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장 외부효과와 공공재 Chapter 18

문제: Chapter 18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위가 다른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시장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음의 외부효과, 양의 외부효과 Chapter 18 4

외부효과 음의 외부효과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비용을 발생시킨다 공장이 폐수를 강에 버림으로써 하류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하류를 오염시키는 외부적 비용을 고려할 인센티브가 없다 Chapter 18

외부효과 양의 외부효과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혜택을 발생시킨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시 도색하고 정원을 예쁘게 꾸밀 때 이웃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다 집주인은 결정을 할 때 이러한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 Chapter 18

음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상황 – 폐수를 버리는 공장 외부적 한계비용(MEC)은 기업의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강 하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증가되는 비용이다 사회적 한계비용(MSC)은 한계비용과 외부적 한계비용의 합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쟁적 시장의 의사결정을 통해 살펴보자 Chapter 18 6

음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기업은 고정비율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생산요소의 사용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폐수는 생산량을 줄임으로써만 감소시킬 수 있다 최초의 철의 가격과 수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Chapter 18

음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MC는 회사의 한계생산비용곡선이다 기업은 한계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의 생산량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어부들의 외부적 비용도 외부적 한계비용만큼 증가한다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업은 너무 많은 양의 철을 생산하고 있다 Chapter 18

음의 외부효과가 있을 때, 사회적 한계비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이들 간의 차이는 외부적 한계비용이다 외부적 비용 효율적인 생산량은 q*이지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q1을 생산하고 있다 음의 외부효과가 있을 때, 사회적 한계비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이들 간의 차이는 외부적 한계비용이다 Firm will produce q1 at P1. MSC 가격 가격 MC MSCI D S = MCI P* Q* P1 P1 Q1 q* q1 MECI MEC 한 기업의 생산량 산업 전체의 생산량 Chapter 18

효율적인 생산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외부적 비용 효율적인 생산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MC S = MCI D P1 q1 Q1 MSC MSCI 한 기업의 생산량 가격 산업 전체의 생산량 MEC MECI q* P* Q* 음의 외부효과의 사회적 비용 Chapter 18

외부적 비용 음의 외부효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도 그러한 기업들은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Chapter 18 17

양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외부효과는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게 만들기도 한다, 집수리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수리는 이웃들에게 외부적 혜택을 가져온다 외부적 한계혜택곡선(MEB) 사회적 한계혜택(MSB)곡선은 MEB +D이다 Chapter 18

외부적 혜택 가치 MSB D P1 MC P* MEB 집수리의 양 q1 q*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높다. 이들 간의 차이는 외부적 한계 혜택 MEB이다 D MC P1 q* P* q1 집주인은 스스로를 위해 한계혜택 곡선 D와 한계비용곡선 MC가 만나는 점에서의 집수리 양을 선택한다. 효율적인 집수리 양보다 많으며, 사회적 한계혜택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집수리 양이다 MEB 집수리의 양 Chapter 18 25

시장실패의 교정 가정: 공해는 시장실패이다 생산량 결정과 공해발생량결정은 독립적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MSC는 공해발생의 사회적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앞에서 설명한 MEC곡선과 같은 것이다 공해발생량이 커질수록 외부효과가 발생시키는 한계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Chapter 18 26

시장실패의 교정 MCA곡선은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기업이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추가적 비용을 나타낸다 감소시키는 공해발생량이 적을 때에는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이 높지만, 공해발생량이 클 때에는 한계비용이 낮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공해발생량은 26이다 MCA가 0이 되는 수준이다 효율적인 공해발생량은 12단위이고 MSC는 MCA와 같다 Chapter 18

효율적인 공해발생량 공해발생량 단위당 비용($) MSC MCA E0 6 Eo 공해의 제거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4 E1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혜택보다 크다 E1 효율적인 공해발생량에서 MCA = MSC이다 E* 2 공해발생량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Chapter 18 34

시장실패의 교정 기업들이 효율적인 공해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공해기준치 공해부담금 공해거래허가증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E*만큼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방법 공해기준치 공해부담금 E* (12)를 법적 허용치로 정해 놓는다 벌금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 공해부담금 공해 발생량 1단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 Chapter 18 35

공해기준치와 공해부담금 MSC 3 MCA E* 12 공해기준치 공해부담금 공해발생량 단위당 비용($) 공해발생량 Chapter 18 38

공해기준치와 공해부담금 MSC E* 3 MCA 12 비용은 기업이 공해발생량을 줄이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단위당 비용($) MSC MCA 비용은 기업이 공해발생량을 줄이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공해부담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E* 공해부담금 3 총 공해부담금 스스로 공해를 줄이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12 공해발생량 Chapter 18 42

시장실패의 교정 공해기준치과 공해부담금 가정 정책결정자들은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관리비용 때문에 감독기관이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은 공해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똑같은 공해기준치를 적용한다고 가정하자 Chapter 18 43

공해부담금의 경우 두 기업을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공해부담금을 공해기준치보다 선호한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같다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서로 다르다 MCA1와 MCA2 이러한 경우 공해부담금을 공해기준치보다 선호한다 총 공해발생량을 14단위만큼 줄이기를 원한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은 기업 1이 6단위의 공해발생량을 줄이고, 기업 2가 8단위의 공해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Chapter 18

$3의 부담금이 기업 1에 부과되면 기업 1은 6단위를 감소시키고 기업 2는 8단위를 감소시킨다 공해부담금의 경우 2 4 6 공해발생량 단위당 비용($) 1 3 5 비용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은 기업 1이 6단위를 줄이고 기업 2가 8단위를 줄이는 것이다 MCA1= MCA2 = $3. MCA1 MCA2 $3의 부담금이 기업 1에 부과되면 기업 1은 6단위를 감소시키고 기업 2는 8단위를 감소시킨다 MCA1 = MCA2: 효율적인 해결방안이다 공해발생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Chapter 18 48

공해기준치의 경우 만약 감독기관이 각각 7단위의 공해발생량을 줄이도록 요구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기업 1의 공해감소 한계비용은 $3.75로 증가한다 기업 2의 공해감소 한계비용은 $2,50로 하락한다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공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 2는 기업 1보다 더 싼 방법으로 공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기업의 공해감소 한계비용이 똑같아질 때에만 공해발생량이 최소의 비용으로 감소될 수 있다 Chapter 18

공해기준치의 경우 MCA1 MCA2 2 4 6 공해뱔생량 단위당 비용($) 1 3 5 3.75 2.50 1 2 3 4 5 6 공해기준치의 경우 비효율적이다 MCA2 < MCA1. 3.75 2.50 기업 1의 공해감소비용의 증가 기업 2의 공해감소비용의 하락 공해발생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Chapter 18 48

시장실패의 교정 공해부담금의 장점 공해기준치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해부담금은 공해감소량이 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동일한 공해발생량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달성한다 공해부담금은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시설을 기업이 갖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업이 더욱더 공해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 Chapter 18 50

공해기준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은 매우 큰 기울기를 갖고 있다 공해감소 한계비용곡선은 매우 작은 기울기를 갖고 있다 효율적 수준의 공해부담금은 8$이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이보다 낮은 7$의 공해부담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자 이로 인해 기업이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조금 줄어들지만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매우 큰 기울기를 갖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Chapter 18

공해기준치의 경우 만약 이와 유사한 실수가 공해기준치의 설정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기준이 효율적인 공해발생량인 8대신에 9로 설정되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공해감소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사회적 비용의 순증가액의 크기는 앞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작다 Chapter 18

불완전한 정보로 공해부담금은 $7가 되었다 (12.5% 감소). 공해기준치의 경우 공해발생량 단위당 비용($) 2 4 6 8 10 12 14 16 B C 불완전한 정보로 공해부담금은 $7가 되었다 (12.5% 감소). 공해발생량은 11로 증가한다 사회적 한계비용곡선 ABC는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다 E D A 불완전한 정보로 공해기준치가 9가 되었다 (12.5% 감소). ADE < ABC 공해감소 한계비용곡선 공해발생량 2 4 6 8 10 12 14 16 Chapter 18 56

시장실패의 교정 요약: 공해부담금과 공해기준치 MSC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MCA의 기울기가 작다면 공해기준치를 선호한다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공해기준치는 공해발생량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해주지만 공해감소에 드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Chapter 18 57

시장실패의 교정 요약: 공해부담금과 공해기준치 공해부담금은 공해감소 비용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다루지만 공해발생량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어떤 정책이 더 선호되어야 하는가는 불확실성과 비용곡선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Chapter 18 58

시장실패의 교정 공해거래허가증 외부효과를 다루는 시장을 만들어낸다 각 기업은 공해허가증과 공해발생량을 결정한다 공해허가증은 거래될 수 있다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낮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업으로부터 공해허가증을 구입한다 Chapter 18 59

시장실패의 교정 공해기준치가 갖는 장점과 공해부담금이 갖는 비용 상의 이점을 혼합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공해관리 방법이다 정부는 공해기준치를 사용할 때처럼 허용할 수 있는 총 공해 발생량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허가증의 총발생 숫자를 결정한다 허가증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공해부담금을 사용할 때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공해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Chapter 18 60

아황산가스 감소에 따른 혜택과 비용 공해감소의 비용 공해감소의 혜택 석탄이나 원유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비용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장비 공해감소의 혜택 건강 부식의 감소 미관적 가치 Chapter 18 61

아황산가스 감소에 따른 혜택과 비용 효율적인 아황산가스 밀도는 아황산가스의 감소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의 밀도이다 그림에서 아황산가스를 감소시킬 때 나타나는 한계비용은 아황산가스를 더 줄이기 위해 다른 기술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마다 증가하여 공해감소 한계비용곡선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Chapter 18 62

아황산가스 발생의 감소 60 40 20 0.02 0.04 0.06 0.08 공해감소량 단위당 비용($) 관찰점 공해감소 한계비용 관찰점 MAC = MSC @ .0275 .0275은 실제 공해수준보다 약간 밑에 있다 경제적 효율성 달성 40 사회적 한계비용 20 아황산가스 함유량 (ppm) 0.02 0.04 0.06 0.08 Chapter 18 65

공해거래허가증 제도와 맑은 공기 버블 개별기업이 자신에게 허용된 총 공해 발생량의 한계 내에서 개별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량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프셋 공기오염이 아직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기업이 일정량의 공해를 발생시키려 할 때 다른 지역에서 그 기업이 발생시키고 있는 공해발생량을 똑같은 크기로 줄이는 경우에만 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2000개 이상의 오프셋 거래가 1979년 이후에 발생하였다 Chapter 18 67

공해거래허가증 제도와 맑은 공기 듀퐁의 탄화수소의 발생량을 85%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세 종류의 정책 공해를 발생시키는 각 공장에서 공해발생량을 85%줄이도록 하는 정책(총비용 = $105.7백만) 각 공장 내에서 부서별 공해발생량을 마음대로 거래하도록 허용하면서 전체 공해발생량을 85%줄이도록 하는 정책(총비용 = $42.6백만) 공장 내부 및 외부적 공해발생량의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체 공해발생량을 85%줄이도록 하는 정책(총비용 = $14.6백만) Chapter 18 68

공해거래허가증 제도와 맑은 공기 1990년의 청정 공기법 허가증 가격의 하락 원인 1990년 이후, 허가증의 가격은 $300에서 $100으로 떨어졌다 허가증 가격의 하락 원인 오염을 줄이는 기술의 발전 저유황 석탄을 캐내는 데 발생하는 비용의 하락 Chapter 18 69

공해거래허가증의 가격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재활용 가구들은 유리나 기타 쓰레기를 매우 낮은 비용으로 버릴 수 있다 가구들이 폐기물을 버리는 데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서로 다르도록 만든다 Chapter 18 70

재활용 사적 한계비용은 어느 정도의 폐기량 까지는 폐기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비용에는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날카로운 유리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들이 포함된다 시장의 개입이 없다면 m, m1 > m* 환불정책을 실시하면, MC는 증가하고 MC = MSC = MCR Chapter 18

재활용의 효율적인 양 Chapter 18 75

환불정책 유리병을 구입할 때 일정한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리병을 돌려주면 적립한 금액을 돌려 받는다 재활용을 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추가적인 사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유리의 공급곡선은 새 유리와 재활용 유리 로부터 도출된다 환불제도는 재활용 유리의 공급을 증가시켜 유리의 가격을 낮춘다 Chapter 18

환불정책 Sr $ S’r Sv D S S’ P P’ M1 M* 유리의 양 유리의 공급은 환불정책이 없다면 새 유리 (Sr)와 공급의 합이다 Sr 환불정책이 없다면 유리의 가격은 P Sr 는 M1. $ S’r Sv 환불정책이 있다면 Sr 는 S’로 증가한다 D S 가격은 P’ 로 떨어지고 재활용 유리의 양은 M*.으로 증가한다 S’ P P’ M1 M* Chapter 18 유리의 양 80

공유자원 특징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과잉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 공기와 물 물고기, 야생동물 지하자원 Chapter 18 94

공유자원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호수를 생각해보자 모든 낚시꾼들은 한계혜택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까지 낚시를 할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고기잡이가 다른 사람들의 고기잡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Chapter 18

공유자원 사적비용은 진정한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한다 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 고기의 양이 줄어든다 결국에는 고기는 완전히 없어진다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다 Chapter 18

공유자원 사회적 한계비용 사적 한계비용 수요(MB) F* FC 혜택, 비용 (물고기 한 마디 당) 매월 물고기 어획량 제한이 없다면 매월 물고기 어획량은 FC 이 된다 PC = MB. 사회적 한계비용 그러나, 사적 비용은 진정한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효율적인 매월 물고기 어획량은 F* 이고 MSC = MB (D) 사적 한계비용 수요(MB) F* FC 매월 물고기 어획량 98

공유자원 해결책 사적인 소유권을 부여한다 소유자는 물고기의 양이 줄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비용과 같은 크기의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 것이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자원은 그 규모가 매우 커서 민간이 소유하기가 어렵다 Chapter 18 99

루이지애나의 가재 가재는 많은 음식점에서 인기 있는 요리가 되고 있다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가재가 어획되어 가재의 수가 효율적인 수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효율적인 가재의 어획량을 알아보자 F = 연간 어획되는 가재의 양을 백만 파운드 단위로 나타낸다 C = 파운드당 달러로 표시된 비용을 나타낸다 Chapter 18

루이지애나의 가재 수요곡선 사회적 한계비용곡선 사적 한계비용곡선 효율적인 가재 어획량 C = 0.401 = 0.0064F D = MSC 9.2백만 파운드 Chapter 18

공동자원으로서의 가재 사회적 한계비용곡선 사적 한계비용곡선 수요곡선 비용 ($/파운드) 11.9 2.10 9.2 0.325 어획량 (백만 파운드) Chapter 18 98

사례: Chapter 18

공공재 특징 비경합적 재화 비배제적 재화 예 – 등대를 이용하는 배 추가적인 소비자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이 0인 재화 비배제적 재화 사람들을 해당 재화를 소비하는 것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재화 예 – 등대를 이용하는 배 Chapter 18 101

공공재 비배제적 재화 사람들을 해당 재화를 소비하는 것에서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재화의 소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예: 국방 Chapter 18 102

효율성과 공공재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화의 생산량이 결정된다 공공재의 경우, 모든 소비자들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합해야 구할 수 있다 모든 소비자들의 한계혜택을 그 공공재를 추가적으로 1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과 일치시켜야 한다 Chapter 18

효율적인 생산량은 MC = 총MB인 점에서 결정된다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 혜택 ($) D1은 소비자 1의 수요곡선이다 D2는 소비자 2의 수요곡선이다 D는 모든 소비자의 총수요곡선이다 D $7.00 $5.50 MC D2 $4.00 효율적인 생산량은 MC = 총MB인 점에서 결정된다 2단위의 생산량 MB는 $1.50 + $4.00 = $5.50 D1 $1.50 생산량 1 2 3 Chapter 18 4 5 6 7 8 9 10 105

공공재와 시장실패 무임승차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지 않고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는 혜택만큼 지불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무임승차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 Chapter 18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