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9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9.1. 오염의 경제학 9.2.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 9.3. 긍정적 외부효과 9.4. 공공재 9.1.1. 오염의 비용과 편익 9.1.2. 오염: 외부비용 9.1.3. 과다한 오염의 비효율성 9.2.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 9.3. 긍정적 외부효과 9.4. 공공재

오염: 외부비용 외부효과(Externality, 외부성): 외부편익 + 외부비용 외부편익(External Benefit) 시장거래가 아무 보상없이 제3자에게 편익 또는 비용을 초래 하는 현상 외부편익(External Benefit)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 보상없이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편 익 Ex. 과수원과 양봉, 습지로서 논, 교육 외부비용(External Cost)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 보상없이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비 용 Ex. 환경오염, 교통혼잡, 소음

긍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편익 부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 외부 편익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시장에 맡겨둘 경우 과소생산될 가능성 존재 부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 외부 비용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시장에 맡겨둘 경우 과다생산될 가능성 존재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제3자(대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효율성을 증진 가능

오염의 비용과 편익 환경경제학은 최적오염수준을 결정하는 것 Ex. 최적 발전량은 어디서 결정? 한계편익 = 한계비용 발전의 한계편익(MSB, Marginal Social Benefit) 발전 한 단위 추가에 따른 사회전체의 추가편익 지불용의 가격이 가지는 의미와 동일 우하향하는 곡선 발전의 사회적 한계비용(MSC, Marginal Social Cost) 발전 한 단위 추가에 따른 사회전체의 추가비용 사회적 비용 = 사적 비 용+ 외부비용 Ex. 발전소의 아황산가스 1톤 배출에 따르는 비용. 산성비 우상향하는 곡선 사회적 최적 발전량: MSC = MSB 최적 발전량이 결정되면 최적오염량이 결정

부정적 외부효과 𝑆 𝑆 𝑃 𝑄 𝑆 𝑀 𝐷 외부효과로 인한 비용 𝑄 𝑆 𝑃 𝑀 𝑄 𝑀 과대생산

9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9.1. 오염의 경제학 9.2.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 9.3. 긍정적 외부효과 9.4. 공공재 9.2.1. 환경기준 9.2.2. 배출세 9.2.3. 양도가능한 배출허가권 9.3. 긍정적 외부효과 9.4. 공공재

외부효과의 해결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the Externality)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식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효과를 고려하는 것 외부효과가 완전히 내부화되면 효율적 결과 도출 가능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식 피구세, 피구보조금(Pigouvian Tax or Subsidy): 정부개입 O 조세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으로 해결 난점: 조세수준을 적정하게 선정하는 문제 Ex. 휘발유 유류세,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코즈 정리(Coase Theorem)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고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다면 외부효과를 사 적 계약을 통해 해결가능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거래성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비용,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서 작성비용, 협상 지연으로 인한 손실 장점: 정부개입 X 난점: 거래비용이 높다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Ex. 탄소배출권(오염배출권, 배출허가권)

Ex. 탄소배출권. 도쿄의정서(1997), 파리협약(2015) 환경기준 오염 배출량의 직접통제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경직적 특성 배출세 제도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모든 공장의 오염의 한계편익이 같도록 오염배출량 조정 피구세(Pigouvian Tax) 난점: 조세수준을 적정하게 선정하는 문제 양도가능한 배출허가권 오염자들 사이에 매매될 수 있는 제한된 분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면허. 오염자들 간에 자발적 거래로 오염배출의 적정가격 형성 시장기구에 의한 가격결정 Ex. 탄소배출권. 도쿄의정서(1997), 파리협약(2015)

양도가능한 배출권시장 <가정1> 3 < P=4 < 5 EX) A기업 B기업 C기업 공해배출량(t) 300 500 600 공해배출권(t) 200 기준초과량(t) 100 400 공해저감비용(/t) 3 5 7 <가정1> 3 < P=4 < 5 A기업 B기업 C기업 저감비용(/t) 3 5 7 배출비용(/t) 4 선택 저감 배출 매각 매입 ⇒초과수요 -200 +300 +400

양도가능한 배출권시장 <가정2> 5 < P=6 < 7 EX) A기업 B기업 C기업 공해배출량(t) 300 500 600 공해배출권(t) 200 기준초과량(t) 100 400 공해저감비용(/t) 3 5 7 <가정2> 5 < P=6 < 7 A기업 B기업 C기업 저감비용(/t) 3 5 7 배출비용(/t) 6 선택 저감 배출 매각 매입 ⇒균형! -200 +400

9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9.1. 오염의 경제학 9.2.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 9.3. 긍정적 외부효과 9.4. 공공재 9.3.1. 농지보존 9.3.2. 현대경제의 긍정적 외부효과 9.4. 공공재

농지 보존: 외부편익 농지보존의 외부편익: 농지보존의 사회적 한계비용(MSC) 농지보존의 사회적 한계편익(MSB) 자연경관, 농산물, 공공서비스 비용절감 농지보존의 사회적 한계비용(MSC) 농지 1단위의 추가적 보존에 따른 추가비용 농부가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득 우상향하는 곡선. 농지가 감소할수록 희소성 증가 농지보존의 사회적 한계편익(MSB) 농지 1단위의 추가적 보존에 따른 추가이득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 외부편익 우하향하는 곡선. 농지가 증가할수록 한계편익 감소 사회적 최적수준: MSB = MSC 피구 보조금(Pigouvian Subsidy)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지출

긍정적 외부효과 외부효과로 인한 혜택 𝑃 𝑄 𝐷 𝑆 𝑆 𝐷 𝑀 𝑄 𝑆 𝑃 𝑀 𝑄 𝑀 과소생산

현대경제의 긍정적 외부효과 지식(Knowledge)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기술의 창조와 파급 대학과 연구기관이 가장 중요한 기관 장기 경제성장의 열쇠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기업 내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기업간 또는 기업 과 대학, 연구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의 창출이 이루어 지는 과정은 그 국가에 독특하게 제도화된 패턴에 의존 혁신시스템의 역할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네트워 크가 결여된 영역에서는 네트워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역할 국가의 기술변화의 속도나 세계적 경쟁에서 산업의 경쟁력 R&D + 기타 기술적 활동의 규모 이용가능한 자원들을 기업이나 국가 수준에서 관리, 조직하는 방식에 의존

백신접종의 외부효과 최근 홍역이 다시 유행 홍역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 1998년 영국에서  56건에 불과하던 홍역 발병이 2008년에 는 1348건으로 늘었고, 2006년에는 13세 어린이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홍역으로 사망 홍역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 1998년 영국의 앤드루 웨이크필드 팀 1990년대 92%에 이르던 영국의 MMR 백신 접종률이 2000 년대 초반 73%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런던의 일부 지역에서 는 50% (후에 조작된 논문이라고 발표됨.) 다수가 백신접종을 받으면 소수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도 됨.

9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9.1. 오염의 경제학 9.2.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 9.3. 긍정적 외부효과 9.4. 공공재 9.4.1. 재화의 특성 9.4.2. 사유재만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이유 9.4.3. 공공재의 공급 9.4.4.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 9.4.5. 비용편익분석

재화의 특성 배제성(Excludability) 소비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 비배제성과 소비 비경합성 재화의 공급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재화를 소 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소비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화를 한 단위를 동시에 소비할 수 없다. 비배제성과 소비 비경합성

재화의 네 가지 유형 소비 경합성 소비 비경합성 사유재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 배제성 • 밀 • 케이블 방송 • 목욕용품 • 소프트웨어 • 꽉 막힌 유료도로 • 한산한 유료도로 공유자원 공공재 비배제성 • 깨끗한 물, 자연 • 공중위생 • 생물다양성 • 공중파 방송 • 꽉 막힌 무료도로 • 국방, 치안, 행정 • 한산한 무료도로

사유재만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이유 비배제성과 무임승차문제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 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행위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에 발생 집단 문제에서 주로 발생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비효율적으 로 적은 생산량만 생산 비경합성 비경합적 재화 생산의 한계비용은 0 효율적인 생산량은 P=MC이므로 가격은 0이어야 함. 가격이 0보다 높다면 재화는 과소소비됨.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이 존재한다면, 정부개입이 요구됨.

공공재의 공급 정부의 공급 공기업 인위적인 배제성 부여 마을 공동체 국방, 치안, 행정, “작은 정부” 공중파 TV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수준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 사회적 한계편익 = 사회적 한계비용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 공공재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 개별 한계편익의 합계 = 개별 한계편익의 수직합 ∵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을 갖기 때문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공공재 공급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 추정 사회적 편익 추정의 어려움 지불용의를 조사 But 정직한 답변이 어려움. 실제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님 사람들은 공공재를 많이 소비하기를 원함. 거짓말할 동기.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 (a) A의 한계편익곡선 (b) B의 한계편익곡선 MB MB 25 $25 21 18 $21 17 18 12 13 13 MBT 12 9 7 9 7 5 MBA 3 5 3 1 1 1 1 1 2 3 4 5 6 1 2 3 4 5 6 청소회수 청소회수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 (c) 사회적 한계편익곡선 MB MC 46 $46 공공재의 한계편익은 수직합 MSB 35 35 21 25 17 공공재의 효율적 생산량 16 13 16 25 18 9 8 8 12 MC = $6 6 7 5 2 1 2 3 1 1 2 3 4 5 6 청소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