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의 전망(배경) 한림대학교 변용환 교수 2010.4

목차 I. 글로벌 저탄소사회 II. 녹색경제학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2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02년 런던에서 개설되어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세계 10여개 곳에서 개소하였다. I. 글로벌 저탄소사회 탄소 배출권 시장의 부상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02년 런던에서 개설되어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세계 10여개 곳에서 개소하였다. 2004년에 5억 달러에서 2007년 54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등 탄소경제의 총아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년 탄소시장의 규모는 1,500억~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수준에 해당함.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3

• 자원/생태 용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야 함. – 즉, 생태 효율성 향상이 녹색 성장 II. 녹색경제학 녹색성장과 생태효율성 • 기존: 자원/생태 무한대, 자본/노동 희소 • 미래: 자본,노동 무한대, 자원/생태 희소 • 자원/생태 절약형 성장 불가피 • 자원/생태 용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야 함. – 즉, 생태 효율성 향상이 녹색 성장 - 생태효율성: WBCSD 단위 공장 생산공정 적용 - ESCAP: 최초로 국가 경제 전체 적용 개념으로 확대 시도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4

우리 여건에 맞는 개념/적용 방안 마련 작업 필요 • Concept 만으로도 II. 녹색경제학 생태 효율성 • 생태 가격의 내부화(시장 가격에 반영) • 자원 효율성의 극대화 • 오염 배출의 최소화 • 아직 개념은 구체화 단계를 거쳐야 함: 우리 여건에 맞는 개념/적용 방안 마련 작업 필요 • Concept 만으로도 - 교통 체계, 도시 계획, 세제, 수요관리 등 개편에 적용 가능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5

• 철도 투자 적자(?): CO₂발생 비용 / 투자 회수기간/ 에너지 효율 사회 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짐. II. 녹색경제학 교통 인프라와 생태효율성 • 철도 투자 적자(?): CO₂발생 비용 / 투자 회수기간/ 에너지 효율 사회 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짐. 철도 회사 자체는 적자일수 있으나, 에너지절감에 따라 사회 전체로는 흑자 가능 * 고속도로: 도공은 흑자일지 모르나, 우리의 교통 부문 에너지 사용 급증, 국가 전체로는 철도보다 고속도로가 무역적자를 더 유도 향후 생태효율성이 반영된 탄소배출권의 가격에 따라 철도와 도로 사이에 손익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6

II. 녹색경제학 경제 성장 패턴에 대한 새로운 입장 • 동일한 성장을 위해 사용한 생태의 양 • 다양한 생태 효율성 패턴 • 동일한 성장에 적은 생태 사용시: 녹색 성장 • 한국: 높은 인구 밀도, 좁은 국토/생태용량 자원 집약 산업 구조/소비 행태, 한국은 녹색성장 패턴이 가장 시급한 나라!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7

• 1인당 소득 3-4만불 대의 일본, 유럽, 미국의 생태 발자국: 4.4 / 5.6 / 9.6 ha II. 녹색경제학 최악의 생태효율국가: 한국? 미국? 생태 효율성 순위 • 1인당 소득 3-4만불 대의 일본, 유럽, 미국의 생태 발자국: 4.4 / 5.6 / 9.6 ha • 한국: 국민소득 약 1만2천불(2003) 생태 발자국: 4.1 ha • 생태 효율성: 생태 발자욱 / 1인당 소득의 경우 일본 > 유럽 > 미국 > 한국 • 2007년도 신규 등록차 배기량: 한국2113cc, EU 1744cc, 대형 한국56%,영국13%,프랑스11%, • 이태리9.6%,독일22%, • 한국 경차 지난 5년간 48%감소 • 한국: 97년도 대형차 2.7% 2006,30.5%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8

II. 녹색경제학 심각한 우리나라의 생태효율 적자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9

II. 녹색경제학 강력한 생태세제 도입필요 생태세제개혁 (조세중립) • 생산 소비 패턴: 저 탄소 / 고 생태 효율 • 녹색성장의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 일부 구라파 국가들 시행 중 • 산업 경쟁력 우려: 모든 국가 동시 시행 필요 • G-8 부터 시행 시범 필요: • 기후친화적 세제 개편 검토 중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0

생태 효율성(EE) 사례 II. 녹색경제학 • 일본: 철도위주 운송 체계, • 싱가포르: 자가용 수량 규제, • 런던: 도시혼잡통행료 • 노르웨이: Road Pricing, 대형 쇼핑몰 규제(동네에서 사면 교통혼잡 줄어 듬) • 실패 사례: 교통 혼잡 비용이 무려 GDP 의 일본 0.79%, 미국 0.65%, 영국 1.25%, 방콕 6%, 한국 3 % (국방비 2.5%) : 수도권 위주로 거대 발전하여 수도권내 혼잡비용이 심함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1

II. 녹색경제학 인류 생존을 위한 저탄소 경제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2

핵심가치 양적 성장 위주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과 경제 상충관계 상호 보완관계 II. 녹색경제학 미래 한국의 경제성장 모형 과거와 현재 미래 성장방식 요소투입 위주 기술혁신과 생태효율 핵심가치 양적 성장 위주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과 경제 상충관계 상호 보완관계 성장동력 에너지 다소비 녹색산업과 녹색기술 사회구조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 저탄소 시스템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3

녹색성장의 실제 녹색성장 및 저탄소는 검소, 절약, 규제, 재생, 고통분담을 의미함 II. 녹색경제학 녹색성장의 실제 녹색성장 및 저탄소는 검소, 절약, 규제, 재생, 고통분담을 의미함 탄소가 많이 배출될 수 밖에 없는 과소비는 지구와 국가에 대한 공공의 적! 작은집, 채식위주, 최소한의 옷, 자전거, 번개샤워, 춥고 덥게 살기 등이 인류멸망을 막기 위한 저탄소시대의 화두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4

세계 탄소배출원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전망 ▶ III. 녹색규제와 녹색산업 온실가스 규제 등 기후변화 대응 시급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개도국 등)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감축 노력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는 추세 녹색시장 형성 및 신사업기회 발생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모두 향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로 연관사업의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세계 탄소배출원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전망 ▶ * 근거 : UNEP, 2007 15

감사합니다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본 강의교제의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성장포럼(2008.9.9), 기후변화 홍보포털, 춘천국제물포럼, 환경부 등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