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체계 개편방안 2012. 9.

목 차 현황 및 문제점 직종개편 개요 직종별 개편방안 정보통신현업 개편방안 2 2

Ⅰ. 현황 및 문제점 Next slide will give you an overview of our recruitment system. I would like to explain General Principles, Types of Recruitment, Applicants’ Qualification, and Test Methods. 3

1. 현황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 신분보장, 평생근무 예정 임용시 실적과 자격이 요구되지 않음 신분보장이 안됨 일반행정, 연구업무 담당 직군, 직렬로 분류 ※ 고위공무원단, 3~9 급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 ※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차관 등 일반직 정무직 특별법에 의해 계급·임용사항 규정 ※ 경찰, 외무, 소방, 군인, 법관, 검사 등 특정업무 담당, 별도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 ※ 비서관, 비서 등 특정직 별정직 기능직 정보통신현업, 교환, 운전, 방호, 사무보조 등 기능적인 업무 담당 계약직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임용 ※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등 4

직종의 의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 기준․절차가 유사한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그 중 가장 큰 단위가 직종임 ※ 직종 내에서 다시 직군․직렬․직류 등으로 세분화됨 직종개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원 분류체계를 바꾸는 것임 따라서, 직종개편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을 하는 등 신분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님

2. 연혁 2개 직종 7개 직종 1949.8.12 1981.4.17 일반직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특정직 정무직 고용직 현행 정무직, 특정직 등 업무는 별정직에 포함 별정직 특정직 정무직 고용직 63년 일반직 내에서 기능직을 별도 구분 계약직 11년 고용직 폐지 73년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원 제도 신설 6

2. 문제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적용되는 인사관계법령이 일반직과 동일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 심각 사실상 근무상한 연령(일반직정년)까지 근무, 경쟁시험 채용 등 일반직과 유사 별정직 계약직 고용형태의 일종, 별도의 직종으로 부적합 ▶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력관리의 탄력성 저해 ▶ 소수직종의 일반직과의 차이 해소 요구로 공직내 갈등 유발

II. 직종개편 개요 Next slide will give you an overview of our recruitment system. I would like to explain General Principles, Types of Recruitment, Applicants’ Qualification, and Test Methods. 8

1. 개편 기준 및 원칙 인사관리 동일성 여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실적주의 적용 여부 경력직 특수경력직 9

2. 개편방안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비서·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10

III. 직종별 개편방안 Next slide will give you an overview of our recruitment system. I would like to explain General Principles, Types of Recruitment, Applicants’ Qualification, and Test Methods. 11

1. 기능직 개편방안 현 행 1단계 2단계 전직시험 직종 직군·직류 직종 직군·직류 직군 직종 일반직 행정 일반직 일반직 행정 기술 기능직 기술 기술 기존 일반직내 유사한 업무가 있는 직렬 관리운영 기존 일반직내 유사한 업무가 없는 직렬 관리운영 PSAT는 기존 1차 시험이 암기 위주 지식을 평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사고력 측정,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각 영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문장구성 및 이해 능력, 상황의 이해 및 분석 능력, 수치 자료의 정리와 이해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정직 정보통신현업 우정직 12

1. 기능직 개편방안 1 기존 일반직내 유사한 업무가 있는 직렬 개편 (1단계) 관리운영 직군 / (2단계) 기존 일반직 직렬로 통합 1단계 : 일반직으로 시험없이 전환 - “주사보, 서기” 등 일반직 직급 명칭 사용 예) 기능직 토목직렬 → 관리운영직군 토목직렬 2단계 : 전직 시험을 거쳐 기존 일반직 직렬로 통합 - 기존 일반직과 실질적 통합 예) 관리운영직군 토목직렬 → 기술직군 시설직렬 - 전직을 희망하지 않거나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관리운영직군 유지

1. 기능직 개편방안 2 기존 일반직내 유사한 업무가 없는 직렬 개편 일반직 내 직렬 신설 방안 일반직 내 신설직렬로 시험없이 일괄 전환(직급명칭 변경 포함) - “주사보, 서기” 등 일반직 직급 명칭 사용 예) 기능직 방호직렬 → 일반직 행정직군 방호직렬(신설) 정보통신현업 - “우정직” 신설 - 5개 계급체계로 재편(우정1-2급:우정주사, 우정3급:우정주사보, 우정 4급:우정서기, 우정5급:우정서기보)

1. 기능직 개편방안 정원조정 전환계급 전직시험 전환되는 기능직 현원을 해당 일반직 정원에 반영 전환되는 기능직 현원을 해당 일반직 정원에 반영 정원조정 기능직 6급이하 : 상당계급으로 전환 기능직 5급이상 : 6급으로 전환 전환계급 2-3과목의 시험을 거쳐 전직 전직시험 PSAT는 기존 1차 시험이 암기 위주 지식을 평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사고력 측정,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각 영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문장구성 및 이해 능력, 상황의 이해 및 분석 능력, 수치 자료의 정리와 이해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

2. 계약직 개편방안 계 약 직 개편 방식 계약직 폐지, 실적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일반직, 별정직 재분류 현 행 개 편 일반직업무와 유사·동일 직위 임기제 일반직 일반직 계 약 직 * 계약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일반직 직위의 경우, 현행 법령이 정하는 경력경쟁채용 절차에 따라 전환 별정직 정치적 임용직위 (장관정책보좌관등) * 임명권자 사직 시 당연 면직

3. 별정직 개편방안 별 정 직 일반직 개편 방식 실적주의 적용직위는 일반직으로 분류, 그외 직위는 별정직 존치 현 행 개 편 실적주의 적용직위 일반직 임기제 일반직 별 정 직 기한부 근무직위 (상임위원 등) 전문경력관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분야 실적주의 미적용직위 (비서관, 비서 등) 직렬 통합/신설 PSAT는 기존 1차 시험이 암기 위주 지식을 평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사고력 측정,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각 영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문장구성 및 이해 능력, 상황의 이해 및 분석 능력, 수치 자료의 정리와 이해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실상 직위이동이 가능했던 직무분야(신설) 별정직 존치 ▪ 전문경력관 : 계급구분이 없고, 단일호봉제 적용 -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도록 승진에 따른 보수증가 효과가 발생하도록 보수 설계 - 종전 별정직 이외에도 일반직․계약직․기능직 중에서도 지정 가능 17

Ⅳ. 정보통신현업 개편방안

전환직렬 일반직내 우정직군 우정직렬 신설 계급체계 5개 계급체계 보수 현재보다 어떠한 불이익 없음 현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급명 정보통신기장 정보통신장 정보통신원 개편 우정주사 우정 주사보 서기 서기보 현재보다 어떠한 불이익 없음 - 우정 2급 이하 : 현재 보수표 적용 - 우정 1급 : 새로운 보수표 적용 보수

Q&A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 : 공직으로 오라는 강한 메시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