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마늘분쟁 20042725 김준환

목 차 주제 선정 동기 SafeGuard 양국의 마늘 분쟁의 쟁점 양국의 입장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중국 농산물의 미래 양국 분쟁의 시사점 분쟁에 따른 한국의 과제

주제 선정 동기 위협 중국의 경제성장 WTO 중국의 WTO 가입 분쟁 통상 분쟁의 발생 해법 법적 정책적 통상정책 수립 A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싶었어요. 위협 A 중국의 경제성장 WTO 중국의 WTO 가입 분쟁 통상 분쟁의 발생 해법 법적 정책적 통상정책 수립

SafeGuard - 정의 SafeGuard : 외국에서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입국의 조치 →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 개념 수입수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해당상품에 관세율을 인상 형태 조약규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무역 거래라 할지라도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 불공정거래 이유

SafeGuard - 발동요건 ① GATT 19조 -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로만 규정 → 따라서 수입수량이 감소하더라도 국내생산이 급격히 감소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수입의 증가가 예견치 못한 사태발전 및 체약국의 의무의 효과에 기인한 것, 산업의 발전 등 자연스러운 진행 등에 인한 것은 제외된다. ③ 동종의 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협이 있어야 한다. → 동종의 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 ㅡ 별도규정 없음

SafeGuard –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SG 조치의 기간과 재검토 필요 한중 마늘분쟁 기간이 1년 넘으면 점차 자유화 SG 결정국은 SG위원회에 통보

마늘분쟁 쟁점 - 사건개요 1999 2000 1999.9.30 농협이 피해조사 신청 1999.10.11 산업피해조사 착수 1999.10.27 잠정긴급관세 부과 건의 1999.11.18 315% 상향조정 결정 2000 2000.1.12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 개최 2000.2.2 잠정긴급관세 부과 긍정적 판정 2000.3.15 피해조치를 정부에 건의 결정 2000.3.17 긴급관세부과 공식적으로 결정

마늘분쟁 쟁점 - 사건개요 2000 2000.4.25~26, 5.17~20 협상개최 2000.5.31 긴급수입관세 부과 결정 2000.6.1 중국마늘 긴급과세율 부과 2000.6.7 중국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 2000 2000.6.29 한중 마늘협상 개시 2000.7.7 합의서 문안 합의 2000.7.15 합의서 문안 가서명 2000.7.31 합의서 발표

마늘분쟁 쟁점 - UR 우루과이 라운드 → 국내 마늘 산업의 위기 보통마늘은 MMA 내에서 50%의 저율관세 부과 반면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은 30%저율관세

마늘분쟁 쟁점 – 수입 증가 중국 전략 관세 MMA 물량을 초과하는 고율 관세 부과 But 1998년에 1996년 대비하여 4배 증가 → 낮은 관세 부과되는 점을 이용 중국 주요 생산지 산동성의 한국 수요 겨냥 → 마늘재배 적극 육성, 냉동 설비 설치 → 1996~1999년 점유율 10배 이상 증가 전략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 관세율 30% → 국산 마늘 가격의 20~30% 수준 → 낮은 관세를 위하여 수출전략변경 관세

양국의 입장 - 합의서 세금으로 뭐하나? 중국의 수입 금지조치 해제 수입되는 물량에 30% 관세 마늘 산업에 1500억 지원

양국의 입장 중국은 긴급관세부과에 이의제기 한국은 2000년 5월26일 SafeGuard 발동을 WTO에 통보 중국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잠정 수입 금지 조치 - 복수조치

양국의 입장 결과 중국 한국 수입중단 조치를 중국과 교역에서 일방적 일방적으로 발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한 통상외교가 이러한 분쟁 촉발의 원인 – 정부 책임 수입중단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 But, 잠정조치의 조건을 달아 협상 의 여지를 남김… →노련한 통상외교 한국과의 교역에서 보는 무역적자에 대하여 불만 → 1992년 이후 일방적!! 마늘관세의 인상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의 돌파구 찾기 위한 의도였었다...

But, WTO 가입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입이 확정되었었음. 마늘분쟁 쟁점 – 중국의 위법성 WTO체제 개별국가의 일방적 보복권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 는 절차 규칙에 따라야 한다. 반드시 분쟁해결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정부의 입장 이때에는 WTO 비회원국 → 법적인 의무가 없음. But, WTO 가입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입이 확정되었었음. 예비회원국은 규칙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었음.

마늘분쟁 쟁점 - 요약내용 중국 한국 한국정부 통상교섭체제와 통상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의 문제점 발생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 관세를 30%에서 315%로 인상 중국의 보복조치에 30~50%의 관세로 수입, SG 단축에 합의 한국의 마늘 수입구조의 헛점파악 낮은 관세인 냉동, 초산조제마늘 부분 산업화…고관세부분 점차↓ 한국휴대폰,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ㅡ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관례 남기지 않기 위함. ㅡ한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손해 한국정부 농협이 무역위원회에 마늘SG연장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미공개 부속서에 마늘 수입을 자유화 한다는 합의조항 발견

마늘분쟁 쟁점 - 한국내부 마늘 재배농가와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언론의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비난 보도 한국정부 통상교섭체제가 비밀주의, 부처간 이익다툼과 책임회피, 국제적 압력에 취약성, 통상전문가의 부재 등 문제점 노출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농림부 차관보 사퇴 ① 건설 기계산업의 특징  ㉠ 자본 집약적 산업    -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제작기간과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어 많은 설비 투자와 운영자     금이 소요되는 산업  ㉡ 기술 집약적 산업    - 유압․전자제어장치, 인간중심 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    - 엔진, 동력전달장치(T/M, Axle), 유압장치(모터, 펌프, 컨트롤 밸브)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립산업으로서 관련 부품공업의 표준화 및 공용화가 경쟁력확보의 중요한 관건     이 되는 산업  ㉢ 계획 생산이 어려운 산업    -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산업 ② 세계 시장 세계 건설기계 시장의 주요 생산국은 미국․유럽 각국․일본이 총 생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다.세계 시장의 총 규모는 연평균 5.5% 정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늘산업종합대책 5년간 1조 5000억 지원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한국의 농산물 수출 120.8 115.4 113.9 95.3 90.5 88.0 85.7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의 농산물 수입 무역수지 1,324 1,275 국가 전체의 무역수지는 한국이 더 이익을 보고 있다. 1,054 하지만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9억 4천만 달러의 적자 1,275 1,054 818.6 780.3 774.3 637.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의 긴급관세부과 내역 국내 마늘 생산비, 농가 판매가격의 40%수준 도매가격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가격경쟁력↑

중국산 농산물 강점 값싼 생산비 지리적 인접성 식품의 유사성 →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관세를 피해나갈 것이다. 중국 농산물 수입은 매년 증가 대부분 원료 농산물 형태로 수입이 되고 있으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가 반가공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관세를 피해나갈 것이다.

대도시 지역은 가공식품 등의 식품류 수입이 증가 농촌지역은 가능한 모든 농부산물을 수출하고 있음 중국 농산물의 미래 대도시 지역은 가공식품 등의 식품류 수입이 증가 농촌지역은 가능한 모든 농부산물을 수출하고 있음

Ex.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세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중국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큰 거부감을 만들게 되었다. 중국 농산물의 미래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위생의 표준설정 미흡으로 수출경쟁력↓ Ex.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세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중국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큰 거부감을 만들게 되었다. ↓ 토지 집약형 자본 집약형 고품질 및 안전한 상품 방면으로의 전환이 必 가격 경쟁력의 점진적 하락 일부 농산물의 수출량 감소 농촌의 공업화로 농업환경 악화

양국 분쟁의 시사점 ① ② ③ ④ 중국은 3대 교역지, 무역흑자시장임에도 괄시를 해왔음 마늘분쟁을 계기로 중국과 치열한 통상분쟁을 해야함 ② 중국이 처한 입장을 파악하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중미 농업 합작협의`로 강경대응이 예상됐음 ③ 중국산 의무 수입마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재분쟁 우려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의 관계부처가 소극적 대응 ④ 무역 구조가 한국이 일방적인 흑자이므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마찰은 필수적이므로 유연한 태도유지

양국 분쟁에 따른 한국의 과제 1 2 3 4 5 6 농산물 분야 상호교류 활성화 농업통상정책 조율기능 시급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많은 공통점과 상호보완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익증진에 유리하다. 농업통상정책 조율기능 시급 2 농가에서부터 생산된후 깐마늘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다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물류비가 증가되어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 ∴마늘생산유통센터(GPC) 설치 必 국제통상정책 운용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와 이해와 조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또한 통상정책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농산물 관세체제의 정비 3 품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에 대해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은 타 공산품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역 및 식품 검사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 비상시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과학적 장비, 인력 등을 적극 확보 역관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산업보호기능이 취약한 실정 계절관세, 할당관세, 차액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슬라이드관세 등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탄력관세를 활용한다.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4 검역 및 식품 검사제도의 강화 5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