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외부효과와 사유재산권

외부효과가 없다는 전제 아래 한 사회의 경제적 복지수준이 극대화된다. 한 사회의 경제적 복지수준 = CS + PS + tax payer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한 것이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 : 외부효과(externalities) 외부효과 : 한 사람의 행동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Negative Externality)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의 성과는 거래당사자의 복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제삼자의 복지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외부경제, 외부편익 (Positive Externality) 긍정적 영향 한 경제주체 다른 경제주체 부정적 영향 외부불경제, 외부비용 (Negative Externality)

외부경제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목축 호수가 주위의 음식점 등 외부불경제 자동차 매연 소음공해 등

외부불경제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과다 발생한다. 외부불경제 : 외부 불경제에 대한 설명 외부불경제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과다 발생한다. 외부불경제 :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 사적비용(Private Costs) 시장의 실패 예 : 수업시간의 전화벨 소리 사적비용 < 사회적 비용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하자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 : 사회적 비용 > 생산자의 사적비용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 제삼자들이 치르는 비용 공급곡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공급:사적비용 자유방임상태 에서의 생산량 수요: 사적가치 Q Market

공급: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공해비용 수요: 사적 가치 QMarket QOptimum 외부비경제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사회적 비용 > 사적가치) 수요: 사적 가치 QMarket QOptimum

공급: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공해비용 수요 QMarket QOptimum A F 자유방임하에서 SW = HAG+EHG −ECFG = 𝐴𝐵𝐶−𝐵𝐹𝐺 B I H G C J 최적상황에서 SW = 𝐼𝐴𝐵+𝐸𝐼𝐵𝐽−𝐸𝐶𝐵𝐽=𝐴𝐵𝐶 수요 E QMarket QOptimum

즉,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많이 발생한다. 사회적 최적생산량의 달성은 어떻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외부경제에 대한 설명 외부경제 :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 발생한다.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사적 편익(Private benefit) 외부경제 :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 사적비용(Private Costs) 그 결과 시장의 실패가 초래된다.

공급:사적 비용 자유방임 상태 에서의 생산량 수요:사적 가치 Q Market

공급: 사적 비용 외부편익 사회적 최적 수준 수요: 사적 가치 QMarket QOptimal 외부경제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사회적 비용 < 사회적 편익) 공급: 사적 비용 외부편익 사회적 최적 수준 수요: 사적 가치 QMarket QOptimal

즉,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발생한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달성은 어떻게?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대응 Coase Theorem(코즈의 정리)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Coase Theorem(코즈의 정리) 협상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거래비용이 작다면, 외부효과에 의한 비효율성을 민간 주체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즉, 민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다는 것 예: 피해보상

멍 멍 멍 ~ ~ ~ ~ 철수 : 혜택 100만원 영희: 고통 50만원 70만원 70만원

사적 대응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 > 이득, 혹은 피해 > 이득, 혹은 거래비용이 너무 높은 경우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피해 > 이득 : 아예 합의에 도달 불가능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 그러나 [이득 > 피해] 라고 하더라도 통역비용, 정보획득비용, 불신이 큰 경우,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등

외부효과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민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그 수단은 Command-and-Control policies(직접규제) Market-Based policies(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다음 쪽에서 설명

1. 직접규제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지시키는 정부의 명령 예방접종의 의무화 오염규제법 소음규제 도로교통법 등

그러나 이 경우 기업의 지불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일률적으로 감소시켜야 함. 하지만 오염을 줄이는 비용 : 하지만 오염을 줄이는 비용 : 고가 비용 :적 게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저가 비용 :많이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오염을 줄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님 규제선 감소시킬 필요 없음 하지만 오염을 줄이는 비용 : 고가 비용 저가 비용 :오염을 줄일 동기가 없음 각 기업의 오염 발생 정도

2.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1)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Pigovian Taxes(피구세) (1)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사회적 최적과 사적 유인 동기를 일치시키는 정책 Pigovian Taxes(피구세) : 원인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외부화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금

공급: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피구세 수요: 사적 가치 QMarket QOptimum

예 1 : 정부가 사유지에 나무 심는데 보조금을 지급함 외부 비경제 : 피구세 외부경제 : 보조금 지급 예 1 : 정부가 사유지에 나무 심는데 보조금을 지급함 홍수나 산사태의 가능성을 줄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 예 2 : 정부가 많은 연구비를 지원함 새로이 발견된 지식의 파급효과가 큼

공급: 사적 비용 보조금 지급 사회적 최적 수준 수요: 사적 가치 QMarket QOptimal

𝑃 𝑂𝑃 = 𝑃 𝑆 +30= 𝑄 𝑆 +30 → 𝑄 𝑂𝑃 =20, 𝑃 𝑜𝑝 =50 예 : 시장수요와 공급함수 𝑄 𝐷 =120−2 𝑃 𝐷 𝑄 𝑆 = 𝑃 𝑆 시장균형을 구하라 𝑄 ∗ =40, 𝑃 ∗ =40 (2) 1단위 생산하는데 오염물질의 비용이 30이 발생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생산량은 ? 𝑃 𝑂𝑃 = 𝑃 𝑆 +30= 𝑄 𝑆 +30 → 𝑄 𝑂𝑃 =20, 𝑃 𝑜𝑝 =50 (3) 정부가 한 개 당 30원의 오염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𝑃 𝑂𝑃 = 𝑃 𝐷 =50, 𝑃 𝑆 =20, 𝑄 𝑂𝑃 =20 (4) 자유방임할 때, 사회적 후생의 손실 ?

예 : 시장수요와 공급함수 𝑄 𝐷 =120−2 𝑃 𝐷 𝑄 𝑆 = 𝑃 𝑆 시장균형 : 𝑄 ∗ =40, 𝑃 ∗ =40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1단위 당 30원의 외부경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 𝑃 𝑜𝑝 = 𝑃 𝑆 −30= 𝑄 𝑆 −30 → 𝑄 𝑂𝑃 =60, 𝑃 𝑜𝑝 =30 정부가 보조금 30원/개 지급 ? 𝑄 𝑂𝑃 =60, 𝑃 𝐷 = 𝑃 𝑂𝑃 =30, 𝑃 𝑆 =60 (4) 자유방임할 때 사회적 후생의 손실은 ?

(2)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Tradable Pollution Permits): 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오염물질을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 : 배당된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할 것이다. 오염물질 감소에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기업 : 차라리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 하고자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공해물질을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Commons) ;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자원이 한계편익이 zero가 될 때까지 이용되는 현상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먼저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즉,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따라서, 공유자원은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사용된다.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의 성격 누구나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배제성이 없다) 그러나, 이 재화의 사용은 경합성이 있다. 즉, 어느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사용한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 초래된다. 참고 : 사유자원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예 :마을 공유지에서 송아지 사육(사유지에서 사육할 때와 비교) 각 사람은 $100씩 소유, 채권에 투자하면 연 13% 수익률 송아지 구입가격 = $100 암묵적 비용 = $13 송아지 수 송아지 가격 마리당 수입 1 126 26 2 119 19 3 116 16 4 113 13 5 111 11 4마리까지 사육 마을 사람들의 수익 = $13*4+$13 = $65 모두 채권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수익

마을 사람들이 개별적이 아닌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송아지 수 가격 마리당 수입 총수입 한계수입 1 126 26 2 119 19 38 12 3 116 16 48 10 한 사람만 송아지를 사고, 나머지는 정부채권을 사는 것이 최선임 마을 전체의 순수입은 $26 + 4 x $13 = $78임. 개별적으로 결정할 때($65)보다 $13을 더 벌 수 있음 만약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면 1마리만을 사육하는 것이 최선

공유자원(경합성: O, 배제성 : X)의 비극의 예 예 1 : 공원에 열린 사과 익을수록 단 맛이 남 그러나 공원의 사과는 공유재임 충분히 익기 전에 따감 예 2 : 밀크 쉐이크 나누어 먹기 밀크 쉐이크를 너무 차게 먹으면 맛이 떨어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음 두 사람이 밀크 쉐이크를 나누어 마시면, 공유재가 됨 혼자 먹을 때보다 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빨리 먹음. 따라서 맛이 떨어짐

예 3 : 물고기, 돌고래와 같은 야생동물 물고기나 돌고래는 시장가치를 가지나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공유자원이다. 사람들이 내년을 위해 남겨둘 유인이 없다. 이로 인한 남획은 해양자원의 고갈 예 4 : 공용 게시판

소나 돼지, 닭은 왜 멸종되지 않는가 ? 코끼리의 예 : 물고기나 돌고래는 공유자원(배제성 : X)이지만 소는 사유재산(배제성 : O)이기 때문이다. 코끼리의 예 : 코끼리(배제성 : X)가 멸종위기에 놓이게 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 토지에서만 사냥을 허용(배제성: O) 멸종위기에서 벗어났음.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 정부가 재산권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시장기능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정부가 공유자원의 소유자 역할을 담당하여 오용, 남용을 규제한다. (예 : 공용 게시판의 사용규제, 야생동물 사냥규제)

위치적 외부효과( positional externality) 보상이 상대적인 성과에 의존하는 경우 한 사람의 성과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얻는 보상이 감소하는 현상 프로 스포츠 : 상대적인 성과에 의해서 보수결정 모든 경기자가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함 이들 비용의 합 > 경기자들이 얻는 이득이 합 총 상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득 자체가 증가하지는 않음

길동 철수 복용 안 함 복용함 길동: 차선 철수: 차선 길동: 최악 철수: 최선 길동: 최선 철수: 최악 길동: 차차선 위치적 외부효과의 예 : 철수와 길동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여부 길동 철수 복용 안 함 복용함 길동: 차선 철수: 차선 길동: 최악 철수: 최선 길동: 최선 철수: 최악 길동: 차차선 철수: 차차선 둘 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으면 차선책이나 둘 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어 차차선을 선택하게 됨.

참고 :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문제(맨큐, 11장) 배제성(excludability) ;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 ;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 공공재(public goods) ;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 배제성 경합성 공 공 재 X 공유자원 O 사유재화

공공재의 예 : 광복절의 불꽃놀이 : 배제성 없음 + 경합성 없음 마을인구 : 500명, 불꽃놀이의 효용 : $10/인, 불꽃놀이 비용 : $1,000 불꽃놀이를 하면 경제적 후생이 증대 (이득 = $5,000 > 비용 = $1,000) 철수 : $1,000 비용을 들여 불꽃놀이를 하고 ticket 판매한다면 아무도 구입하지 않음. 즉 불꽃놀이의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할 유인이 있다.

무임승차자(free rider)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철수의 불꽃놀이는 외부경제를 갖지만, 철수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 불꽃놀이 : 사회적 바람직 철수의 사적이득으로 볼 때 개최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정부가 500명에게 세금 $2씩 거두어 불꽃놀이를 해야 한다. 무임승차자(free rider) ;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공공재 : If 사회적 총 이득 > 공공재 생산비용 정부: 세금을 거두어 공공재 생산 공공재의 예 : 국방, 치안, 기초과학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