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 2007. 10. 10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Ⅰ. KOICA와 파트너쉽 개요 Ⅱ. 파트너별 참여 현황 Ⅲ. 분야별 참여 현황 Ⅳ.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목 차 Ⅰ. KOICA와 파트너쉽 개요 Ⅱ. 파트너별 참여 현황 Ⅲ. 분야별 참여 현황 Ⅳ.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Ⅴ. 파트너별 협력 현황분석 Ⅵ.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VII. 결론

I. KOICA와 파트너쉽 개요 1. 무상원조 사업현황 선택과 집중 → 8개 분야 · 58개국 집중 지원 교육 훈련 행정 제도 보건 의료 글로벌 이슈 정보 통신 산업 에너지 지역 개발 재난복구 지원 ⊙ KOICA 사업형태 - 개발사업 : 인프라 건축/ 개발조사/ 국내초청 연수사업/ NGO지원/ 재난복구 등 - 인력파견 : 전문가/ 해외봉사단 등 ⊙ 2005년 기준 KOICA사업에 참여한 파트너의 수는 총 199개 기관 - NGOs가 53개 , 기업이 74개, 정부 공공 부문 72개 단체 ※ 정책자문 등 KOICA 사업에 개별참여 총 1514명임.

2. 협력 파트너의 분류 정부/공공부문 KOICA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I. KOICA와 파트너쉽 개요 GOs 개별참여그룹 (Think Tanks) 비영리단체 (NGOs) ⃃ 시민사회 단체의 정의(UN 등) 〇 공식/비공식으로 정부간섭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단체나 개인 - NGO : 전문화된 시민사회단체 - 개별참여그룹 ㆍ전문적 자문,정책,전략을 제시 하는 개인 및 단체 ㆍ비영리목적의 기관,대학,연구소 등에 소속된 개인 등.

3. 예산 집행 실적 (2005년 기준) I. KOICA와 파트너쉽 개요 □ 각 파트너별 참여 현황 ㅇ 시민사회단체(‘NGOs’ / ‘개별참여그룹’)는 KOICA 예산의 24.1%를 차지 - 개별참여그룹 19.4% - NGO 4.7% ㅇ 민간기업이 전체예산의 51.9%로 가장 높고, 정부공공부문도 12.1%를 차지 ㅇ 기타 내역(11.9%) 은 긴급원조시 현금지원 4.2% 와 행정성 경비가 7.7% 를 차지

II. 파트너별 참여 현황 1. 개발사업 참여현황 (2005년 사업건수 452건 기준) 사업형태별 추진비율 파트너별 참여율 인프라건축 15% 개발조사 3% 국내초청연수 37% 긴급구호 13% 물자지원 23% 민간단체지원 9% 사업형태별 추진비율 파트너별 참여율 NGOs 24% (108건) 정부 47% (211건) 민간기업 29% (133건)

II. 파트너별 참여 현황 □ 정부공공부문의 사업참여율은 47%로 가장 높음 □ 정부공공부문의 사업참여율은 47%로 가장 높음 - 개발조사, 국내초청연수, 긴급구호 사업에서 주도적 참여 □ 민간원조단체(NGOs)는 - 국내초청연수사업, 인프라 건축 사업에 교육훈련, 환경 및 기타 글로벌 이슈 사업 등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100% NGO대상 지원 □ 민간기업은 조달 / 용역과 같은 사업에 정부공공부문과 함께 참여 - 인프라건축사업, 개발조사사업, 물자지원 사업에 참여 - 국내초청 연수사업에는 정보통신 분야 등 기술 전수를 위한 사업에 제한적 참여

2. 인력 파견 사업 (2005년 파견인원 1,514명 기준) II. 파트너별 참여 현황 봉사단 94% 전문가 6% 사업형태별 참여비율 파트너별 참여비율 개별참여 94% (1330명) 정부 6.9% (104명) NGOs 5.1% (77명) 민간기업 0.2% (3명) □ 인력 파견 사업의 특성인 개인의 전문성, 경험, Know-how를 기반으로 하여 선정됨으로 개별 참여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정부, NGOs, 민간기업의 참여 폭이 낮음

III. 분야별 참여 현황 2. 교육훈련(54개 사업) 1. 행정제도 (63개 사업) □ NGOs 및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지원등 4개 사업 288건 기준 정부공공 73.0% 민간기업 3.2% NGO 23.8% 1. 행정제도 (63개 사업)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 NGOs 및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정부공공 35.2% 민간기업 3.7% NGO 61.1% 2. 교육훈련(54개 사업)

III. 분야별 참여 현황 4. 정보통신 (36개 사업) 3. 산업에너지 (48개 사업)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정부공공75.0% 민간기업14.6% NGO 10.4%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4. 정보통신 (36개 사업) 정부공공 16.7% 민간기업 69.4% NGO 13.9% □ 민간기업이 우위

III. 분야별 참여 현황 6. 지역개발 (23개 사업) 5. 보건의료 (35개 사업) □ NGO 및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정부공공 40.0% 민간기업 2.9% □ NGO 및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NGO 57.1% 6. 지역개발 (23개 사업) 정부공공 82.6% NGO 17.4%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III. 분야별 참여 현황 8. 재난구호 (9개 사업) 7. 환경및기타 (20개 사업)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 NGO 우위 정부공공70% 민간기업5% NGO 25%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8. 재난구호 (9개 사업) NGO 100% □ NGO 우위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1. 인프라건축 사업 정부 37.3% 총 계 NGO 17.9% 민간기업 44.8% 개별참여 0% 2005년 사업건수 67건 기준 교육훈련26.9% 보건의료10.4% 행정제도4.5% 지역개발7.5% 정보통신29.9% 산업에너지10.4% 환경및기타10.4% 정부 37.3% 민간기업 44.8% NGO 17.9% 개별참여 0% 총 계 □ 정부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이 인프라 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민간기업은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분야에 적극 참여 - 정부공공기관은 지역개발,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분야와 제1차 산업 분야에 참여가 높음

2. 개발조사 사업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정부 80% 총 계 NGO - 민간기업 20% 개별참여 - 2005년 사업건수 15건 기준 보건의료13.3% 행정제도6.7% 지역개발13.3% 정보통신6.7% 산업에너지60.0% 정부 80% 민간기업 20% NGO - 개별참여 - 총 계 □ 개발조사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주도 - 산업에너지, 지역개발, 보건의료 분야에 높은 비율 차지 □ 민간기업은 산업에너지 분야에 참여(도로, 철도 등)

3. 국내초청연수사업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2005년 연수과정 165건 기준 정부 70.9% 총 계 NGO 26.1% 보건의료7.3% 행정제도35.8% 지역개발7.9% 정보통신9.1% 산업에너지19.4% 교육훈련13.3% 환경및기타7.3% 정부 70.9% 민간기업 3.0% NGO 26.1% 개별참여 0% 총 계 □ 국내초청 연수 사업은 정부공공부문과 NGO를 통해 주로 실시 □ 정부공공부문은 행정제도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Good governance”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공공부문의 참여가 불가피 □ NGO는 보건의료와 교육훈련 분야에서 높은 참여율 □ 민간기업은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참여

4. 민간단체 직접지원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2005년 민간단체 지원 41개사업 기준 총 NGO 100% 계 보건의료34.15% 지역개발7.32% 교육훈련34.15% 환경및기타2.44% 재난구호21.95% 총 계 NGO 100% □ NGOs가 수행하는 사업은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긴급구호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5. 인력 파견 사업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2005년 파견인력 1514 명 기준 정부 6.9% 총 계 NGO 5.1% 보건의료15.1% 행정제도6.3% 지역개발12.6% 정보통신18.8% 산업에너지13.5% 교육훈련26.8% 환경및기타6.6% 재난구호0.3% 정부 6.9% 민간기업 0.2% NGO 5.1% 개별참여 87.8% 총 계 □ 인력 파견 사업의 특성상 개별 참여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정부공공부문에서는 현직교사의 봉사단파견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6. 각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안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 국내 초청 연수사업 - 특정 분야 (예: 금융, 재정 등)의 경우 적격 연수 실시 기관 확보에 어려움 - 수요가 많은 분야 (예: 공공행정, 경제개발 등)의 경우 연수 실시 기관의 여건상 수용 못하는 경우가 많음. ⇒연수 실시 기관의 충분한 확보가 시급함. ⊙ 인프라 건축 및 개발조사 사업 - 국제적인 수준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나 기관이 부족 - 사전 타당성 조사, 계획수립 등 사업 형성을 위한 Consulting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절대 부족 - 또한 재난 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의 경우 시행업체 확보에 어려움 상존. ⇒컨설턴트 및 사업수행 업체의 발굴, 육성 필요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 전문가 파견사업 - 전반적으로 적격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로 대부분 유관 기관의 현직자에 의존 - 적격 전문가가 있더라도 소속 기관 (특히, 민간기업) 의 인력 사정상 활용에 어려움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 NGO 지원사업 - 현재 단순 보조금지원 형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NGO 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전문분야의 컨설턴트로서 여러 사업에의 참여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봉사단 파견 사업 - 농림수산, 이공계 등 전문분야의 적격자원 확보에 애로가 많음 - 현직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정부공공부문에서 현직자가 77명(5.1%)에 불과 ⇒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이해와 협조 필요

V. 파트너별 협력 현황분석 1. 시민사회단체 (CSOs) 비정부 단체(NGOs) ⊙ 사업 참여 단체 : 53개 단체 소득증대 사업 추진 등 빈곤 감소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초청연수사업 인프라 건축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기타 19 4 26개

V. 파트너별 협력 현황 ⊙ 국내초청 연수 사업에 NGOs의 참여가 두드러짐. -『참여연대』『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경실련』에서 ODA사업에 대한 조명, 홍보 및 감시 활동에 참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는 KOICA 예산 지원을 받아, 개발NGOs의 실무자 역량 강화 및 ODA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추진.

V. 파트너별 협력 현황 (2) 개별 참여 그룹(Think Tanks) ⊙ KOICA 전체 예산 중 개별 참여 그룹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19.4%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장단기적 활동을 통해서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정책자문, 기술이전, 봉사활동 등 ⊙ 전문 영역으로는 개발 사업 각 분야(IT, 보건, 직업훈련 등) 의 전문가로서 타당성 조사, 평가, 정책자문 등에도 참여하고 있음

2. 정부 및 공공부문 (GOs) V. 파트너별 협력 현황 ⊙ 사업 참여 단체 : 72개 단체 ⊙ 개발조사 및 인프라 건축 사업 : - 식수 및 수자원 개발,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 및 제1차 산업 분야에서 점유 비율이 높음 - 수원국의 “Governance” 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초청 연수 사업에 많이 참여 연수생훈련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개발인식증진및기타 58 5 6 3

3. 민간 기업 (Private Sector) V. 파트너별 협력 현황 ⊙ 사업참여 단체 : 74개 단체 ⊙ 인프라 건축의 경우 정보 통신 분야에 참여율이 매우 높음. ⊙ 개발조사사업에서는 정부공공부문과 더불어서 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 분야, 식수 자원 및 댐 공사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 하고 있음. 국내초청연수사업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물자지원및기타 1 5 38 30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1. 파트너간 협력 Network 구축 및 활성화 ⊙ 전문가 Pool System 구축 운영 - 전문가 Pool System에 국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ㆍ정부 공공부문, NGOs, 민간기업, 국제 개발기구 근무자 등 - 분야별 자문 그룹 운영 고려 ⊙ 정보·자료 교류(개발지식ㆍ정보 네트웍 구축) - 각 파트너들간의 ODA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는 체제 구축 ⊙ 상호 긴밀한 협의와 의견 교환 체계 구축

2. 대국민 홍보 및 인식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정부·공공부문의 대국민 홍보 강화 - ODA 세미나,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NGOs의 ODA advocacy 활성화 - NGOs들의 MDGs 등에 대한 Advocacy 활동 활성화에 협력 - 학술 세미나, 포럼 등 공동 개최 지원

3. 개발 협력 참여 업체 발굴 노력 강화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정부·공공부문, NGOs, 민간기업 등 각 부문의 참여 기관, 단체 대상 확대 - 각 사업형태별로 파트너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실시 ⊙ Consultant, 용역 수행 업체의 발굴 및 육성 - 각 Consultant 및 용역 수행업체 들의 육성을 지원 -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ODA의 외연을 확대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체제 마련

4. 시민 사회 (특히 NGOs) 의 참여 확대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NGOs의 전문성 제고 지원 - NGO 들이 개발 활동을 함에 있어 ODA 이해, 사업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개발 NGO 들의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NGOs의 범위 확대 - NGOs에 대한 범위를 전문가 그룹 등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 ⊙ 국내초청 연수사업, 인프라 건축 등 다양한 사업에의 참여확대 - 전문성을 중심으로 각 사업형태별로 참여를 확대

5. 사업 파트너들의 ODA 이해 증진 노력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ODA에 대한 이해도 제고 공식/비공식 모임을 활성화 및 확대 ⊙ 사업수행의 전문성 확보 -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교육 기회 마련

6. 파트너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강화 방안 강구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시민사회단체(CSOs) - 보건의료, 교육 등 BHN 분야 등 비교우위분야 지원 지속 확대 - NGO 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Consulting 능력 확보로 다양한 개발 사업에의 참여 도모 - 기존 인프라 건축사업의 사후관리등과 연계한 활용 방안 모색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정부 및 공공분문(GOs) 6. 파트너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강화 방안 강구 - ODA정책, 제도정비, 법령제정 등의 적극추진 - 수원국의 선정정부, 행정제도 등 제도구축 분야와 인적자원개발, 제 1차 산업(농업, 조림 등) 등에 적극 참여 - 개발 협력 및 사업 수행 관련 지식, 정보를 시민사회 및 기업 등에 제공

⊙ 민간 기업(Private Sector)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6. 파트너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강화 방안 강구 ⊙ 민간 기업(Private Sector) -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전문인력을 ODA 사업 제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 필요 - 고유수행사업의 영리적 개념을 벗어나 개발원조사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사업 참여 바람직 - 기업들의 해외진출관련, 경험 및 실적 축적 기회를 확대 제공키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개발조사 확대 추진

VII. 결론 ⊙ 시민사회, 정부공공부문, 민간기업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단체이기는 하나 개발원조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교우위가 있는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ODA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성과 제고 필요. ⊙ 이를 위해, 각 파트너들의 역할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집결되어야 하며, 각 파트너들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형 개발 원조 모델을 정립해가고, 동시에 한국의 원조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함.

KOICA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원조 국민 참여 확대 원조시스템의 선진화 한국형 원조모델의 발전 정부/ 공공부문 민간기업 NGOs 개별참여 KO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