴되는 결과가 되며, 한 나라가 외국에서의 소 도살을 못하게 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을 금하는 행위도 가능케 된다는 논리적 결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 이에 대해 미국은 영역권 밖이라 하더라도 인간과 동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든지 수입을 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① XX조 (g)는 고갈가능한 자원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② 노란 지느러미 참치는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이 아니지만(즉 고갈가능하지만 고갈된 것은 아니다), 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있는 고갈가능한 동물이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 이에 대해, 멕시코는 고갈가능성(exhaustability)의 개념은 재생가능한 자원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이 개념은 생물(living things)과는 관련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분쟁에 대해 GATT 패널(1991)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멕시코에 유리한 평결을 내렸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① 미국의 바다포유동물보호법은 상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의 제조과정(이 사례에서는 어획과정)을 규제하고 있다. ☞ 수입금지조치는 국내규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III조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따라 멕시코가 어획과정에서 돌고래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참치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대해서도 비호의적이지 않게(no less favourable) 대우해야 한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② XX조의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목한다. 그러므로 GATT의 자유무역정신에서 예외적 적용을 받고자 하는 국가가 이를 위한 증명을 해야 한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③ XX조 (b)는 규제를 하고자 하는 정책이 그 국가의 영역밖에 있는 자원 보호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조항의 입안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 그러나 페널은 만약 XX조 (b)에 대한 광의적 해석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특정 국가가 일반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관련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없을 때에는 생물이나 보건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④ XX조 (g)의 영역 확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즉 XX조 (g)에 의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존목적을 위한 것이다. ☞ 그러므로 멕시코 당국이 미국 어부가 참치 어획과정에서 잡게 되는 평균 돌고래 수를 알 것을 요구한 미국의 기준에 이 예외적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소위 ‘예측할 수 없는 조건(unpredicable condition)'에 해당된다. ⑤ 미국의 조치는 미국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 사례 ◎이러한 멕시코의 참치분쟁은 GATT에서 다루었던 분쟁사례들 중 최초의 순수 환경에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주요 논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① 규제의 근본목적이 보존이냐 아니면 산업보호를 위한 것인가? ② 규제가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가? ③ XX조 (g) 항을 생산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 ④ 양적 제한이 가능한가?

2. 태국의 미국 담배에 대한 수입 제한 사례 1966년 태국이 담배법(Tobacco Act)을 제정하여 궐련(cigarette)의 수입을 규제하고, 수입이 허용되어진 수입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국 소비세(excise tax), 영업세 및 지방세금(business tax and Municipal tax)을 부과하였다. 태국의 담배수입 제한은 국내시장 혹은 잎담배와 담배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990년에 미국은 태국의 담배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와 차별적 조세제도가 수량 제한의 금지에 관한 GATT XI:1조에 위반이며, 내국민 대우에 관한 GATT III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제소하였다.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패널의 결정은 여러 면에서 또 다른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2. 태국의 미국 담배에 대한 수입 제한 사례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패널의 결정은 여러 면에서 또 다른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외부성(externality)으로 인한 피해 즉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이며(비록 미국 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에 대한 관심의 차원에서), GATT는 외부성은 영역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2. 태국의 미국 담배에 대한 수입 제한 사례 ☞ 이 사례는 순순한 환경에 관한 분쟁은 아니지만 GATT XX조 (b)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경우에도 빈번히 논의되고 있다.

2. 태국의 미국 담배에 대한 수입 제한 사례 ◎ 이 사례의 중요 쟁점들 중 환경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였다. ① 태국의 조치가 농산물의 수량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XI:2(c)(i)조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② XX조 (b)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역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태국의 조치는 이 요건에 부합하는가?

2. 태국의 미국 담배에 대한 수입 제한 사례 ◎ GATT 패널의 요청에 의해 세계 보건 기구(WHO)도 개입하게 되었다. ☞ 이 기구는 태국의 담배가 서구의 담배들에 비해 질이 떨어지므로 미국 담배가 수입된다면 담배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태국은 담배광고, 후원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 그리고 교육을 통해 담배소비가 줄고 있었다. ☞ 그러나 미국의 담배회사들에 대항할 특별한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태국 보건담당기관이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하고, 시장개방을 한다면 흡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따라서 WHO 대표는 태국이 담배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은 세금부과라고 제시하였다.

2. 태국의 미국 담배에 대한 수입 제한 사례 ◎ WHO의 제안을 참고로 하면서 GATT 패널의 자체조사를 통한 결정(DS10/R, 1991) ①  XI:2(c)(i)조는 비가공 상품(fresh products)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의 담배는 초기 가공단계의 잎담배로 간주될 수도 없기 때문에 태국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② 태국이 수입의 제한 대신에 담배의 질과 양을 통제하기 위하여 담배전매공사의 독점체계를 활용한 것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XX조 (b)에 일치하지 않는다. ☞ 즉 태국의 규제는 담배선전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 등 다른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XX조 (b)의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 두 사례에 대한 WTO 패널의 평결이 주는 시사점들 ◎ 멕시코 참치사례와 태국의 담배수입금지 사례에 대한 WHO의 결정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3. 두 사례에 대한 WTO 패널의 평결이 주는 시사점들 ☞ 가장 큰 문제는 기준 설정이나 관세 부과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수단들은 실제에 있어 규제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보존이냐 규제냐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3. 두 사례에 대한 WTO 패널의 평결이 주는 시사점들 ②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자유무역의 이익이 있다는 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 이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가설이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전체적 복지 증진과 수입국과 수출국의 모두에 있어 환경 파괴로 인한 총손실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와 측정방법들이 개발되어야만 한다. 

3. 두 사례에 대한 WTO 패널의 평결이 주는 시사점들 ☞ 산림 파괴의 예를 들면, 대규모 벌목으로 인한 산림 훼손은 수출국가에게는 환경 파괴의 결과를 일으키며, 환경 보존을 중요시하는 수입국에게는 복지 손실의 결과가 된다. ◎ 무역 규제의 기준으로 외부성 개념은 앞으로의 환경과 무역의 연계정책에서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1) 무역 규제의 전형적 사례 ◎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 규제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무역 규제의 근거는 수입국의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의 생산이나 소비로 인한 수입국의 손실에 대하여 수출국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외부성(externality)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성만큼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그러나 무역규제의 강화는 수출국에 있어서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각국간의 경제구조, 문화적 또는 역사적 차이로 인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상적(현실적으로 정책화된 경우도 있지만) 사례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포함하여 수입국에서 무역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외부성의 기준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최종 소비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회사들에게 재활용이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이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러한 규제는 국외회사들에 있어, 특히 소량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규제는 국내회사들에 비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어떤 나라에서 환경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소득세를 일정분 공제하였다. 보조금이나 공제를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한 나라가 자기 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입제품에 포함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어떤 국가가 자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보다 낮거나 또는 전혀 환경규제가 없는 국가들에서 생산된 어떠한 수입제품들에 대해서 국경세(border tax)를 부과하였다. ☞ 이 나라는 환경기준이 없거나 낮은 것은 결국 內在化(internalization)나 “오염자 지불”의 경제원리에서 볼 때 보조금과 같으므로 이러한 보조금은 상계관세에 의해 상쇄되어야 공정한 무역이 된다고 주장한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그러나 수출국은 환경규제를 위한 자국의 기준은 다르며, 수입국의 기준에 못지 않게 적절하며 또한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품 생산에 청정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자기 나라의 환경은 오염행위에 잘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어떤 나라가 크기나 색깔 등과 같은 특정의 목적을 위해 개발된 유전 공학적 방법에 의해 재배된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채소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하였다. ☞ 외국에서는 유전공학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 채소를 재배하지 않고 있다. 유전공학적 방법에 의해 채소를 재배한 나라가 이를 이 나라에 수출하려고 하였지만 안정성이나 다른 이유로서 모든 유전공학적 방법에 의해 재배된 채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수입을 금하였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특정 국가가 수입상품에 대해 환경비용을 부과할 때 발생한다. 만일 어떤 국가가 미생물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포장재에 대해 환경보호를 위해 예치금이나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 근해어장과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특정의 나라가 魚類 保護를 위해 가공되지 않은 일정한 양 이상의 생선은 수입을 규제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생선가공업자들은 외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독점적 이익을 누렸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2) 일방적 외부성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인하여 외부 비경제의 피해를 입었다는 근거에서 수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역을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 ☞ 포장재 사례에서는 포장재의 처리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한 상품이 수입되어서 수입국의 기준에서는 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생선수입규제 사례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어류 남획으로 인하여 어류가 줄었기 때문에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행위로 인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손실만 입게 되는 소위 一方的 外部性(unidirectional externality)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 또 재활용 기준에 관한 사례에서,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국은 수입된 제품을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비경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수입국은 환경적 이유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하게 될 것이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일방 외부성은 수입된 상품이 수입국의 국내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GATT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선 나타난 손실과 외부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 물론 이를 명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컨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후 온난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일반균형모형에 입각하여 측정하는 방식 등으로 환경피해의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또한 XX조 (b)의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규제국가는 다른 방법으로는 외부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점은 GATT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무역 규제가 세계 전체적 이익이 증진되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일부 국가들에 대한 규제가 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비용-효과성이 XX조 (b)의 “필요한 경우”를 해석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하겠다. ☞ 사실상 내국민 원칙도 환경의 피해를 발생시킨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오염자 지불 원칙이 적용되어야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효율적인 원리이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3) 쌍방 외부성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雙方 外部性(multidirectional externality)은 수출국으로부터 발생한 공해가 지구 전체의 공동자원(예컨대, 대기, 해양, 오존층)에 피해를 주지만, 이에 대해 수출국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쌍방 외부성은 생산과정에서 야기된다는 점에서 일방 국가의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앞으로 중요 분쟁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화 결과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산성비와 같이, 生産 外部性(소비 외부성과 대칭적 개념으로서)은 직접적인 생산효과 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발생된다. 또한 비록 생산 외부성은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제품생산으로 외부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더라도, 수입국에서는 그 상품으로 인해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삼림이 유일한 자원인 목재 수출국은 생존을 위해 대규모 벌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열대 우림지역에서의 대규모 벌목이 지구환경을 황폐화시켰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생산 외부성은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에게 발생한 것이다. ☞ 또 다른 예로서, 생물 다양성에 관심이 많은 국가에 있어서는 외국의 밀렵에 의해 외부 비경제의 영향을 받는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이러한 사례들에서 제기될 문제점은 수입국이 자기 국민들이 받은 외부성을 이유로 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외부성을 근거로 한 수입 규제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 오스트리아와 네델란드에서 적도지역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벌목된 목재에 대한 수입을 금한 사례와 같이 일방적 규제사례들은 꽤 많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예는 국내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밀렵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의 소수(예컨대, 아마존 인디안)를 대신하여 수입국에서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쌍방 외부성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 의해서 보다는 국제협약이 효과적이다. 국제협약을 통해 일정 수준의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무임 승차국(free rider)과 같은 행태들을 방지하는 등 협약 가입국 또는 모든 나라들이 따를 수 있는 방법들(기준, 세금, 보조금)을 정한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국제적 합의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 참여가 국내정책에 주는 영향이 클수록, 또는 협약조건에 대해 참여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클수록 중요해진다. ☞ 각 국가는 지정학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특성, 환경개선에 대한 국가별 관심, 특정 수준까지의 개선을 위해 자국이 부담하고자 하는 재정부담의지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4. 外部性과 무역 규제의 정당성 ◎ 국제적 합의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국가간의 불평등성을 야기할 수 있다. ☞ 무역 규제가 환경협약의 유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무역규제를 통한 환경정책의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 예컨대 CITES의 象牙무역 금지는 또 다른 경제권을 창출하여 코끼리의 살육을 더욱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Ⅴ. 결론 ◎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정책을 둘러싸고 국가간의 분쟁의 근본 원인은 발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문화적 차이에서 연유된다. ☞선진국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환경문제를 국제의제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Ⅴ. 결론 ☞ 이러한 선진국의 압력에 대응하여, 개도국은 반대적 방법 모색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오염시킨 환경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환경보존을 위한 자금과 기술이전을 선결요건으로 강조한다.

Ⅴ. 결론 (2)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증대, 특정 지역의 환경  파괴가 지구 전체에 미치는 복지 손실, 세계화에 따라 한 나라의 정책결정이 다른 나라 혹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증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Ⅴ. 결론 ☞ UN, WTO 등의 국제기구들이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을 넘어 환경에 대한 견해와 원칙을 확립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과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가간의 다양한 분쟁사례들에 대해 WTO 협정 및 국제 환경협약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의 단계라 하겠다.

Ⅴ. 결론 ☞ 만일 WTO의 기본 및 예외 원칙들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해석을 할 국제기구의 권위가 약화된다면  국가별 환경정책에 대한 통제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련된 개별 국제기구와 협약을 통해 WTO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