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장 화폐와 통화량

제21장 목차 01 화폐의 역사와 기능 02 통화량의 정의 03 본원통화량의 결정이론 04 통화승수 결정이론 05 중앙은행의 기능과 통화량 규제수단

01 화폐의 역사와 기능 화폐의 변천과정 좋은 화폐의 조건 : 가분성, 동질적, 내구성, 편리성, 물품으로써의 가치가 낮아야 01 화폐의 역사와 기능 화폐의 변천과정 좋은 화폐의 조건 : 가분성, 동질적, 내구성, 편리성, 물품으로써의 가치가 낮아야 물품화폐  금속화폐  지폐&예금화폐  전자화폐 &E-Cash

기념주화 이야기 공주의 혼례식의 영특한 신하의 발상 전환! 혼례세를 징수하지 않고도 호화로운 공주의 혼례식 방안 금화는 칭량화폐(money by weight) 착안 금화 주조에 잡석을 혼합해서 금화주조 시뇨레지(seigniorage) 수입  호화로운 공주 혼례식 개최

기념주화 발생의 역사적 의의 - 돈은 품질이 낮아져도 화폐기능 수행가능! 금+잡석  은  동  곡물  지폐 ... 돈의 변천 - 정부 필요자금 조달의 새로운 방안: 화폐주조! 소재가치보다 몇 배 명목가치가 높은 화폐발행 주조차익(시뇨레지) = 액면가치 - 소재가치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을까?

E-Cash 형태: 전자지갑형, 네트워크형 현금이나 예금화폐에 비한 장점 가분성, 동질성, 내구성, 휴대편리성, 결제신속성, 저생산비 + 유통성, 범용성, 연속적 양도가능성, 익명성! 단점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의 E-Cash 도난가능성 E-Cash 제조 시스템 침입

2. 화폐의 기능 기술적 기능 ① 가치척도(價値尺度)의 기준 ② 교환매개(交換媒介) 기능 ③ 연지급(延支給)의 표준 기능 2. 화폐의 기능 기술적 기능 ① 가치척도(價値尺度)의 기준 ② 교환매개(交換媒介) 기능 ③ 연지급(延支給)의 표준 기능 ④ 가치저장(價値貯藏) 수단  기술적기능의 원활한 수행위해 가치안정 필요 (2) 동태적 기능 :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02 통화량의 정의 ① 통화(M1) = 민간보유현금 + 은행의 요구불예금 ② 총통화(M2) = M1 + 은행의 저축성예금 02 통화량의 정의 ① 통화(M1) = 민간보유현금 + 은행의 요구불예금 ② 총통화(M2) = M1 + 은행의 저축성예금 보조지표: MCT = M2 + CD + 금전신탁 ③ 총유동성(M3) : M2 ＋ 비은행금융기관의 예수금 ＋ 금융채 + CD ＋ 상업어음매출＋ RP

03 본원통화량의 결정이론 통화량 결정이론이란, 본원통화량의 결정요인과 통화승수의 결정요인을 설명해주는 이론 우리의 관심사는? 03 본원통화량의 결정이론 통화승수(m)= 통화량(M) 본원통화량(B) M = m*B 통화량 결정이론이란, 본원통화량의 결정요인과 통화승수의 결정요인을 설명해주는 이론 우리의 관심사는? 본원통화량의 결정요인 통화승수의 결정요인

본원통화의 개념과 결정요인 본원통화 = 화폐발행고 + 지급준비예금 = 민간보유현금 + 시재금 + 지급준비예금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화폐발행고 지준예금 정부예금 통화안정증권 대 정부대출금 대 은행대출금 순해외자산 기 타 부채&자본 자산 본원통화 = 화폐발행고 + 지급준비예금 = 민간보유현금 + 시재금 + 지급준비예금 = 민간보유현금 + 지급준비금

본원통화량의 결정요인 중앙은행의 화폐발행고 예금은행의 중앙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예금 본원통화의 공급원천 - 정부부문: 대정부대출금(정부신용) - 은행부문: 대은행대출금(은행신용) - 해외부문: 순해외자산

04 통화승수 결정이론 문자표기 방법: D=요구불예금 L=대출액 R=지급준비금 C=민간보유현금 통화량 결정요인은? 통화승수 = 본원통화량 결정요인은?

1. 예금창조 본원적 예금 : 중앙은행에서 공급한 본원통화가 처음으로 예금은행으로 예치 예: 한국은행에 토지를 매각한 사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거래은행에 입금  본원적 예금(primary deposit) = 본원통화의 증발로 발생한 예금

1. 예금창조 A은행 △ 현금 1,000 △ 예금 1,000 ‘갑’ A은행에 1,000 예금 (본원적예금) A은행 △ 현금 1,000 △ 예금 1,000 A은행 ‘갑’ A은행에 1,000 예금 (본원적예금) △ 법정지준금 200 △ 예금 1,000 △ 대출금 800 A은행 A은행 ‘을’에게 800 대출

1. 예금창조 B은행 B은행 ‘정사장’에게 640 대출 △ 법정지준금 160 △ 예금 800 △ 대출금 640 C은행 △ 법정지준금 160 △ 예금 800 △ 대출금 640 B은행 B은행 ‘정사장’에게 640 대출 △ 법정지준금 128 △ 예금 640 △ 대출금 512 C은행 C은행 ‘기사장’에게 512 대출

A, B, C 은행의 종합계정 은행 전체로 예금 2,440 증가  1,000원은 본원적 예금, 1,440은 창조된 예금! △ 법정지준금 488 △ 총예금 2,440 A은행 200 갑사장 1,000 B은행 160 병사장 800 C은행 128 무사장 640 △ 대출금 1,952 을사장 800 정사장 640 기사장 512 ▲ 자산합계 2,440 ▲ 부채합계 2,440 은행 전체로 예금 2,440 증가  1,000원은 본원적 예금, 1,440은 창조된 예금!

예금창조란… 개별은행은 단순히 여유자금을 대출해준 것뿐인데, 은행전체로는 마치 예금이 창조된 것과 같은 결과! 위의 예에서 총예금 증가는 2,440원 그 가운데 1,000원은 본원통화가 본원적예금으로 변신 그렇지만 1,440원은 ‘무(無)에서 유(有)  예금창조 파생적 예금(secondary deposit) 본원적 예금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예금 총예금 증가 2,440원 가운데 1,440원은 파생적 예금

예금창조가 계속되면 예금은 얼마나 증가할까? △D = △DA + △DB + △DC + … = 1,000 + 800 + 640 + 512 + … = 1,000(1+0.8+0.8²+0.8³ + …) = 1,000(1/1-0.8) = 5,000 예금승수 = 총예금 증가 본원통화량 증가 5,000 1,000 = 5 = 유용성: 한국은행이 다음 해 본원적 통화량 증가 발표시 민간은행은 다음 해 총예금 증가 규모 예측 가능 개별은행은 예금시장 점유율에 근거 자기은행 예금증가 예측

예금창조과정이 끝난 후 총대출금 증가 규모는? △L = △LA + △LB + △LC + … = 800 + 640 + 512 + … = 800(1+0.8+0.8²+0.8³ + …) = 800(1/1-0.8) = 4,000 대출승수 = 총대출금 증가 본원통화량 증가 4,000 1,000 = 4 = 본원통화 증가할 때 그 몇 배 대출금 증가  신용창조

예금창조 과정이 끝난 후 총지급준비금 규모는? △R = △RA + △RB + △RC + … = 200 + 160 + 128 + … = 200(1+0.8+0.8²+0.8³ + …) = 200(1/1-0.8) = 1,000 『법정지준금(R) 증가 규모 = 당초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량(B) 공급증가 규모』 예금창조 종료 조건: △R = △B 그 이유는?

2. 통화승수의 결정요인 △R = △B (예금창조 과정 종료조건) r△D = △B △D = (1/r)△B = (1/0.2)1,000=5*1,000=5,000 예금승수 = △D △B 1 r = 예금승수의 결정요인: 법정지급준비율(r)

2. 통화승수의 결정요인 T계정의 좌우항목의 합계는 항상 같으므로△R = △B △R + △L = △D △L = △D - △R = (1-r)△D 신용승수 = △L △B 1-r r = 신용승수의 결정요인: 법정지급준비율(r)

2. 통화승수의 결정요인 △M = △C + △D = 0 + 5,000 = 5,000 △M △B △통화량 △본원통화량 통화승수 = △M △B 5,000 1,000 = △통화량 △본원통화량 통화승수 결정요인은? 법정지준율과 본원통화량

05 중앙은행의 기능과 통화량 규제수단 통화정책결정 최고의결기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 중앙은행의 기능 ① 발권기능(화폐발행) ② 중앙집중청산기능 : 예금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지급준금 예치하고, 은행간 어음교환 청산 서비스 중앙은행의 기능

1. 중앙은행의 기능 ③ 자금공급의 최후보루 : 대량인출사태 대비, 예금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1. 중앙은행의 기능 ③ 자금공급의 최후보루 : 대량인출사태 대비, 예금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예금뇌취(bank run) 방지

1. 중앙은행의 기능 ④ 정부재정을 대행 : 상업은행들의 지점망을 이용 국고금 출납업무 수행 ⑤ 통화정책 수립 · 시행 1. 중앙은행의 기능 ④ 정부재정을 대행 : 상업은행들의 지점망을 이용 국고금 출납업무 수행 ⑤ 통화정책 수립 · 시행 ⑥ 대외지급준비금 (외환보유고) 보유

2. 통화정책수단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정함 간접규제수단 : 본원통화량을 조절 통화량 규제 ① 법정지준정책 : 법정지준율과 통화승수는 역관계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정함 ② 재할인정책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한 재할인금리의 변경 · 규모 조정을 통해 통화량 조정 은행에서 기업에게 대출하는 방식: 어음 할인 할인 : 은행에서 기업에게 대출할 때 기업의 어음 할인 재할인: 한국은행에서 은행에게 대출할 때 기업어음 재할인

2. 통화정책수단 ③ 공개시장조작정책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매입  본원통화 민간부문에 공급: 매입조작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가계나 기업에게 매각  본원통화 중앙은행으로 환수: 매각조작

2. 통화정책수단 (2) 직접규제수단 자금공급경로(정부, 민간, 해외 등)별 공급자금 규제 (예 : 주택담보대출 제한, 특정기업의 대출 종용 총액여신한도관리제, 우대금리제도)

2. 통화정책수단 <<<The End>>> (3) 통화량목표제와 콜금리 목표제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금융시장 안정 등 고려 매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콜금리 결정 발권력 이용공개시장조작콜금리 의도된 수준으로 조절 (이러한 한국은행의 영향력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확고해지면 실질적인 조작 없이도 한국은행은 시중의 콜금리 조정 가능)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