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개요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on Protected Areas 2008. 4 Jirisan & Sumjin river 국립공원관리공단 MEE Team

Contents I. CONCEPT II. BACKGROUND & NECCESITY III. MEE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Framework Ⅳ. MEE Technique & Application V. Expected Results

I. 개념 정리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의 달성, 관리 수단이 목표를 달성했는가? 효율성(Efficiency): 투입(input)에 대한 결과(output)의 비율, 비용 개념 평가(Evaluation):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나 우수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사정(査定, Assessment): 다양한 측면에서 대상에 대한 견해를 결정하는 행위 본 프로젝트에서의 평가(Evaluation) - Hockings et al. 2000 - 미리 예측한 목표와 기준의 성취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단

What is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란 무엇인가? 보호지역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 및 평가 보호지역의 가치 보호와 관리 목적 성취에 대한 관한 사항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의 3가지 주요 요소 개별 지역 및 보호지역 시스템과 관련된 설계 이슈 관리 시스템 및 관리 과정의 적합성과 충분성 가치 보전 등을 포함한 보호지역의 목표 성취

II. 배경 및 필요성 없이 이름만 존재(Paper parks)하는 경우도 있음. Are Protected Areas Working ? 우리나라 보호지역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보호지역 지정 후 다양한 영향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으며, 실질적 관리 없이 이름만 존재(Paper parks)하는 경우도 있음. 국제적 관심 증대로 IUCN-WCPA(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에서 “관리효과성 평가기법” 에 관해 연구 수행 중 생물다양성협약 7차 당사국 회의(2004)에서 PoW on PA 채택 (PoW Goal 4.2: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시스템 구축)

관리효과성 평가(MEE) 개발 보호지역 목적 달성 CBD PoW Goal 4.2 MEE 초안 개발 II. 배경 및 필요성 관리효과성 평가(MEE) 개발 보호지역 목적 달성 CBD PoW Goal 4.2 MEE 초안 개발 MEE 모니터링 체계 개발 권고 Paper Park 존재 인식

적응형 관리(adaptive management) 관리 기반 마련 및 지원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 책임성 및 관리 투명성 증진 II. 배경 및 필요성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MEE) 의 역할 적응형 관리(adaptive management) 관리 기반 마련 및 지원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 책임성 및 관리 투명성 증진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적응형 관리 : 복잡하고, 변화 상존, 예측하지 않은 변화가 종종 발생하는 지역에 필요한 관리방법으로, 관리 수행 및 평가를 통해 배우고 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반영한 지속적 관리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순환형(반복적 Feedback) 관리 방법 (Holling 1978, Taylor et al. 1997, Nyberg 1999, Jacobson 2003, Bosch 2004) 적응형 관리의 주요 요소: 참여형 관리(Participation), 평가를 통한 배움 ( Evaluation, Learning), 평가 결과 활용(Adapt)

II. Background & Necessity

policy initiator, decision maker II. Background & necessity Necessity & Expected Performance of MEE Budget provider policy initiator, decision maker PA manager MEE on protected area meeting right to know provision of information sources of decision making improvement of management policy & technique recording management performance reaction to management threat information building, better management use as management means awakening responsibility  Korea needs systematic diagnosis & evaluation at point of time 50 years after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III.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 Framework IUCN-WCPA에서 개발한 것으로 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반 제공 MEE의 3가지 주요 요소 ① 보호지역시스템, 개별지역의 설계 관련 이슈(design issue) ② 충분성/적합성(adequacy/appropriateness): 관리 체계 및 관리 과정 ③ 보호지역 목적/목표 성취(delivery) Design Issue: 규모와 형태, 완충지대 유무, 지역간 연계, 생태적 대표성 등 Adequacy/Appropriateness: 계획, 사회적 연계, 관리과정, 관리활동 등 Delivery: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사회지원, 휴양 이용 등 보호지역 관리주기(management cycle)를 따라 평가가 되어야 함.

평가 관리정황 관리계획 관리투입 관리과정 관리결과 관리성과 목표성취 설계 (Delivery) (Design) III. MEE framework 관리정황 관리계획 관리투입 관리과정 관리결과 관리성과 목표성취 (Delivery) 설계 (Design) 평가 적합성(Adequacy)

정황(context): 보호지역 가치, 직면한 위협, 이해당사자, 주변상황 등 III. MEE framework 보호지역 관리 주기(cycle)에 따른 평가 정황(context): 보호지역 가치, 직면한 위협, 이해당사자, 주변상황 등 계획(planning): 관리 비전, 목적, 목표, 전략 계획 등 투입(input): 목표를 위한 인력, 예산 , 장비 등의 자원 배분 과정(process): 관리 활동 과정, 결과(output): 수행한 업무와 서비스 성과(outcome): 결과를 통해 목적/목표를 달성여부

가치: 보호지역이 지닌 가치의 구체화(생태적, 사회경제적 포함) 중요성: 가치가 지닌 중요도(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III. MEE framework 정황(context) 평가 : 현 상황은? 관리계획 수립/실행에 필요한 배경 정보 제공 주요 고려사항 가치: 보호지역이 지닌 가치의 구체화(생태적, 사회경제적 포함) 중요성: 가치가 지닌 중요도(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직면한 위협: 문제의 핵심/근원, 광역적/지역적 문제점 포괄 외부 영향: 보호지역 관리 환경(외부 요소, 정책환경 등)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 현황 및 그들과의 관계 등

원활한 관리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물리적, 법적, 제도적 요소와 보호지역 설계 특징을 고려 주요 고려사항 III. MEE framework 계획(planning) 평가 :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원활한 관리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물리적, 법적, 제도적 요소와 보호지역 설계 특징을 고려 주요 고려사항 보호지역 법률 및 정책: ‘관리 지원을 가능케 하는 관리 정책이 존재하는지’의 구체적인 사항 평가 보호지역 시스템 설계: 시스템의 효과성(보전 목표를 위한 최적 위치, 생물다양성 분포도와의 비교) 개별 보호지역 설계: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위치, 경계 등 관리 계획: 계획 수준, 목표의 명확성 등

관리에 유효한 자원의 정도, 가능한 모든 투입물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서술 필요 III. MEE framework 투입(input) 평가 : 무엇이 필요한가? 관리에 유효한 자원의 정도, 가능한 모든 투입물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서술 필요 주요 고려사항 자원의 필요도: 관리목표와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 자원의 유효성: 자원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자원이 최적의 방식으로 사용 및 적용되었는지 여부: 관리 범주별 우선순위 결정을 가능하게 함.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견고한 관리 과정 필요 III. MEE framework 과정(process) 평가 :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견고한 관리 과정 필요 주요 고려사항 어떤 표준 및 기준이 수용 가능한가? 특정 시스템 및 개별 보호지역에 필요한 사항 관리 과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준의 적합성 결정과 관리 역량 개선

사회경제적 상태, 특정 관리목표 달성 및 위협의 감소 여부 III. MEE framework 결과(output) 평가 : 무엇을 하였고 어떤 산출물과 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관리 계획과 작업 프로그램이 실행 되었는가? 주요 고려사항 이행된 산출물 및 서비스의 량 계획된 활동, 업무 및 전략 중 실행된 범위 성과(outcome) 평가 :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 주요 고려사항 이루고자 하는 성과의 명확한 규명 생물학적 다양성을 포함한 가치의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특정 관리목표 달성 및 위협의 감소 여부

MEE 평가 과정의 주요 4가지 단계 평가의 목적 규명 방법론 선택/개발 및 평가 과정 계획 평가 이행 분석, 의견 교환 및 결과 이행

MEE 수행 원칙(Hockings et al., 2000) III. MEE framework MEE 수행 원칙(Hockings et al., 2000) ① 평가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문서화 ② 평가 결과가 의사결정과 관리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③ 평가 목적이 관리기관의 전략, 목표 등과 부합되어야 함 ④ 관리자가 평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함 ⑤ 관리자를 포함한 내외부적인 이해당사자들이 평가 수행 과정에 참여 ⑥ 평가 목적은 중요 우선순위를 매기고, 관련성과 유용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격차를 고찰하는 것. ⑦ 이해당사자들에게 평가수행을 통해 밝혀진 내용과 제안 등을 공유 ⑧ 적응형 관리는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를 통해 배우고 반영하는 사이클을 통해 관리를 개선하는 것

MEE의 일반적 이용: 적합한 관리 촉진, 관리계획 개선, 책임의식 고취 III. MEE framework MEE의 일반적 이용: 적합한 관리 촉진, 관리계획 개선, 책임의식 고취 Adaptive Management, Action Learning

Ⅳ. MEE 기법 및 적용 사례 MEE 주요 기법 1. 추적 기법(Tracking Tool, World Bank & WWF, 2003) 표준화된 정보제공(점수화), 보호지역 관리자 대상 관리 전 과정에 대한 30개 문항(4점 척도)으로 구성 질적 정보 수집 미흡 2. RAPPAM(Rapid Assessment and Prioritization of Protected Area Management, Ervin, 2003) 전반적인 관리효과성에 대한 빠른 평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방법(1400개 이상 보호지역 평가) 총 19개 문항 중 세부질문 5~10개 씩(4점 척도로 점수화)

3. Score Card(Staub et al. 2003) 해양보호지역 관리자들이 관리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 Ⅳ. MEE 기법 및 적용 사례 MEE 주요 기법 사례 3. Score Card(Staub et al. 2003) 해양보호지역 관리자들이 관리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 해양보호지역 관리자 대상 관리 관련 27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 가중치 항목이 있음. 판단 근거 및 추가 자료를 첨부 하도록 함. 4. 질적평가법(NSW, 2005); State of Parks 관리자 대상, 일반사항과 관리전반에 대한 30개 문항으로 구성 판단 근거자료, 수행중인 관리활동 등에 대한 자료 수집 상세 정보수집과 계량화를 동시에 추구

70여개국에서 4,000개소가 넘는 보호지역에 40여개의 다른 평가 방법이 적용(Hockings, 2006) Ⅳ. MEE 기법 및 적용 사례 MEE 주요 기법 현황 70여개국에서 4,000개소가 넘는 보호지역에 40여개의 다른 평가 방법이 적용(Hockings, 2006) WCPA의 평가 틀(2000)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보호지역 관련 제도에서 관리 결과까지 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수행 평가 과정에서 관리자 등의 참여를 통해 평가(Staff Based Evaluation)

MEE 적용 사례 1. 산림보호지역 평가 사례(WWF, 2004) 34개국 200여개 산림보호지역에 추적기법(Tracking tool)을 이용 직면한 위협: 밀렵, 농업/도시화로 인한 잠식, 벌목, 임산물 채취 관리가 충분한 분야: 법제정, 경계설정, 자원목록, 관리목적설정 관리 취약 분야: 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사회 방문객 관리, 법 집행 등 12% 지역만이 관리계획을 갖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핀란드 평가 사례(Gilligan et al., 2005) CBD PoW 이행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IUCN-WCPA 틀을 기초로 수정 적용 관리 전반에 대한 총 42개의 관리효율성 평가 지표 설정 지역주민 등의 참여에 관한 항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7개 지표 평가) 전체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린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WPCA 평가 지표에 더하여 계획 갱신 주기, 생물다양성 보호 지표, 기존 감사(평가)제도의 효율성 등의 항목이 추가 되었음.

State of the Parks 2005: 보호지역시스템 관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조사 Ⅳ. MEE 기법 및 적용 사례 3. 호주 NSW주 평가 사례(NSW, 2005) State of the Parks 2005: 보호지역시스템 관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조사 NSW주에 있는 639개 보호지역 대상 평가 지표별로 응답률 분석을 통한 현황 진단 제시 74% 지역이 관리계획을 갖추고 있으며, 50% 지역에서 지역주민협의 시행, 53%지역에서 방문객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용 등.

Ⅳ. MEE 기법 및 적용 사례

<보호지역 관리현황 이해 / 관리 개선 방향 도출> 우리나라 보호지역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Are Protected Areas Working?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Yes” or “No” Learning process <보호지역 관리현황 이해 / 관리 개선 방향 도출>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기대 효과 Ⅳ. MEE 수행 방향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기대 효과 CBD PoW on PA 이행(2006년 MEE 시스템 구축, 2010년 국가 보호지역의 30% 수행)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 강화 국내 보호지역 관리시스템 및 개별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정책 제안 및 관리개선 방향 도출(정보 구축)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시스템 구축(Adaptive Management)

Q & 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