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 서구사회복지의 역사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역사의 두 가지 흐름 교구단위의 구빈활동→국가⇛영국•북구형 ⇢공공부조,social service Guild의 공제활동→자치단체 →국가 ⇛대륙형 ⇢사회보험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Ⅰ. 빈민법 시대 Ⅱ. 사회보험의 시기 Ⅲ.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의 시기
Ⅰ. 빈민법 시대 시대적 배경 엘리자베스빈민법 신빈민법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1. 시대적 배경 1338~1453년 ⇒백년전쟁 1347~1349년 ⇒흑사병
영국과 프랑스의 해전
죽은 시체를 묻고있다
나는 죽음의 여신. 너희를 멸망시키고야 말리라!
흑사병의 확산과정
흑사병: pest(1347~1349년) 흑사병(The Black Death) 250만 명 사망 추산 유럽 인구의 1/3 감소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흑사병 퇴치 기념탑
백년전쟁과 흑사병의 결과 빈곤의 만연 인구수의 격감 군사력의 쇠퇴 노동력의 감소 국가재정의 어려움
2. 엘리자베스빈민법의 배경 1485~1509년(24년) : 헨리 7세 1509~1547년(38년) : 헨리 8세 1536년 : 부랑인단속법 제정 1547~1553년(6년) : 에드워드 6세 1553~1558년(5년) : 메리 1세 1558~1603년(45년) : 엘리자베스 1세 1601년 : 빈민법
1) 헨리 8세와 성공회 헨리 8세 ①캐서린 – 메리1세 ②앤 볼린 – 엘리자베스1세(25세등극) ③제인 시모어 – 에드워드6세(10세등극) 성공회 창설 표면상 이유 : 이혼 정치적 이유 :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 : 교회•수도원의 재산•토지를 빼앗기 위함
헨리 8세와 여섯 명의 부인
2) The Poor Law of 1601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 구빈행정의 체제확립→교구에서 국가사업 세금활용⇒구빈세(poor rate)를 사용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구분 the abled-bodied poor→Workhouse the impotent poor→Almshouse 5. 고아와 빈민아동 보호•직업교육 (도제방식, 치안유지와 빈곤예방, 남아 24세,여아 21세 or결혼 때까지)
3) The settlement Act of 1662 Law of Settlement and Removal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Vagrancy Acts : 부랑인 단속법 걸인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
4) 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작업장 설치), 1722(작업장심사법) 영국 Bristol시에 교구연합체 형성 공동작업장 설치 : 노임지불 목적 : 빈민을 고용 : 국가적 부의 증대 : 구빈재정의 지출을 억제 : 남구의 방지 결과 : 제품의 질 저하, 재료의 낭비, 노동력의 착취 – 직업보도, 작업요법의 시초
5) Gilbert Act of 1782 ‘An Act for better Relief and Employment at the Poor’ (빈민들의 구제와 고용개선법) 최초로 outdoor relief를 인정. 시설수용보호는 거택보호보다 비용이 더 든다
6) Speenhamland Act of 1795 Speenhamland, Berkshire 치안판사회의 Relief Allowance System : 임금보조제도 최저생활비 미달의 임금에 대한 보조제도 ※부족분보충급여방식 가족수당, 최저임금제의 기반 ※결과적으로 고용주에 대한 보조, 노동의욕의 상실
부족분보충급여방식 부족분보충급여수준 실제소득 차상위계층 최저생활수준
신빈민법 출현의 시대적 배경 1776년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1789년 7월 : 프랑스 대혁명(자유•평등•우애) 1700~1800년대 : 영국의 산업혁명기간 영주•대지주로부터 해방된 농민→도시로 Enclosure Movement – 복합영농운동-양모를 위한 목축-방직공업 발달 유럽대륙은 나폴레옹전쟁 중 – 곡물유입곤란 1815년 : 곡물법(Corn Law)제정-수입금지
이런 결과로 곡물 값은 비싸지고, 농민과 도시근로자는 빈곤해졌다. 프랑스 혁명 후 자유•평등사상은 현존하는 사회•경제제도의 결함 때문으로 보았다. 프랑스 Condorcet(1743~1794), 영국 W. Godwin(1756~1836) : 사유재산제 부정, 인간이성으로 사회제도 개혁-이상사회가능 ※이러한 구빈활동은 국가재정을 압박 ※당시 구빈비용은 국민총생산의 2%,예산의 20% 그래서 당시 영국의 최대 사회문제는 도시빈민문제 였다.
7) Poor Law Reform of 1834 ‘An Act for the Amendment and Better Administration of the Laws to the Poor in England and Wales’ 원칙 : 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The 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전국균일처우의 원칙 Amendment : 개선, 개정, 수정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활용의 원칙
빈민에 대한 처우 빈민들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 보호청구권의 불인정 사적부양의무의 이행 Meanstest의 실시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게으름, 독립심의 결여, 도덕적 결함. 빈곤자를 범죄자로 취급 ※ 밴쿠버의 Food Bank는 자산조사 없이 신청하는 자는 누구나 정한 급여를 실시
4.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 노동자계급의 대량실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조건 만성적•주기적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위생•보건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제도에 원인 ※따라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국가책임
5.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Charity Organization Society(1869) 남구(濫救)와 누구(漏救) 를 방지 구역별로 자선활동을 조정 환경조사 욕구조사에 따른 적절한 원조제공 1889년, 런던빈민의 생활실태조사(Booth) 1901년, York시 조사(Rowntree)
중세의 베니스
중세의 노역장 다음시간에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