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하도급 관계의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하도급 관계의 특성을 중심으로 - Yang, JinSeok Yonsei University

Contents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Research model & Hypotheses 4. Discussion

1. Introduction (연구 배경) Amsden. A. H(1989)에 따르면, 하도급 관계는 대한민국의 후발 산업발전과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선진기술과 경영방법을 이전, 확산함으로써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완화하였으며,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해외로부터 도입된 기술과 경영방법을 국내에 정착하는 것 역시 하도급 관계를 통해 확산 대기업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협력관계가 있는 소수의 1차 협력기업에 기술협력과 이전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을 위해 하도급 관계는 대기업으로부터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 등으로 중층화되어 있고, 하도급 관계의 직접적인 수혜는 1차 협력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경우 3~5차이상의 하도급 거래가 더욱 중층화되어 있으며 2차 이후 협력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이 미진 2000년 이후,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한 적하효과(trickle-down)는 약화되고,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불합리한 행태가 심화, 가중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와 기술혁신활동조사에 따르면 2002년의 25.5%와 14%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기술협력을 수행했다면, 2005년, 2007년, 2009년을 걸쳐 10% 가까이 낮아지고 있음

1. Introduction (연구 배경)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관계의 중요성 홍장표(200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요소들을 살펴 봤을 때, 중소기업은 하도급 관계를 통한 대기업 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공급 받았으며, 대기업은 글로벌 기술을 흡수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학습·결합화하는 과정을 통해 하도급 관계를 통한 국가적 기술학습의 경로를 창출 자동차 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이 약화됨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협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도급 관계 기술협력 약화는 중소기업 기술학습의 통로가 봉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는 대기업의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악영향을 미침 대기업이외 기관과의 기술협력 현황은 대학 연구소만이 2002년에 51.9%에서 2009년에 71.9%로 증가했을 뿐, 국공립 연구기관은 2002년 38%에서 2009년 26.1%로 감소했고, 민간 연구기관도10.9%에서 8.8%로 감소하였다. 중소기업간 기술협력도 47.7%에서 31.3%로 감소되었다.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약화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1. Introduction (연구 목적) Research questions 하도급 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이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하도급 관계 특성이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도급 관계 특성의 두 가지 측면이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의 실행과 기술 역량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며, 실질적인 상생협력으로서의 대·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2. Theoretical background 하도급 거래관계의 특성 기업간 하도급 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발전했다. 첫째, 하도급 관계가 양적 측면에서 거래 형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이다(Williamson, 1985). 수직적이면서 높은 자산 특화성을 가졌거나 수평적이면서 다차원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양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 연구이다. 둘째는 하도급 관계의 질적 측면을 접근한 것이다(안현효, 1997). 질적 측면은 기업간 협력을 하고 있는가 혹은 불평등한 관계가 발생하는가 등으로 논의됨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관계의 특성으로 대표적인 이론은 수직적 거래관계를 강조하는 거래비용이론과 수평적 거래관계를 강조하는 네트워크이론이며, 거래비용이론은 하도급 기업간 자산의 특화성(asset specificity)을 통해 하도급 기업간의 수직적 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고, 네트워크이론은 수평적 협력관계에 초점을 둔 이론적 설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르면,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 기업에게 제조 위탁 및 수리 위탁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며, 하도급은 제품 생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규모가 큰 기업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외주(outsourcing)하는 생산형태임을 의미 규모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과 거래를 하면 협력도 발생하지만 규모 차이에 따른 불 공정성, 협상력의 차이, 기술 의존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

2. Theoretical background 거래비용이론 거래비용이론은 Williamson(1985)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거래비용을 통해 반복거래에서 등장하는 특수한 거래구조의 효율성을 설명하며, 장기적이고 수직 통합 관계는 매번 정보비용이 들어가는 시장거래와 달리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거래의 속성을 자산의 특화성, 불확실성, 거래빈도로 구분하여 각 속성별 정도에 따라 적합한 경제활동의 인센티브가 성립된다고 설명 거래비용이론에서 주로 활용하는 개념은 자산의 특화성이며, 이것은 투자자산으로 보유하는 생산요소들이 특정의 생산 활동에만 사용되는 정도를 의미. 따라서 자산의 특화성이 높아질수록 quasi-rents가 발생하여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주의 행동의 통제가 중요 이러한 통제에 적절한 해결방안이 수직적 통합이라고 설명하며, 수직적 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전용자산의 활용에 따른 이기주의를 조정하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거래비용이론의 핵심적 개념 거래비용이론에서 두 번째로 논의되는 개념은 중층성이며, 대기업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협력관계가 있는 소수의 1차 협력기업에 기술협력과 이전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제적 합리성을 위해 하도급 관계는 대기업으로부터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 등으로 중층화가 되어 있으며, 2차 이후 협력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이 미진한 것

2. Theoretical background 네트워크이론 네트워크이론은 거래비용이론의 한계와 실리콘밸리 발전 등의 클러스터 논의와 함께 발전한 이론이며, 선구적인 연구는 Piore and Sabel(1984)의 유연 전문화 논의로서 그들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확보한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강조 네트워크 이론에서 주로 논의되는 개념은 자율성이다. 일본의 하도급 연구자인 淺沼萬里(1997)와 국내에서는 홍장표(1997)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서 거래관계 특성의 자율성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며, 두 연구자는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사례를 통해 수직적 하도급 거래관계에서도 자율성이 존재한다고 설명. 먼저 자율성의 개념을 원청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청 기업에 주문에 의해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생산계획에 의해 납품할 수 있는 하청기업의 능력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자율성이 높은 업체를 승인도 업체라 하며, 자율성이 낮은 업체를 대여도 업체 정의하고, 승인도 업체는 대기업의 제품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확대 홍장표(1997)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비교연구에서 하도급 관계의 특성에 따라 시판품과 대여도, 승인도, 위탁도로 나누었을 때 그 중 자율성이 높은 승인도 업체의 기술 협력과 역할분담이 발전

2. Theoretical background 불공정성, 기업간 협상력 격차, 기술의존성 Taymaz(2005)는 하도급 관계를 불평등한 관계로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은 작은 사이즈이면서, 약한 협상력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의 의지에 좌지우지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 Holmes(1986)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조업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관계는 대기업이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 혹은 불안정한 수요관리를 위해 대기업과 동일한 설비체계와 부품체계를 구축한 중소기업에게 일부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관계 이규복(2009)은 기업간 협상력의 격차에 따른 하도급관계의 불평등과 수익성 양극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그의 논의는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등 경제 양극화의 문제에 있어 대기업의 협상력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대적 협상력 약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약화되어 기술 양극화가 심화 Asanuma(1992)에 따르면, 중간재를 조립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부품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활용하거나,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량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생산 가동률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완충장치(production smoothing)로써 하도급거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하도급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이론은 장기적인 거래관계 특성과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네트워크이론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계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간 혹은 경쟁기업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학습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Research model & Hypotheses 하도급의 양적 측면 자산 특화성 중층성 자율성 H1a-H1c 공급기업의 기술역량 기술 협력 H3 하도급의 질적 측면 불공정성 협상력 차이 기술 의존성 H2a-H2c

4. Discu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