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강 – 총 론 외교의 개념, 기원, 발전

강의 목표 외교의 개념 이해 외교의 발전의 시기 구분 외교의 시기별 특성에 대한 이해

I. 외교의 개념 “외교”라는 용어의 다양한 용례   영국의 외교 (대외정책) / 외교에 의한 문제해결 (협상) / 외교의 정비 (협상과정과 기구) / 저는 외교에 종사합니다. (외무성 부서) / 외교적 발언 (협상의 능력과 기술, 지모와 교활함.) (1) 과정으로서의 외교 : 거시적 시각 - 지구적 과정, 의사소통의 과정, 대외정책 일반을 지칭 (2) 도구로서의 외교 : 미시적 시각 - 행위자의 정책 도구, 대외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 (협력) - 외교   vs.   (대립) - 전쟁

II. 외교의 발전 Diploun -> fold(고대 로마 여행 여권)에서 유래된 용어 가. 근대 이전 고대 : 이웃 정치세력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발생 희랍시대 : 도시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언변, 학식이 뛰어난 외교담당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짐. ( hermes: 준수, 교활 -> 외교의 신 ) 중세시대 : 1445년 밀라노의 Duke인 Francisco Sforza 가 Genoa에 최초로 상주 공관을 임명하고 설치한데서부터 근대적 외교의 효시가 됨. 십자군 운동을 전후하여 번성한 이태리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외교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Westpalia 조약 이후로 상주 공관이 유럽 전역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함. 나. 근대 전통외교 17세기 Westpalia 조약 이후로 상주 공관이 유럽 전역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함. 1815년 비엔나 회의 때에 외교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함. Aix la Chapelle 조약 때에 외교제도가 조약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이때 결정된 내용으로는 ① 대사 (Ambassaders, Papal Legator and Nuncious)1), ② 특명공사 (Envoys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mpotentiary), ③ 연주공사 (Minister Resident), ④ 대사대리 (Charger D'affairs) 등이 있었는데, 현재 2, 3은 사라졌고, 1, 4제도는 지속되고 있다. * 1) Papal Legator는 교황이 카톨릭 국가에 대해서 파견한 사절, Papal Nuncious는 비카톨릭 국가에 대해서 파견한 사절을 의미한다.

전통외교 체계의 특징 O 구조 근대국가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외교와 차이점을 드러냄. 국가간의 관계가 확대됨에 따라서 정치지도자들(군주)의 정기적인 협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간접적인 외교관의 파견을 통한 방식으로 외교가 발전하였고, 외교관활동이 제도화되면서 전문화되었다. 전문화란 외교를 전담하는 특별한 기구가 등장하고, 상설 공관(상주사절단, 대사관 등)이 설치되어 실용성과 계속성이 강화된 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외교사절의 네트워크는 본국에 설립된 대외전담부서와 연결되면서 외교의 제도화를 통한 전문화가 강화되었다.

O 과정 주로 외교는 양자간 관계로 조직되었고,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게임의 법칙이 강화되고, 협상술도 고도화되었다. 또한 관계의 절차 상의 방식을 규정하는 외교 의전(diplomatic protocol)1)이 발전되었다.  이 내용으로는 협상의 의식, 조약 서명의 절차, 외교관의 권리, 특권, 면책특권 등의 내용을 이루게 됨.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째, “전령을 쏘지 말라”는 문구에 나타난 정신, 즉 두려움과 방해 없이 외교업무를 외교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약속, 둘째, 상대국의 대표자는 상대국군주와 동일한 대접을 받도록 한다는 약속이 통요되기 시작한 것이며, 이로써 상주 대산관에 대한 치외법권의 원칙과 상주 외교관의 본국 법적용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O 의제 외교는 주로 통치자의 개인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고도로 개인화된 논의 의제를 구현하는 수단이었다. “외교관은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거짓말을 하러 외국으로 보내지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냉소적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외교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과를 얻는 기술을 발전시킨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속임수보다 정직함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면서 19세기 유럽에서는 국제관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서 전통외교가 최고로 발전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다. 신외교 19세기 유럽협조체제의 근간이 되었던 전통외교는 1차대전을 막는데 실패하였고, 전통외교의 부정적인 결과가 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1차대전 이후의 인식 하에서 새로운 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윌슨 대통령의 공개, 민주적 외교에 대한 필요성의 역설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었다. 신외교의 중요한 특징은 ① 외교가 공적인 심사와 통제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요구 (외교관 구성의 귀족적 폐쇄성, 지나친 비밀외교에 대한 반발), ②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장으로서 국제연맹에 대한 1918년 이후의 희망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외교 체계의 특징 O 구조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행위자와 함께 외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행위자로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등이 있다. 정부의 활동범위 자체가 시민들의 물리적 안점만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복지에 대해서 광범한 관심을 가지면서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따른 외교활동의 분야가 다기화되었다. O 과정 외교가 양자외교 일변도에서 다양한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는 과정으로 변모하였다.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기구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였다. 따라서 19세기 회의외교가 좀 더 개방되었고, 제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밀외교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변화를 가져왔다.

O 의제 군사안보에 대한 의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신외교는 1차대전을 모든 전쟁의 마지막 전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회피가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신외교 상의 외교적 활동은 점차 경제적, 사회적, 복지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고위정치 이외에 하위정치의 다양한 고도로 전문화된 문제들이 외교과정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외교관들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전문 외교관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외교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외교관이 누리던 자율성이 축소되었다.

다. 냉전 외교 2차 대전이후 등장한 새로운 국제환경은 신외교의 다자주의적 환경, 전문화된 의제들을 더욱 강화하여 갔다. 또한 신생 독립국가들의 등장과 다수의 비국가 행위자들의 등장은 이들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외교적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외교제도의 정비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은 1961년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와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현대 외교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2차대전 이후 등장한 양극체제는 냉전외교라는 독특한 양상을 낳았다.

O 구조와 과정 ① 핵외교(nuclear diplomacy) : 전지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가공할 핵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핵을 소유한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되어, 억지(이미 시작된 상대국의 행위를 저지시키도록 설득)와 강제(아직 시작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였다. ② 위기외교(crisis diplomacy) : 단기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휘되는 외교인데, 1962년 10월의 쿠바미사일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에서 그 전형이 찾아진다. 분석가들은 위기관리라는 용어보다 위기외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분석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③ 정상외교(summit diplomacy) :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을 시발로 한 강대국간의 회담은 초기의 상징적 가치를 넘어서 1970년대 동서긴장을 완화시키며, 1980년대 냉전구조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다. 탈냉전 외교 탈냉전 외교의 낙관주의 :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침공에 대한 UN결의에 의한 미국주도의 군사동맹이 침략세력을 축출한 사례에서 생겨난 기대 탈냉전 외교의 비관주의 : 보스니아로부터 코소보에 이르는 발칸사태의 해결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나타난 비관

탈냉전 외교의 특징 ① 외교의 민주화의 진전 : 냉전의 종식은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얻어질 것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증대시켰다. 외교에 있어서 민주의 심대한 진전으로 인하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구분이 심각히 약화되어 가면서 외교의 다면적, 다기적 접근에 대한 요청이 높아가고 있다. ② 발전외교의 강조 :  외교의 범위가 진정한 의미에서 전지구적 범위를 포괄하게 됨에 따라서 남북문제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고, 제3세계 국가들이 국제정치경제에서 그들의 입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구 산업화 국가들과 협상을 전개하는 ‘발전외교’(development diplomacy)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③ 외교의 분절성 강화 : 더욱 다양한 종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양자 및 다자의 복합화가 진행되고, 외교의 내용이 광범위한 의제를 포괄하게 됨에 따라서 외교의 복잡화 및 분절화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