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2012학년도 2학기

목 차 제1장 무역거래과정에 대한 이해 제2장 단순 형태의 대금결제방식 제3장 특수형태의 대금결제방식 무역의 개념 수출거래과정 목 차 제1장 무역거래과정에 대한 이해 무역의 개념 수출거래과정 수입거래과정 제2장 단순 형태의 대금결제방식 송금환방식 CWO/COD/CAD 추심환방식 제3장 특수형태의 대금결제방식 국제팩토링방식 퍼페이팅방식 청산계정방식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제 4장 신용장 방식 신용장의 통지 / 확인/ 양도 신용장의 발행 신청과 발행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방식에 대한 이해 제 4장 신용장 방식 신용장의 통지 / 확인/ 양도 신용장의 발행 신청과 발행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방식에 대한 이해 신용장 거래 특성 신용장 거래 과정 신용장 거래 당사자 신용장 개념과 정의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환어음에 대한 이해 운송서류에 대한 이해 수출환어음의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대금 상환과 서류 인도 신용장통일규칙(UCP) 환어음에 대한 이해 운송서류에 대한 이해 수출환어음의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대금 상환과 서류 인도 신용장통일규칙(UCP) e – UCP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제 5장 전자적 무역결제방식 전자적 무역결제방식의 의의와 전제 전자신용장 Bolero System 전자적 무역결제방식의 의의와 전제 전자신용장 Bolero System Trade-card System Iden Trust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제1장 무역거래과정에 대한 이해 무역의 개념 광의: 국제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 협의: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거래로 국한 제1장 무역거래과정에 대한 이해 무역의 개념 광의: 국제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 협의: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거래로 국한 통상적으로는 협의의 무역 개념을 활용 대외무역법 상 수출 매매/교환/임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동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인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대외무역법 상 수입 매매/교환/임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받는 것 무역거래의 특징 높은 위험 수준 운송/보험/금융 등의 보조수단을 필요로 함 다양한 국제규칙이 필요함 다양한 전자적 방식이 무역거래에 도입됨 무역결제론(2012) April 7, 2019

2. 수출거래과정의 이해 수출시장조사와 거래처 발굴 거래처에 대한 거래제의와 권유 조회 및 회신 신용조사 청약과 승낙 수출계약의 체결 무역결제론(2012) April 7, 2019

수출승인 수출물품 확보와 무역금융 활용 물품 운송 및 보험 부보 수출통관 및 선적 수출어음 매입 및 관세 환급 수출거래과정의 이해(계속) 수출승인 수출물품 확보와 무역금융 활용 물품 운송 및 보험 부보 수출통관 및 선적 수출어음 매입 및 관세 환급 무역결제론(2012) April 7, 2019

청약에 대한 승낙 및 수입계약 체결 3. 수입거래과정의 이해 수입승인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수입어음 결제 및 도착 서류 입수 수입 통관 및 물품 반출 무역결제론(2012) April 7, 2019

무역대금결제방식 변화 추이 신용장거래 비중 추이 구분 년간 무역액 (억달러) 신용장 결제방식 2000년 3,327 41 원화 환산액 (2011년 평균환률 : 1,107원) 비중(%) 금액 금액(원) L/C결제액 증감(원) 2000년 3,327 41 1,346 149조 (5년간) 2005년 5,457 27 1,484 164조 15조 2010년 8,916 19 1,727 191조 27조 2011년 10,809 2,053 227조 36조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무역대금결제방식 비중(수출) 결제형태 2011년 2012년(1월~7월) 금액(억불) 비중 금액 COD / CAD 706 12.7 396 12.4 D/A 380 6.8 266 8.3 D/P 80 1.4 44 기타 무상 75 1.2 40 기타 유상 35 6.2 183 5.7 분할영수(지급)방식 10 0.2 2 0.1 일람출급L/C 615 11.1 320 10.0 기한부L/C 219 3.9 129 4.0 임가공료지급방식 368 6.6 192 6.0 T/T M/T 2,760 49.7 1,624 50.8 계좌이체방식 3 0.5 0.0 총계 5,552 100.0 3.063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무역대금결제방식 비중(수입) 결제형태 2011년 2012년(1월~7월) 금액(억불) 비중 금액 COD / CAD 576 11.0 339 11.1 D/A 113 2.2 73 2.4 D/P 51 1.0 24 0.8 기타 무상 178 3.4 102 3.3 기타 유상 5 0.1 6 0.2 분할영수(지급)방식 3 2 일람출급L/C 436 8.3 244 8.0 기한부L/C 771 14.7 428 14.0 임가공료지급방식 114 62 2.0 T/T M/T 2,993 57.1 1,782 58.2 계좌이체방식 총계 5,244 100.0 3.063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무역대금결제와 관련된 고려사항 결제 통화 방법 시기 무역대금결제와 관련된 고려사항 안전성 교환성 유동성 결제 통화 수단 방법 시기 선지급 후지급 동시지급 외국환 송금수표 약속어음 송금 추심 신용장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제2장 단순한 형태의 무역대금결제방식 1. 송금방식 1) 개념 격지자간의 채권과 채무를 현금 이동없이 지급위탁 제2장 단순한 형태의 무역대금결제방식 1. 송금방식 1) 개념 격지자간의 채권과 채무를 현금 이동없이 지급위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수단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상(채권자)과 수입상(채무자)사이에 항상 채권과 채무관계를 결제하여야 하므로 외국환거래가 수반되게 됨 송금환(순환)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하기 위해 외국환 은행에 원화 또는 외화를 지급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송금해 줄 것을 위탁 추심환(역환) :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는 증서 (환어음 등)를 발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2) 송금환의 종류 우편송금환( Mail Transfer:M/T) 송금 요청을 받은 은행이 일정한 금액 지급을 수취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지급은행 앞으로 지시하는 지급지시(payment order)를 작성하여 이를 지급은행에 직접 우편으로 지시하는 방식의 외국환 5. 대기통지 2. 차기 지시 결제은행 5. 차기 통지 지급은행 송금은행 2. 지급지시 (우편) 1. 송금요청 3. 송금내도통지 4. 송금대금지급 수취인 (수출상) 송금인 (수입상)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2) 송금환의 종류 송금수표(Demana Draft:D/D) 송금 수표는 일람출급송금환을 의미하며, 이는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수취인에게 송금인이 직접 발송하는 방법으로 소액송금시 유용함 7. 대기통지 2. 차기지시서 송부 결제은행 송금대금지급 7. 차기통지 지급은행 송금은행 1. 송금의뢰 3. 송금수표 발행통지 6.송금대금지급 5. 송금수표제시 2. 송금수표교부 송금인 수취인 4. 송금수표 발송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2) 송금환의 종류 전신송금환( Telegraphic Transfer:T/T) 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자행이 해외지점/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전신으로 지시하는 방식의 외국환으로 M/T와는 지시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송금환은전신송금환임 5. 대기통지 2. 차기지시 결제은행 지급은행 5. 차기 통지 송금은행 2. 지급지시 (전신) 1. 송금의뢰 3. 송금내도통지 4. 송금대금지급 송금인 수취인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2. CWO/COD/CAD방식에 의한 대금결제 1) CWO(Cash with Order: 주문 불 ) 주문 시 지급방식은 수입상의 물품 주문시 수출상은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은 일정 기간 내에 선적하여 주는 것으로 수출상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 3. 송금 은행 은행 5. 대금 회수 4. 송금도착통지 2. 송금 의뢰 1. 계약 체결 수입상 수출상 6. 물품 선적 7. 서류 송부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2) COD(Cash on Delivery) 수출품이 목적지에 도착되면 수입상이 물품을 검사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방식 대금지급 전 물품을 검사하여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수출상 대리인 3. 서류송부 4. 물품확인 5. 대금지급 6. 물품인도 1. 게약 체결 수출상 수입상 2. 물품 선적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3) CAD(Cash on Delivery: 서류상환불) 수출상이 물품 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상이나 수입상 대리인에게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수출국에 수입상의 대리인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 수입상 대리인 6. 서류 송부 5. 서류인도 4. 대금지급 3. 서류제시 1. 게약 체결 수입상 수출상 2. 물품 선적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3. 추심방식(Collection) 개념 신용장없이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Bill of Exchange)으로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수출상이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선적서류에 수입상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첨부하여 이를 거래은행에 추심을 요청하면 이 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수입상에게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결제 추심(推尋):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냄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특징 추심거래는 수입상의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 수입상의 신용위험을 수출상이 부담(수출상의 대금 미회수 위험) 추심거래는 수입상의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 수입상의 신용위험을 수출상이 부담(수출상의 대금 미회수 위험) 환어음의 지급인은 수입상(L/C에서는 발행은행이 지급인) 수입상으로부터 추심 완료 후 대금 회수 가능 수출상 불리 / 수입상 유리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추심방식의 종류 추심의뢰인(principal) – 수출상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수출상 거래은행 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수입상 거래은행 지급인(drawee) – 수입상 추심방식의 종류 D/P(Document against Payment: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지급도조건/지급인도조건 일람불어음 발행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인수도조건 기한부어음 발행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D/P 방식 Process 추심은행 추심의뢰은행 수출상 수입상 4. 서류송부 9. 대금송금 7. 서류인도 3. 추심의뢰 10. 대금회수 5. 서류도착통지 7. 서류인도 3. 추심의뢰 6. 대금지급 1. 계약체결 수출상 수입상 2. 선적 8. 물품입수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D/A 방식 Process 추심은행 추심의뢰은행 수출상 수입상 4. 서류송부 10. 대금송금 7. 서류인도 3. 추심의뢰 11. 대금회수 5. 서류도착통지 7. 서류인도 3. 추심의뢰 6. 어음인수 9.대금지급 만기일 1. 계약체결 수출상 수입상 2. 선적 8. 물품입수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제3장 특수 형태의 대금결제방식 청산계정에 의한 결제(Open Account) 타국과의 무역대차를 결제할 경우 각각의 거래마다 직접 결제를 행하지 않고, 수출과 수입을 장부에 기장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상호간 신뢰가 깊은 거래처간에서 이용 가능(예컨대 본지점간 거래,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2.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결제 국제팩토링은 전세계 팩터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입상의 국제팩토링은 전세계 팩터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입상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방식 팩토링(factoring) 구매자에 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지급보증) 매출채권의 기일 관리 대금 회수 금융의 제공 회계처리 업무 지원 수입상에 대한 신용 공여 – 신용으로 상품 수입 가능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구미지역 무역상들의 신용거래 관습 확산에 따른 외상수출 증가 D/A 거래는 신용 위험으로 인해 외화채권 부실화 우려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등장 배경 거래과정이 간편 소액/소량 주문에 따른 신용장 이용 회피 구미지역 무역상들의 신용거래 관습 확산에 따른 외상수출 증가 D/A 거래는 신용 위험으로 인해 외화채권 부실화 우려 주요 기능/특징 신용위험의 인수 전도금융의 제공 회계업무의 대행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수출 팩터 수입 팩터 수입상 수출 상 국제팩토링 거래 Process 1. 물품주문 7. 계약체결 8. 물품선적 신용승인 3 신용승인요청 수출 팩터 수입 팩터 5신용조사결과통지 11. 매출채권양도 14. 수출대금 송금 4 신용조사 13 대금지급 2 신용승인요청 6신용승인통지 9매출채권양도 10전도금융제공 15수출대금지급 1. 물품주문 수입상 수출 상 7. 계약체결 8. 물품선적 12. 물품입수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국제팩토링의 장점 수출상 수입상 신용위험 부담 회피 신시장 개척 용이 실무절차 간편 회계업무 부담 감소로 인해 국제팩토링의 장점 수출상 신용위험 부담 회피 신시장 개척 용이 실무절차 간편 회계업무 부담 감소로 인해 아웃소싱(outsourcing) 효과 즉각적인 전도금융 수혜로 효율적 자금 조달 가능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시장 정보 입수 수입상 수입팩터의 지급보증으로 신용구매 가능 수입보증금 예치 없어서 자금부담 완화 신용장에 비해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감소 수입결제자금 융통이 용이 수입팩터의 신용한도 설정으로 계속 구매 가능 회계관리 서비스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국제팩토링의 한계 팩토링 방식의 결제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내에 각각 수출팩터와 수입팩터가 존재하여야 함 팩토링 방식의 결제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내에 각각 수출팩터와 수입팩터가 존재하여야 함 현재까지는 이들 팩터가 은행만큼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실정 결국 팩터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국제팩토링 방식에 의한 무역 대금 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임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3. 퍼페이팅 방식에 의한 결제 1950년대 중반 스위스의 Credit Suisse가 이를 취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퍼페이팅(Forfaiting)이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약속 어음을 이전의 소지자에게 소구함이 없이(without recourse) 고정이자율로 할인하는 기법 가장 큰 특징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즉 연지급어음을 매입한 자(forfaitor)는 자기 이전에 어음을 소지하였던 자에게 사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퍼페이팅과 팩토링의 공통점은 수출상에 대한 소구권이 없으며, 할인 선지급방식인 점은 동일 당사자는 수출상/ 수입상/ 퍼페이터/ 지급보증은행 등. 퍼페이터는 기한부어음을 할인/매입하는 은행, 보증은행은 수입상을 위해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보증이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은행 퍼페이팅과 팩토링의 공통점은 수출상에 대한 소구권이 없으며, 할인 선지급방식인 점은 동일 차이점은 퍼페이팅은 1년 ~ 5년 사이의 중장기 금융인데 반해 팩토링은 180일 이내의 단기 금융 퍼페이팅은 수입상 발행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정치적/국가적 대금지급의 위험을 커버하지만 팩토링은 신용위험만 커버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퍼페이팅방식의 거래 Process 지급 보증은행 퍼페이터 수출상 수입상 4. 어음인도 1. 계약체결 2. 물품선적 9. 어음제시 - 만기일 지급 보증은행 퍼페이터 10. 어음 대금지급 3. 어음인도 11 어음제시 12 어음지급 5.퍼페이팅계약 6. 어음할인요청 7. 어음할인지급 4. 어음인도 1. 계약체결 수출상 수입상 2. 물품선적 8. 물품인수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제4장 신용장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이란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 상의 제 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 (bank’s conditional undertaking of payment)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 약정된 기간 내 서류 제시 요약 L/C조건과의 일치 운송서류와 상환 은행의 지급확약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

신용장과 보증의 차이 보증(Guarantee) 신용장(L/C) 보증은 타인의 금전채무, 의무불이행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속 보증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2차적인 책임 신용장(L/C) 신용장 에 따른 발행은행의 지급의무는 제1차적인 의무로서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발행은행이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지급과 관계없이 발행은행이 1차적으로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 April 7, 2019 무역결제론(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