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정의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이인재의 견해와 동일

박석돈교수의 분류 국민연금 사회보험 건강보험 사회보장 산재보험 사회복지 고용보험 공공부조 기초법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건강보험 사회보장 산재보험 사회복지 고용보험 공공부조 기초법 사회복지서비스 김상균, 윤찬영,

4. 사회보장의 정의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보장” 사회복지 사회보험 사회보장: 공공부조 물질•금전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금전•수발•전문적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보험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1. 연금보험 1) 정의 연금보험이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에 대비하여, 노동능력이 있을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

2)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저하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 노인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사회적 노인부양비의 증대 소득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필요

2) 연혁 1973년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미실시) 1986년 : 국민연금법 제정 1988년 : 국민연금법 시행 1995년 : 농어민 연금 실시 1999년 :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전국민연금 실시) 2001년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3) 국민연금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주부, 학생, 등(자유의사로)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65세까지 18세 60세

4) 연도별 국민연금가입자현황

5) 국민연금의 급여 노령연금 : 노령으로 퇴직 시 지급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 했을 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 장애연금 : 연금가입 중 장애를 당한 때 유족연금 :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사망일시금 : 유족이 없는 경우

6) 연도별 급여수급자 현황

7) 재정부담 사업장 가입자 : 9%(2005년 7월 이후) 개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지역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계속가입자 : 본인 전액

8)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기금운용 불신 기금 고갈이 예측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내는 것에 비해 많 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 으로 50년 전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재정을 새롭게 계산하 여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정계산은 올해(2004)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며 향후 7~80 년 간 고갈 걱정 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 련할 것이다.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 니다.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기 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실 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에 게 약속했던 공적연금을 중단한 예는 없 다. - 서울대 김상균 교수 (국민연금 제도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부도사태가 발생할까? 그렇지 않다.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실 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에 게 약속했던 공적연금을 중단한 예는 없 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정계산제를 실시 하고 있지만 7~80년의 일을 내다보고, 기금이 고갈되기 4~50년 전에 개선을 모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수급권이 없어 지는 건 아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일보다 우선 해서 수급권을 보장한다. 그간 주식투자손실 등과 같은 단편적 정 보에 영향을 받아 기금고갈을 방만한 운 영 탓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간의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1988년부터 2002년 말까지의 운용수익금은 총 33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연평균 수익률 9.05%) 2000. 1월 세계은행은 세계 22개국의 공 적연금 중 한국의 기금운용실적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2. 건강보험 1) 정의 건강보험이란 “노동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소득 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

2) 연혁 1963년 : 의료보험법 제정(임의적용) : 1977년 : 의료보험법 실시(500인 이상 사업장) 부산 청십자병원 시범 실시 1977년 : 의료보험법 실시(500인 이상 사업장) 1979년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실시 1988년 : 농어촌지역 확대실시 1989년 : 도시 자영업자로 확대 전국민의료보험 완성 1989년 : 약국 의료보험 실시 1999년 : 국민건강보험법 2000년7월부터 의료조합통합

3) 보험급여의 종류 현물급여 : 현금급여 : 법정급여 : 임의급여 ; 의료서비스 급여 :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의료서비스에 갈음하는 의료비,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분만수당, 본인부담 보상금 법정급여 : 임의급여 ; 조합정관에 따라 지급(장제비. 본임부담보상금)

5)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3. 산재보험 1) 정의 :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인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

2) 근대법의 기본원칙 계약자유의 제한 및 공공성 확보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3) 산재보험의 성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사업주의 손해보상보험제도 강제보험

4) 연혁 1963년 : 산재보험법 제정 1964년 : 최초로 상시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에 시행 1973년 : 임금변동순응률제도 규정 1977년 : 최저보상제도 신설. 근로자 중대과실제도 폐지 1981년 : 업무상재해 2요건주의 완화 1989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9년 :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5) 산재보험 가입추이

6) 산재발생률 추이

7) 산재사망자 추

4.

1) 연혁 1993년 :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 고용보험법 시행 1996년 : 실업급여 지급 개시 1997년 : IMF구제금융 신청 1998년 : 실업급여 5인 이상 확대 1998년 : 고용보험 전 사업장으로 확대

2) 사업

3) 실업급여

4)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었을 것.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5)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 만료 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피보험기 연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210일 50 세 이상 또는 장애인 240일     ※ 소정급여 만료 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실직자 20계명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라. 절대 낮잠을 자지 않는다. 내 탓이요 생각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라. 엘리트 의식을 버리라. 가정은 언제나 당신의 안식처이다. 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대학시절 재수하는 기분을 가져라. 오히려 가족에게 용기를 심어주라. 더욱 바쁘게 활동하고 움직여라.

실직자 20계명 11. 더 고생한다는 각오로 임하라. 12. 옛 동료나 친구를 찾아 물건을 파는 직업은 삼가라. 13. 섣부른 창업을 삼가라. 14. 가족과 매사를 의논하고 이해를 구하라. 15. 실패자의 조언을 들어보라. 16. 절대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말라. 17. 남이 성공했다고 나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18.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라. 19. 공신력 있는 취업, 창업 정보기관에서 해결을 찾아보라. 20. 당신도 귀중한 능력이 있다. 발휘할 기회를 찾아보라.

5. 공공부조 1) 정의 :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 :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 :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 빈곤 : 자신이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3) 공공부조의 이념 기본적 이념 파생적 이념 운용상의 원칙 국가책임 보충성 자산•근로능력 활용 사적부양의 우선 타법우선적용 자활조성 최저생활보장 필요적응 개별성과 구체성 보편성

4) 2005년도 최저생계비 2005년도 최저생계비 2005년도 현금급여 가구규모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금액(월/월)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5년도 현금급여 가구규모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금액(월/월) 343,000 572,000 777,000 972,000 1,115,000 1,2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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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아동, 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정, 성 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정신질환자, ......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프리카 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