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 창원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주필

목 차 1. 케인즈 2.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3.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공존의 기계-보이지 않는 손 20세기 초 경제, 사회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전략 요구 - 세계대공황(1929년~1932년) 1920년대 미국과 프랑스는 대규모로 금 과 외화를 유입 (영국과 미국 대표적 금본위제도) - 미국은 대표적 흑자국 - 전후 복지국가를 성립시킨 역사적 맥락은 1930년대 극심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위협 1.케인즈 2.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산업혁명 아담스미스 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ADD A TITLE SLIDE John Maynard Keynes(1883.6.5.~1946.4.21.) 1.케인즈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 완전고용을 실현·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 2.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유효수요의 크기=소비+투자 (산출량의 크기)

ADD A TITLE SLIDE John Maynard Keynes(1883.6.5.~1946.4.21.) 1.케인즈 20세기 초 경제,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기전략 요구됨 케인스는 이전과 같은 파국을 예방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 70년대 중반까지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룸 자본주의 사회는 ‘45~ ‘ 75년 약 30년 동안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 2.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경제학에 관한 케인스의 초기 관심은 주로 화폐와 외환문제에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고용 및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하여 종래의 경제이론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표적 저서인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완전고용을 실현·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 및 이에 입각한 정책, 그 기반을 형성하는 사상의 개혁을 '케인스 혁명'이라고 한다. 흔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케인스의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뉴딜 정책과 케인스의 이론은 사실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뿐 초기에 상호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 유효수요 -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지며 유효수요의 크기, 즉 산출량의 크기로서 사회의 경제활동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 -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방임이 아닌 정부의 개입 - 복지국가는 시장으로 부터 국민의 보호하는 이념을 제도화 - 유효수요의 원리에 입각한 경기순환을 안정화, 완전고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상 1.케인즈 2.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국가의 적극적 개입 고용감소를 지양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효수요를 증대시킴 1.케인즈 - 누진세 등 재분배정책 고용감소를 지양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효수요를 증대시킴 - 누진세 등 재분배정책 인플레이션이 수반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정책 1.케인즈 2.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포드주의적인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돌입 포드주의는 노동과정에 테일러주의적 조직화에 의존 1.케인즈 ㆍ노동자의 시간과 소비의 동작연구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기초 ㆍ노동자의 작업을 합리화시켜 생산성극대화 대량생산/대량소비 1.케인즈 2.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포드주의적인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돌입 - 국가의 사회정책이 축척체제를 조절양식의 중요한 요소라면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정책과 국가형태는 전후 포드주의의 장기호황의 핵심적인 구조적 지지자임 -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는 경기변동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투자를 고취시킴 1.케인즈 2.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노동시장의 탈 규제 정책 1.케인즈 2.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고질적 고실업 상황에서 케인즈 주의적 정책이 실업의 증가를 해결하지 못함 - 노동시장의 탈규제정책은 ‘50~ 60년대 동안 실질임금의 꾸준한 상승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이 유지되었던 자본주의 전후 황금기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의 탈규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이후에 높은 실업률을 설명하지 못함 1.케인즈 2.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

맺음말 - 케인즈주의는 “스테크플레이션”을 동반한 상호 오일쇼크(‘73, 79년)로 인해 후퇴, 즉,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활성화는 고용증대를 시킨다는 케인즈주의의 이론이 오일쇼크로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설득력을 잃고 만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의 세계화가 초래한 외한위기에 따른 IMF의 신자유주 관심고조, 자율적 시장옹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대규모적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어 강력했던 관료 국가가 해체되었다. - 왜 복지국가인가? 격차를 줄여 함께 살자, 누가 구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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