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O BPO와 국경 간 공급 경제학전공 조재홍 디지털@통상협상

Contents BPO 1 서비스 무역의 공급 2 기술 발전과 시장의 변화 3 BPO의 발전과 현황 4 BPO분야의 DDR협상 국경 간 공급 방식의 어려움 5

BPO 서비스 무역의 공급 국경 간 공급 방식 모든 서비스 불가, 기술발전에 의한 선택 확장 상업적 주재 방식 LOGO 무 저장성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물리적 인접성 회원국의 개방 수준에 관심 집중 회사설립의 필요로 외국인 투자자 허용의 정도가 시장 개방의 척도 서비스 상업적 주재 방식 국경 간 공급 방식 지리적 이동 없이 서비스 무역의 발생 전제 - 서비스의 저장 가능 - 서비스 전달 수단의 존재 모든 서비스 불가, 기술발전에 의한 선택 확장 BPO LOGO

BPO Borderless trade 기술 발전과 시장의 변화 원 인 효 과 LOGO 통신서비스 시장 자유화 원 인 효 과 Borderless trade 통신서비스 시장 자유화 통신 비용의 하락으로 국경 간 공급 비용의 하락 통신 비용의 하락으로 신규 서 비스의 개발 촉진 오프라인 방식에서 디지털화로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이 큰 부 분을 선별하여 전 세계에서 비용 절감에 가장 유리한 곳으로 아웃 소싱 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접근 가 능 했던 외국 시장의 잠재고객 접근 가능 BPO LOGO

인터넷의 보편적 확산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호 선 진 국 고부가 가치의 지식집약적인 생산자 서비스 분야 금융. 보험. 통신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개 도 국 자연 조건이나 저임 노동력의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극히 일부 서비스 분야 관광 운송 인터넷의 보편적 확산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협력의 영역 확장 BPO LOGO

필연 BPO 아웃소싱 이젠 선택이 아닌 개도국 수출 성장률 개도국 수출 증가의 배경 서비스 분야 58% 53% 41% LOGO 1990년 ~ 2000년 서비스 분야 58% 53% 41% 개도국 수출 성장률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문화. 레크리에이션서비스 금융 서비스 개도국 수출 증가의 배경 단순 비즈니스 업무의 비용 절감을 위해 업체 하청 글로벌 경쟁 심화. 임금상승에 따른 수익구조의 악화 아웃소싱 이젠 선택이 아닌 필연 BPO LOGO

BPO BPO의 발전과 현황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신진국 기업 개도국 기업 LOGO 인터넷이나 고속데이터통신망을 통해 기업의 행정. 회계. 인력관리. 판매. 마케팅. 고객지원 등 각종 업무의 처리 및 기능을 저렴한 비 용으로 적시에 처리 및 전달할 수 있는 하위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것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콜센터나 고객지원센터와 같 이 회사 기능을 저비용 지역 으로 이전 운영하는 방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부각 신진국 기업 전 세계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저임.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 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서비스 공급 개도국 기업 BPO LOGO

BPO 경기후퇴 LOGO 단일 국가에서 BPO수요의 위축으로 위험도 증가 벗어나 다양한 선진국과 교류 활성화 악화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아웃소싱 증가 단일 국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진국과 교류 활성화 우수한 사회기반시설. 인력 영어구사능력 장애요인 이직률 안정적 영어구사능력 우수 높은 인건비 영어구사가 자유롭고 저렴한 숙련 인력 미국과 시차가 정반대 최근 고임금과 높은 이직률로 이점 상실 BPO LOGO

BPO BPO 분야의 통상 현안과 국경 간 공급 쟁 점 양 상 이 점 BPO의 어려움 선 진 국 개 도 국 LOGO 무엇이 양허 되었고, 무엇을 양허해야 하는가? 쟁 점 무역이나 통상협상의 양상과 다르게 시장 자유화를 표방하는 주체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 양 상 경제활동에서 일종의 재료에 해당. 중간재적 서비스 공급의 독점력 행사가 없다. 이 점 BPO의 어려움 고용 문제 선진국 노동조합이나 정치인들에 게는 불쾌한 고용 유출의 창구 규제 제도 데이터 보호. 기술표준. 자격요건 노동규제. 과세규제 등 선 진 국 개 도 국 BPO LOGO

BPO BPO분야 시장의 개방 정도 측정 불가능 LOGO GATS는 규제제도의 규율 근거 부족 규제제도가 수출국의 애로요인 UR 이후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 인터넷 도입과 관련 WTO 회원국간의 BPO 관련 양허가 불분명 WTO체제 밖에서 BPO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WTO체제 내에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함 UR 당시 합의된 UN의 잠정분류기준 이나 GAT의 서비스 분류지침 이 BPO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BPO LOGO

BPO BPO분야 시장과 WTO 양허의 괴리 LOGO W/120의 분류체제 내의 특정 항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관련 국별 이해관계에 따라 부분 적인 신규 양허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항목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양허에 나설지는 미지수 W/120의 분류체제 내의 특정 항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관련 BPO보다 개념적으로 좁게 정의 된 경우 기존 분류체계를 고수하는 한 신규 양허에 대해 시장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허의 불확실성 해소 불가능 W/120의 분류체제 내의 특정 BPO에 상응하는 항목이 전혀 없 는 경우 BPO LOGO

BPO BPO분야의 DDA협상 DDA 협상 논의 LOGO BPO와 관련된 GATS 양허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 필요 개도국의 노력 부족한 실정 - 인도. 코스타리카 등 몇 개국 양허서 제출 DDA 협상 논의 개도국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경우로 서비스 분야의 전면개방 통신. 전문직. 비즈니스. 교육. 금융. 문화 서비스 등 현실성 결여 특별히 중요한 몇 개 분야에서만 전면개방에 도달하는 방법 현실적인 논의 BPO LOGO

BPO LOGO GTAS의 서비스 양허 방식 개선을 위해 UR 당시 활용한 UN의 비즈니스서비스의 기타 서비스 부분에 신용정보. 징수대행. 전화응답. 서비스 등 BPO의 일부 핵심항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양허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활용했듯이, 서비스 분야 전체에 대해 수평적 으로 BPO의 시장자유화에 합의 한다는 의장노트 채택 BPO분야는 최근 부각된 국경 간 공급 방식의 서비스무역 가운데 그나마 관련 통상 문제에 대한 다자적 내용이 용이 문제해결을 위해 동원 가능한 대안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 이 현실적인 제약 조건 BPO LOGO

BPO 국경 간 공급 방식의 어려움 원 인 국경 간 공급 통제비용 규제의 혜택 LOGO 실질적인 규제권한 행사의 여지가 줄어듬 법적. 기술적으로 규제 대상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 공급자와 외국 서비스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 논란, 과세원천의 감소 및 누락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원 인 국경 간 공급 방식에 의한 서비스무역 통제에 비용 발생 기술발전에 따라 서비스무역이 고도화 및 다양화 될수록 비용증가 국경 간 공급 규제의 혜택 통제비용 BPO LOGO

전략적 목적의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가능한 최소한의 경제학적 관점 장기적으로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발생 일부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화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 전략적 목적의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가능한 최소한의 한시적 성격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유치산업보호론이 주는 교훈 BPO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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