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장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1.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2.금융정책(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재량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3.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4.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5.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한 논란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 하여 총수요를 조절해야 하는가?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 하여 총수요를 조절해야 하는가? 케인즈학파: “정부가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통화론자: “정부의 경기조절 시도는 오직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새고전학파: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각 경제주체는 물가변화를 예상하기 되므로 정부의 안정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정책무력성 정리: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42

적극적 개입 찬성론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 때문에 경기의 등락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스스 로 실현되는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을 사용하 여 재량적인 경제안정화 정책(discretionary policy)을 수행해야 한다. ☜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 43

경제안정화 정책: 찬성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자유방임상태에서 경제가 불필요하게 경기침체(불황)과 고실업을 자주 겪게 된다. 정부가 정책수단을 잘 선택하여 적절히 사용 함으로써,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의 조절을 통 해 불황을 막거나, 최소한 그 효과를 극소화 할 수 있다.

경기안정화 정책: 찬성

경기안정화 정책: 반대 정부가 경기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부 정책수단은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 나며, 그 시차를 예측하기 힘들다. 시차 = 인지시차 + 정책형성시차 + 효과발생시차 정책시차(policy lag), 재정적 지체(fiscal drag) 뿐만 아니라 그 효과 자체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경기안정화 정책: 반대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 이후에야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었다.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 이후에야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었다. 재정정책도 세법개정이나 예산안 심의 등 복 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 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데 시차가 존재한다. 종종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경기 순환을 더욱 악화(destabilizing)시키는 경우 가 발생한다.

경기안정화 정책: 반대

통화정책의 재량 對 준칙 논쟁 (Rules vs Discretion)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재 량권이 없다면,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가? 통화량 조절을 재량에 따라 임의로 하는 경 우 팽창정책과 긴축정책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통화정책을 자유재량에 맡기면, 권한의 남용 과 정책일관성의 상실로 경제에 혼란과 불신 만을 키울 뿐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통 화정책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 다. 실제로 정치적 경기순환 (political business cycle)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현상 이 종종 관찰되고 있다.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실제 로는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of Policy)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상실 하여, 이후 정책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정치적으로 중립인 상태에서 일정한 준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만 효과가 있다. 예) 인플레이션율과 GDP갭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설정 ⇒ Taylor Rule :

통화정책은 재량주의를 따라야 한다 정책은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준칙주의에 따르면 경제상황의 변화에 정부가 신축 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준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재량주의의 문제는 예외 적이고 가상적인 경우이다. 예: 집권당이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통화정책을 조 절하는 행위 등 따라서, 정부는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 시키면서 실업을 극소화하는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찬성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찬성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은 막대하다. 인플레이션을 없애는 것은 단기적인 비용으 로 항구적인 이득을 얻는 정책이다. 일단 단기적인 불경기가 해소되면, 물가안 정은 항구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Inflation Rate Long-run Phillips curve But, in the long run, expected inflation falls, and the short-run Phillips curve shifts to the left Contractionary policy moves the economy down along the short-run Phillips curve . . . A B C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unemployment Rate

인플레이션의 비용(복습) 1.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s) 2. 메뉴비용(Menu costs) 3. 상대가격의 변화 4. 세금구조의 왜곡 5. 혼란과 불편 6. 부의 임의적 재배분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반대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반대 제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 치러야 하는 생산 및 고용 손실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총수요 자극을 통한 약간의 물가상승을 통해 실업률을 비교적 낮은 수준에 유지할 수 있다. 물가수준의 계산 자체도 불완전한 과정으로서 제로 인플레이션을 달성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찬성 재정적자는 미래세대에게 세금부담을 떠넘 기는 부당한 부담전가이다. 재정적자는 미래세대에게 세금부담을 떠넘 기는 부당한 부담전가이다. 정부부채가 만기가 되어 갚아야 하는 경우, 미래의 납세자들은 다음의 괴로운 선택에 직면한다. 높은 세금 부담 정부지출의 감소

균형재정 유지: 찬성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현재 의 정부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현재 의 정부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 재정적자는 국민저축 수준을 낮추어,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생산성과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반대 재정적자의 문제는 종종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재정적자의 문제는 종종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정부에 의한 현재 지출의 혜택은 미래세대에 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간 부의 이전은 정당화될 수 있다. 예: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균형재정 유지: 반대 재정균형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적 비상시기 에 정부의 정책선택 폭을 불필요하게 제약할 수 있다. 재정균형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적 비상시기 에 정부의 정책선택 폭을 불필요하게 제약할 수 있다. 정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인구증가와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경제성장의 기본원리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 국민총생산 = 국민소득 한 나라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활수 준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도 바로 이 생 산능력의 변화에 기인한다.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요인 한 경제의 총생산량은 그 경제의 생산기술과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생 산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요소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인적자본(Human Capital)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기술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저축과 투자의 장려 미래의 생산량을 높이는 한 방법은 현존하는 자원의 보다 많은 분량을 물적자본의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다. 미래의 생산량을 높이는 한 방법은 현존하는 자원의 보다 많은 분량을 물적자본의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다.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 :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금을 부과함으 로써 국내 자원의 흐름을 투자로 유도 국내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바꿈으로써 해외로 부터의 투자를 유도

여러 나라 투자율과 경제성장률 ( a ) G r o w t h R a t e 1 9 6 – 1991 ( b ) I n v e – 1991 ( b ) I n v e s t m e n t 1 9 6 – 1991 South Korea South Korea Singapore Singapore Japan Japan Israel Israel Canada Canada Brazil Brazil West Germany West Germany Mexico Mexico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Nigeria Nigeria United States United States India India Bangladesh Bangladesh Chile Chile Rwanda Rwanda 1 2 3 4 5 6 7 10 20 30 40 Growth Rate (percent) Investment (percent of GDP)

저축 장려를 위한 세제개선 필요: 찬성 한 나라의 저축률은 그 나라의 미래 성장잠재 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저축률이 높으면 새로운 생산설비와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조세제도는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 부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등을 통해 저 축에 대한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높으면, 저축이 줄고, 자본축적이 부진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결국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축 장려를 위한 세제개선 필요: 찬성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득에 대한 과세 대신에, 소비에 대한 과세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득에 대한 과세 대신에, 소비에 대한 과세를 제안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는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소비했는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 중 저축되는 부분은 나중에 소비될 때까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축 장려를 위한 세금제도 개선: 반대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고 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고 있다.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세제 개 편의 이득은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이는 결국 소득불균형을 증대시키게 된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공평한 국민저축 증대 수단이다.

Summary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 은 경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정부정책 이 이러한 불안정성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는 다. 적극적인 안정화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책에 길고 예측불가능한 시차가 따르며 미 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 화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 킬 수 있다고 믿는다.

Summary 통화관리 준칙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재량적 인 정책이 무능, 권력남용, 동태적 비일관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믿는다. 통화관리 준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량적 인 정책이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더 융통성이 있다고 믿는다.

Summary 중앙은행이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비 용은 많고 이득은 별로 없다고 강조한다. 0% 인플레이션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효과가 작은 반면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믿는다.

Summary 정부부채 감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부채 무가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인상과 소득감축 을 통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믿는다. 정부부채 감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자가 재정정책의 작은 단면에 불과하다고 주 장한다

Summary 저축에 대한 세제유인 제공에 찬성하는 사람 들은 미국사회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와 자 산 보유계측에 대한 혜택 감축을 통해 저축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축에 대한 세제유인 제공에 반대하는 사람 들은 이러한 세제개혁이 주로 부유층에 이득 을 주며 전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