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장 거시경제문제 :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25장 내용 01 총수요-총공급 이론 02 실 업 03 인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대책 04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

거시경제이론의 전제들 ... 잉여생산시설이 있는 경제 상정:  총수요가 변동해도 물가는 불변하고 총생산량만 증가 통화수량설은 완전고용경제 상정:  총수요가 증가하면 총생산량은 불변하고 물가만 상승 이 장에서는 보다 보편적인 경우 상정:  총수요 증가하면 물가와 생산량 증가하는 경제 상정

총수요(Aggregate Demand: AD?)란? 한 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수요 가계의 소비수요(C), 기업의 투자수요(I), 정부지출(G)의 합 개방경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순수출(net export) 포함 AD = C + I + G + X - M 물가와 총수요와의 관계는?

총수요곡선의 형태 총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 형태 물가수준과 총수요량 사이의 역관계 이유: 실질잔고효과(부의 효과(wealth effect) or 피구효과) 이자율효과(케인즈효과) : 물가상승 자금수요 증대  이자율 상승투자감소 국제무역효과: 수출 감소, 수입증대

총수요곡선 P(물가) AD Y(총생산량)

총공급곡선의 도출 단기총공급곡선 여타조건이 일정할 때, 물가상승은 총공급량 증가 : 생산비조건 불변할 때, 상품가격 상승은 이윤 증가  우상향 형태의 총공급곡선

단기총공급곡선 P(물가) AS Y(총생산량)

장기총공급곡선  장기공급곡선은 수직선 형태 장기적으로 총생산량은 부존자원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 물가상승 단기적으로는 야근 등으로 생산 증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불가: 장기 생산량은 물가 수준과 무관  장기공급곡선은 수직선 형태 P(물가) 장기총공급곡선 Y(총생산량)

물가와 총생산의 결정 물가수준 150  초과공급 발생  물가 하락 물가수준 50  초과수요 발생  물가 상승 P AD 초과공급 AS 물가수준 150  초과공급 발생  물가 하락 150 100 물가수준 50  초과수요 발생 50  물가 상승 초과수요 물가수준 100: 총수요량 = 총공급량 Y 균형물가수준과 균형 총생산 결정

총수요 증가의 경제적 효과 총수요 증가  수요곡선 우상향 이동 가계부문의 소비 증대 기업의 투자수요 증대 정부지출 증대 AD' P AD AS 가계부문의 소비 증대 P1 P0 기업의 투자수요 증대 정부지출 증대 Y Y0 Y1 수출 증가 또는 수입수요 감소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과 총생산 증가

총공급 증가의 경제적 효과 생산비 하락  총공급곡선 우하향이동 임금하락과 원자재 가격하락 수입원자재 가격하락 P AD AS 생산비 하락  총공급곡선 우하향이동 AS' 임금하락과 원자재 가격하락 P0 P1 노동집약적 산업비중 감소, 자본집약적 산업비중 증가임금비용감소 수입원자재 가격하락 Y Y0 Y1 기술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 유리한 공급충격(원유가격하락) 발생 물가하락 및 총생산 증가

02 실업 실업은 왜 중요한 경제문제인가? 가장 노동자의 실직은 가정의 생활기반이 흔들린다. 노동자는 삶의 보람과 성취감 상실 02 실업 실업은 왜 중요한 경제문제인가? 가장 노동자의 실직은 가정의 생활기반이 흔들린다. 노동자는 삶의 보람과 성취감 상실 실직기간 장기화되면 건강악화 실업 증가는 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 야기 실업대책을 마련하려면 실업률 통계 필요!

실업률 통계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상시고용, 일시고용) 취업자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매월 15일 포함 4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할 일자리 못 찾은자 비경제활동 군(軍)복무, 재소자, 가사, 재학, 연소·연로, 심신장애자 등 자발적 실업자, 구직포기자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실업의 원인별 구분 ① 마찰적 실업 ② 구조적 실업 ③ 기술적 실업 ④ 경기적 실업 ⑤ 위장실업(잠재실업) 한 일자리를 떠나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발생 ② 구조적 실업 특수한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 ③ 기술적 실업 기술진보 또는 공장자동화와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발생 ④ 경기적 실업 경기침체시 총수요 감소로 공장가동률이 낮아짐으로써 발생 ⑤ 위장실업(잠재실업) 겉으로 실업이 아니지만 실제로 노동자가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함

03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대책

(1)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완전고용소득(Y1=yf) 전제 초과수요 증가로 물가수준 상승 총수요곡선 우상향 이동(AD→AD′) P AD’ AD AS 완전고용소득(Y1=yf) 전제 P1 E' P0 E 총수요곡선 우상향 이동(AD→AD′) 단기적 균형 E′로 이동 Y Y0 Y1 물가상승(Po → P1), 총생산 증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장기효과 총생산 증가하면 물가 더욱 상승 및 총생산 감소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이하로 하락 AD' LAS SAS' P AD SAS P2 E'' 총생산 증가하면 P1 E' P0 E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이하로 하락 물가 상승은 임금인상 요구 총공급 감소(SAS → SAS′) Y Y0 Y1 물가 더욱 상승 및 총생산 감소

(2)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비용상승 총공급 감소(SAS→SAS')  균형 E → E’ P 비용상승 총공급 감소(SAS→SAS') AD SAS  균형 E → E’ P1 E'  물가상승(P0 →P1), 생산감소(Y1 →Y0) P0 E  실업증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문제 발생 Y Y0 Y1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장기효과 실업이 증대하면 장기적으로 임금인하  SAS 우향이동  E 복귀! LAS SAS' P 실업이 증대하면 장기적으로 임금인하 AD SAS P1 E'  SAS 우향이동  E 복귀! P0 E  물가하락(P1 →Po), 생산증대(Yo →Y1) 이론의 시사: 자유방임하면, 장기적으로 균형 복귀 Y Y0 Y1

제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면, 제로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할까? 물가가 상승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제로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경제가 피폐해질 우려! 선진국에서는 적정인플레이션을 2%!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 임금인상 없음 → 구매력 증가 없다 상품가격 상승 없으니 이익 증가 없어 임금인상도 어렵다 임금인상 없으니 사기저하로 노동생산성 하락 →기업경영 어렵다 국가경제가 피폐해질 우려! 선진국에서는 적정인플레이션을 2%!

명목금리 제로 하한과 ‘유동성함정’ 통화정책의 유효성 상실 우려 디플레이션(deflation)의 위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상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생산성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 : 무해한 디플레이션 바람직하지 않은 디플레이션 : 소비자들의 물가예상에 따라 발생 명목금리 제로 하한과 ‘유동성함정’ 통화정책의 유효성 상실 우려 효과적 대처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

04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 필립스곡선의 정책적 함의(implications):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통계적 역관계 필립스곡선의 정책적 함의(implications):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트레이드 어프(상충관계) 존재 총수요관리정책의 시행의 딜레마: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없다.”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경제목표 사이에 트레이드 어프 존재  정책목표 설정의 딜레마

필립스 곡선의 이론적 배경 : 단기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역관계 시사!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 5%로 예상할때 AD’ AD AS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 5%로 예상할때 P1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시행효과는? P0 물가 Po →P1 수준으로 상승 실질임금 인하시켜 노동수요 증대 Y Y0 Y1 확장정책의 효과 총생산량 증가(Yo → Y1), 실업 감소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역관계 시사!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역관계는 ... 단기적으로는 거시정책이 유효(effective)하다! 예상인플레이션율 5%수준을 전제할 때 성립 물가상승률 단기필립스 곡선 즉, 인플레이션 예상이 바뀌지 않는 단기간 동안 확장정책으로 실업률 감소시킬 수 있다. 10 5 SPC(P*=5%) 4 5 U 단기적으로는 거시정책이 유효(effective)하다!

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물가예상이 바뀌게 되면? AD' AS' 정부의 확장정책으로 물가상승하면 AD AS 노동자들은 예상인플레이션을 실제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상향조정 P2 P1 P0 실질임금의 하락을 보상받기 위해 명목임금 인상을 요구 총공급 감소(AS → AS') Y Y0 Y1 확장정책의 장기효과 물가는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하여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상태로 복귀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은 효과가 없다!

장기 필립스 곡선 이론 자연실업률가설(밀튼 프리드먼) 장기적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 인플레이션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LPC 장기적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 10 인플레이션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5 수직선 형태의 장기필립스곡선(LPC) SPC(P*=10%) SPC(P*=5%) 자연실업률이란? 5 실업률(U) 장기적으로 예상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이 일치할 때 도달하는 실업률 수준

 총수요관리정책의 무력성(ineffectiveness) 시사! 장기필립스곡선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정책으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  총수요관리정책의 무력성(ineffectiveness) 시사! 고용, 물가, 임금 결정에 물가예상이 중요하다.

필립스곡선이론의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 장기적으로 성장(총생산증가)와 물가안정 간 상충관계가 없으므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만 역점을 두어서 통화정책 시행하라는 정책적 함의 한국은행 1998년부터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 물가예상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물가안정 목표 사전에 고시하고 정책대응!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제도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목표 고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 제외하고 산출 2001년부터 근원인플레이션 3% +,- 1% 목표로 설정!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