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이외에도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이 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이 원하는 지출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결정한다. 이들이 원하는 지출이 변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하여 산출량과 고용이 단기적으로 변동한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이러한 총수요곡선의 이동을 상쇄시켜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총수요곡선이 물가수준에 대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총수요곡선이 물가수준에 대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자산효과 이자율효과 환율효과

유동성 선호이론 케인즈 (Keynes) 의 이자율 결정이론 명목 이자율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변동한다는 것 John Maynard Keynes (1983-1946; 영국의 경제학자)의 저서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에 근거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는 20세기 거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 4

화폐의 공급 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외생변수이다. 따라서 화폐공급량은 이자율과 무관하다. 그 조절방법은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조절 재할인율의 조절 직접규제 따라서 화폐공급량은 이자율과 무관하다. 즉,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이다. 6

화폐수요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동성선호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지만, 수익성이 0인 자산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12

화폐시장의 균형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유동성선호이론에 따르면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변동한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자율이 균형이자율이다.

화폐시장의 균형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금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즉, 화폐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 총수요(AD)가 감소한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21

화폐시장과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통화량의 변동 중앙은행은 화폐공급, 즉 통화량을 조절하여 총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화폐수요곡선에 변화가 없으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즉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23

통화량의 증가

금융정책은 통화량 또는 이자율로 표시할 수 있다. 이자율 목표제의 역할 금융정책은 통화량 또는 이자율로 표시할 수 있다. 금융정책의 변동은 이자율 목표의 변동이나 통화량의 변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한국은행기준금리는 화폐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정책과 총수요 정부의 재정정책 수단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이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총수요(AD)에 영향을 미친다. 30

정부구입의 변화 정부가 통화량이나 조세를 변동시키면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지출을 조절하면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31

정부구입의 변화 정부구입의 변화는 거시경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이 두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달려 있다. 33

승수효과 정부가 1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면, 궁극적으로 총수요는 1억 원의 몇 배만큼 증가한다. 이를 승수효과라 한다.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로 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추가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승수효과의 비밀은 “나의 지출은 남의 소득!” 34

승수효과   34

승수효과

승수효과 공식 MPC=3/4이면 승수는 1/(1-3/4)=4이다. 승수 = 1/(1 – MPC ) 여기서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은 한계소비성향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 증가분 중에 추가로 소비되는 부분이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진다. MPC=3/4이면 승수는 1/(1-3/4)=4이다. 즉 정부지출이 1억원 증가하면 총수요가 4억원 증가한다. 승수효과는 재정지출 증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밀어내기 효과(구축효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한다. 이것은 결국 민간투자의 감소를 초래한다. 정부지출 증가가 초래하는 투자의 감소효과를 밀어내기 효과(또는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밀어내기 효과 때문에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승수에 따른 예측치보다 작게 된다. 39

밀어내기 효과

정부지출의 실제 효과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지출의 효과는 1보다 낮다. 오직 1980년 이전의 미국에서만 1보다 큰 모습을 보임 참조: Roberto Perotti (2005) “Estimating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 OECD Countries,” CEPR Discussion Paper No. 4842 . 40

세금의 변화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한계소비성향만큼 소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세금의 감면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즉,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40

조세정책의 효과 세금조절에 의한 총수요의 변화 폭도 승수효과와 밀어내기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세금변화가 영구적인 것인지 일시적인지에 대한 가계의 인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항상소득가설을 이해해야 한다. 41

항상소득가설의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정부가 세금을 낮추는 이유는 총수요를 자극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세금경감이 국민들에 의해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증가된 소득은 대부분 저축될 것이다. 반면,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은 소비될 것이다. C

경제안정화 정책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케인즈 학파: “정부가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통화론자 (대표인물: 미국의 경제학자 Milton Friedman (1912-2006)) : “정부의 경기조절 시도는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42

적극적 개입 찬성론 경기의 등락은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의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을 사용하여 재량적인 경제안정화 정책 (discretionary policy)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학자들은 대체로 케인즈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다. 43

적극적 개입 반대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의 단기적 변동은 경제의 자기치유 능력에 의해 저절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은 그 효과가 시차(time lag)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기의 미세조정(fine tuning)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44

자동안정화장치 자동안정화장치 (Automatic Stabilizers)란 정부의 의사결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경기조절 효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경기침체기에는 총수요가 저절로 증가하고, 경기과열 시에는 총수요가 저절로 억제되는 제도 자동안정화장치의 예 누진적 소득세 사회보장 급여: 불황기 실업수당 증가 45

연습문제 1. 자동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정책의 예를 하나 들어라. 이 정책이 왜 자동안정화 장치 효과를 나타내는지 설명하라.   2.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5% 늘린다고 하자. a. 유동성 선호이론을 이용하여 이 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b. 총수요·총공급이론을 이용하여 이러한 이자율 변동이 단기적으로 산출량과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c. 경제가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이행할 때 물가 수준은 어떻게 변동하겠는가? 3. 경제가 실업률이 높고 생산은 낮은 경기침체 상태다. a. 총수요곡선, 단기 총공급곡선, 장기 총공급곡선 그래프를 사용해 현재 상황을 나타내라. b. 자연산출량을 회복하려면 어떠한 공개시장조작이 필요한가? c. 화폐시장의 그래프를 사용해 이러한 공개시장조작의 효과를 설명하라. 이자율은 어떻게 변하는가? d. (a)와 비슷한 그래프를 사용해 공개시장조작이 산출량과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라. 이 결과를 말로 설명하라. 45

연습문제 4. 어떤 경제의 산출량이 자연산출량 수준에 비해 4,000억 달러 낮고 정부가 이러한 경기침체 갭을 재정정책을 이용하여 해소하려 한다. 중앙 은행은 이자율이 유지되도록 통화량을 조정하기로 동의했고, 따라서 밀어내기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자. 한계소비성향은 4/5이고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완전히 고정되었다고 한다. a. 경기침체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조절해야 하겠는가? 이유를 설명하라. b. 경기침체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조절해야 하겠는가? 이유를 설명하라. c.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한다면 (a), (b)의 답은 더 커지겠는가, 작아지겠는가? d.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경기침체 갭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라.   45

케인즈는 이자율 결정을 설명하는 유동성선호이론을 제창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화폐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조정된다.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총수요곡선이 물가수준에 대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한 요인이다.

금융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통화공급이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재정정책도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구입의 증가나 조세 감면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부구입의 감소나 조세 인상은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부가 정부구입 또는 조세를 변동시킬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 변동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승수효과는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한다. 밀어내기 효과는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킨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 정책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적극적 개입론자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경제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