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케이블TV 정책방향 2003년 11월 19일 오용수(방송위원회 유선방송부 부장)

목 차 현 상황에 대한 이해 2. 국내 케이블TV 산업의 경쟁여건 디지털 케이블TV 매체 포지셔닝 디지털 케이블TV 정책방향 목 차 현 상황에 대한 이해 2. 국내 케이블TV 산업의 경쟁여건 디지털 케이블TV 매체 포지셔닝 디지털 케이블TV 정책방향 향후 추진계획

1. 현 상황에 대한 이해 이행기(Transition Period) = 혼란기 page 1 과거의 방송시스템과 그 기반 아래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스템이 상호 복합적인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 현재의 방송시장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존재 위성을 통한 재송신 이슈로 인해 불거진 지상파 방송의 구조적 문제 통신사업자의 방송산업 진출에 따른 제반 문제 이행기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경쟁구조 전체를 파악하는 관점 필요 - 한 영역에서의 성공적인 정책이 인접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줄이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패할 우려 유선방송 시장의 경쟁 도입 목표와 시기 선택의 문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따라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변화와 경쟁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대안 필요 - 소유규제 및 경쟁 정책의 목표와 중장기 Master Plan의 중요성 - 시장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이 관건 page 1

< 일반적 유료TV산업 진화 모델 > 1. 현 상황에 대한 이해 유료TV 도입 “정책 실패” 지적 사례 < 일반적 유료TV산업 진화 모델 > 난시청 수요  직접 지불에 의한 Killer Content 수요  가입자 기반 확보에 따른 광고시장 작동  기본형 다채널시장 형성  새로운 부가서비스 제공(Subscriber Account의 확대), ARPU 확대 중계유선과 케이블TV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 - 난시청 수요와 다채널 수요의 분리 ; 정상적인 유료TV 진화 경로의 왜곡 - 규제 기구 이원화에 따른 조정 기능 상실 삼분할 체제의 근본적인 비효율성 - 투자의 주체와 영업의 주체의 분리 - SO, PP, NO의 엄격한 상호겸영 금지 조항에 따른 투자 회임 기간이 다른 각 부문간의 산업내 교차 보조시스템의 차단 및 Value Chain의 왜곡 요금규제 방식의 비합리성 - 초기 전 채널 Must Carry 조항에 따른 프로그램 경쟁력 취약, Free Riding 문제 만연 - 획일적인 티어 규제에 따른 시청자 선택권의 제한, 프리미엄 채널의 미활성화 - 획일적인 가격 규제에 의한 시장 원리 도입의 제한 page 2

1. 현 상황에 대한 이해 유료TV 산업에 대한 이해 시청자를 보는 관점 - 시민이라기 보다는 매체 소비자 특성 ( 양질의 서비스를 싼 값에 공급) 프로그램 상품과 플랫폼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 프로그램 상품의 공공재적 성격, 프로그램 사용료 시장과 광고 시장의 이원구조 - 플랫폼 사업의 네트워크 외부성, 규모의 경제와 Critical Mass의 중요성 산업간, 혹은 매체간 경쟁 구도의 중요성 - “매체간 균형 발전”의 의미는 매체간 유효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구조 수립의 의미 -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산업간 경쟁 효과 고려의 중요성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와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 구분의 중요성 - 시장과 양립할 수 있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 방안 모색 page 3

2. 국내 케이블 TV 산업의 경쟁여건 매체간 구도 지상파 [DTV] 케이블TV 위성방송 콘텐츠 광고 네트웍 STB 인터넷기반[IP-TV] 동시성 단방향성 간접지불방식 동시성 + 비동시성 단방향성 + 양방향성 직접+간접지불방식 비동시성 양방향성 직접지불방식 현재 케이블TV와 같은 유료 매체는 광고 시장 등에서 지상파 방송과 힘겨운 경쟁과 아울러 통신사업자들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page 4

2. 국내 케이블 TV 산업의 경쟁여건 국내 케이블TV는 방송 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전면적인 경쟁체제 직면 page 5 전면적인 경쟁체제 직면 가입자 1000만 시대, 저가 티어 중심의 왜곡된 구조 위성방송과의 경쟁관계에 있어 유료 다채널TV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인식 케이블TV 영역에 본격적인 시장경쟁 원리 도입 MSO 및 MPP 사업자에 의한 시장구도 재편중 전반적 규제 완화로 인한 타 매체와의 경쟁 가속화 현재와 같이 지상파 재송신 위주 보급형 상품 및 단방향 PP채널 제공서비스로는 다른 매체와 차별성은 물론이고 수용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등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어 경쟁사업자들에게 시장을 침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page 5

2. 국내 케이블 TV 산업의 경쟁여건 국내 유선방송 시장 개황 page 6 SO와 중계유선 간 매입 및 협업 관계의 변화 협업관계 가속화 2001년 79개사  2002년 153개사 (2배 증가) 중계유선 인수ㆍ합병에 지출되는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협업에 치중 2003년 6월 현재 협업관계에 있는 중계유선은 전체 사업자의 약 37.5% 차지 page 6

2. 국내 케이블 TV 산업의 경쟁여건 국내 유선방송 시장 개황 page 7 유료방송서비스 가입가구수의 변화 (2002~2003.6) 종합유선방송 : 691만 가구  940만 가구(약 249만 가구 증가, 증가율 약 36.0%) 중계유선방송 : 450만 가구  232만 가구(약 48.4% 감소) 위 성 방 송 : 30만 가구 초과  약 80만 가구(약 158.3% 증가) page 7

2. 국내 케이블 TV 산업의 경쟁여건 국내 유선방송 시장 개황 page 8 2002년말 현재 3차 SO 포함 전국 109개 SO 기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가입자수 (가구) 537,398 780,476 829,402 1,794,798 2,887,845 3,083,844 8,000,000 (추정치) SO 매출액 (백만원) 87,092 159,559 196,610 236,035 364,224 600,259 788,697 가입자당 수익 (만원) 16 21 24 13 19 10 수신료 수입 매출액 대비 (%) 56,436 115,847 144,103 175,272 200,511 253,729 424,747 (64.8) (72.6) (73.2) (74.2) (55.5) (42.3) (53.9) 11 15 17 7 8 5 page 8

유료방송(위성방송, S0, RO) 가입자 비교 현황(2003. 6. 기준) 2. 국내 케이블 TV 산업의 경쟁여건 유료방송(위성방송, S0, RO) 가입자 비교 현황(2003. 6. 기준) 구분 위성방송 SO RO 유료방송합계 (2003년 6월) 기간 지역 2002. 9 2002. 12 2003. 3 2003. 6 서울 55,880 80,063 99,763 126,871 2,103,719 165,980 2,269,699 부산 10,898 15,569 20,745 22,459 793,537 250,746 1,044,283 대구 5,719 7,395 8,887 11,319 421,712 149,628 571,340 대전 4,275 6,327 7,494 9,206 626,109 19,156 645,265 광주 3,185 4,653 5,156 6,607 385,852 256 386,108 인천 23,615 35,009 42,438 53,067 362,289 58,425 420,714 울산 3,748 4,934 5,781 6,524 190,234 145,317 335,551 경기 93,003 133,240 165,468 204,779 2,157,031 545,272 2,702,303 강원 26,173 37,654 42,460 49,766 240,684 80,966 321,650 충남 35,412 48,291 55,729 64,095 277,639 76,135 353,774 충북 13,721 19,415 22,531 25,936 295,595 68,694 364,289 경남 29,769 39,462 44,829 50,060 542,132 272,333 814,465 경북 29,404 39,486 43,706 48,257 470,117 235,089 705,206 전남 24,513 35,589 45,944 55,487 255,397 178,590 433,987 전북 15,633 24,361 28,764 34,411 211,276 8,917 220,193 제주 5,893 7,600 8,754 10,270 66,761 75,467 142,228 page 9

2. 국내 케이블 TV 산업의 경쟁여건 국내 유선방송 시장 개황 page 10 중계유선의 SO 전환 승인(복수 SO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업자 수와 전체 매출액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취약한 사업 성과 노출 -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사업자수의 증가와 동일지역 내 SO 사업자간 경쟁 심화 ※ 전국 77개 구역 118개 사업자 존재 : 42개 구역 복점(다만, 실질적 경쟁은 28개 지역) - 채널등록제 실시로 인한 채널사용사업자 수의 증가와 휴면 PP(TV채널 기준 40% 내외) 존재 ※ 2003.9현재 전체 PP채널수(DP 포함, 등록 기준) – TV채널 기준 178개 2003.9현재 SO송출 PP 채널수 – TV채널 기준 104개(지상파/외국방송 재송신 제외) 상호 과당 경쟁에 따른 유료TV 산업 붕괴 위기, 기형적인 시장구조 고착 우려 - 전국 케이블TV 신호 수신 가입자(중계유선 협업 포함) : 1,100만 가구(전체 대상 가구의 68.8%) ※ 주로 보급형 티어(4,000~8,000원) 가입 가구가 90% 이상 차지(기본형은 10% 미만) - 연평균 신장률 100% 이상(but 기본형 기준으로는 연평균 5%, 최근 2년간은 감소 추세) ※ 보급형 티어 승인 전인 98년까지 가입자(기본형) 수는 약 83만 가구 - 가입자 1가구당 연평균 수익은 98년 24만원에서 2002년말 오히려 1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 - 98년 이후 중계유선 또는 2002년 이후 위성방송과의 과당경쟁으로 가입자당 방송수신료 수익은 98년 17만원에서 2002년 5만원 내외로 급격히 감소 - 2002~2003 재허가심사시 자료에 따르면, PP들에 대한 연간 수신료(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은 가입자당 5,000원 미만, 방송수신료 수익 대비 10% 내외에 불과한 게 현실 page 10

2. 국내 케이블 TV 산업의 경쟁여건 국내 유선방송 시장 개황 page 11 SO의 방송서비스 중 수신료 수익의 비중이 줄어 들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및 초고속인터넷 등 기타 부가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익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 - SO 매출액에서 수신료 수익의 비중이 '98년 73.2%에서 '02년 53.9%로 급격히 감소 1차 SO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54%, 인터넷 관련 수익이 12.5%, 광고 및 기타 수익(홈쇼핑채널 송출 수수료 포함)이 27.5% 2차 SO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기형적, 수신료 수익 비율이 51.1%이나 중계유선방송 수익 제외시 38.1%에 불과, 인터넷 관련 수입은 16.9%, 광고 및 기타 수익이 27.9%에 달함 3차 SO의 경우 수신료 수익 비율은 58.6%, 인터넷 관련 수익은 8.6%, 광고 및 기타 수익은 29.6% [유료TV 시장 왜곡 원인 판단] 덤핑가격 형성(원가 이하의 패키지)을 통한 가입자 수 확대  홈쇼핑 송출료 확대, PP의 경우 노출율 확대  광고 및 유사 홈쇼핑 수입 확대라는 비정상적인 구조(악순환) 계속 프로그램 질을 높임으로써 가입자 수 증가와 가입자 당 평균 수익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유료TV 산업의 근본이 우리나라에서는 왜곡되어 있다는 점과 현재 요금 규제 정책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을 확인 page 11

2. 국내 케이블 TV 산업의 경쟁여건 SO 송출 현황(채널수 별) SO 송출현황(가격대 별) page 12

3. 디지털 케이블TV 매체 포지셔닝 수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 수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 지역 매체로서 지역성에 기반한 각종 유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시청자 서비스의 획기적 전환 계기 마련 지역문화 활성화와 T-Government 구현의 유력한 수단에서 우위 데이터 방송 활성화 (T-Commerce)를 통한 지역 사회 이바지 필요 page 13

3. 디지털 케이블TV 매체 포지셔닝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선도 디지털화된 케이블망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망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력한 수단으로 각광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완벽한 VOD서비스 구현 및 VoIP 서비스 활성화 기능 page 14

3. 디지털 케이블TV 매체 포지셔닝 매체간 균형 발전 기여 방송 프로그램 유통에 있어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구조 개선에 있어 위성방송과 함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케이블TV의 디지털화로 인한 방송시스템, 전송망, 가입자 단말기, 관련 제조업, 콘텐츠 및 각종 부가 서비스 등의 디지털화 유인 효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 방송 관련 세계 시장 진출 유리 page 15

3. 디지털 케이블TV 매체 포지셔닝 Radio 방송 흑백 TV 컬러 TV CATV 디지털 TV HDTV UDTV 입체 TV DMB 대화형 TV VOD Internet TV 방송 오디오 방송 양방향 TV 개인방송 Personal TV 등 실감 데이터 Quality Interactive 단순 시청형 정보 선택형 정보 맞춤형 음 향 T V 고 화 질 실 감 정보 창조형 2010 년 2000 년 케이블TV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 시청자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지향하여야 한다. page 16

4. 디지털 케이블TV 정책방향 기본방향 정책 목표 (원칙) 시장질서 확립 위한 개선방향 page 17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방송문화 진흥에 기여하며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 준수토록 유도 - 유선방송이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 수용자 복지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하는 디지털 방송 산업의 핵심매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반 시장환경 개선 시장질서 확립 위한 개선방향 - 중계유선과의 통합 또는 SO간 및 위성방송과의 합리적 경쟁을 통한 유료TV 시장의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 - 상호 파괴적인 과당경쟁 상황 및 기형적인 시장구조 개선에 있어 자율적인 조정기능 정상화 -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 추진 page 17

4. 디지털 케이블TV 정책방향 세부과제 수립 방향 법과 제도의 정비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위에 대한 정책적 가치 판단을 포함해 현재의 시장성과만 놓고 본다면,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한 근본적 구조 개혁 및 특단의 지원대책이 병행 수립, 시행되지 않고선 해결 곤란 특히, 위성방송과 복수SO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유료TV 시장의 경쟁 정도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겠으나, 시청자와 서비스 질을 우선으로 한 유효한(effective), 그리고 합리적인 경쟁이 라고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오히려 지배적 < 검토방향 > 방송사업 재허가제도 전면 재검토, 시장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허가 기준 강화 및 합리적 퇴출 기준 명시와 정책목표 사전 공표 통해 시장실패 최소화 채널 구성 및 신규 디지털 서비스, 요금제도 관련 비합리적인 규제 정비에 즉각 착수, PP들과 위성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규제 기준(법령) 개선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 운영(제안) page 18

4. 디지털 케이블TV 정책방향 세부과제 수립 방향(계속) 사업자들의 反시장행위 감독 강화 소비자(시청자)의 요구 및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집행을 통해 정부가 감독하는 특허사업 (특히 독점적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있어 민원 예방에 최선 양질의 콘텐츠 유통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보호 육성하는 한편, 불법홈쇼핑 수익 및 약탈적 가격구조에 무임승차하려는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시정하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 검토방향 > 별도 예산 확보를 통해 NGO 등과 적극 협력해서 매체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2006년 재허가 이전 완전 구축 및 유료TV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추진) 공공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유료TV 보급형 상품의 경우 최저가격제(또는 정액제) 도입 적극 검토 - 시청자들의 TV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현재 케이블TV 의무형 상품 포함 (방송법시행령에 채널구성 기준 등 명시하는 방안 검토) PP와 플랫폼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 감독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 통해 사업자 협회의 관련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 도모 page 19

4. 디지털 케이블TV 정책방향 세부과제 수립 방향(계속) 조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책 강구 방송과의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하는 한편, Value Chain 상의 최상위를 구성하는 콘텐츠 공급 부문 육성에 플랫폼사업자들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특히,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직접 진출 또는 전략적 제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 검토방향 > MSO나 별도 DMC사업자들에 대한 공적 의무 이행방안 강구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와 함께 최소한의 공익적 서비스 구성을 강제하는 방안 검토)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매칭 펀드 조성(지원 대상 구체화) 및 디지털 서비스에 따른 요금 승인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page 20

설비 등 투자자본에 대해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요금 승인 물가상승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요금 범위 결정 4. 디지털 케이블TV 정책방향 이용요금 승인 심사의 기본 방향 설비 등 투자자본에 대해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요금 승인 사업자의 전송망 업그레이드, 디지털방송장비 구입 등 투자비용의 적절한 회수 디지털케이블TV 동기 부여 유료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유지 PP 산업의 동반 활성화 방향 추진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물가상승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요금 범위 결정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경부와 협의 시장에 맞는 탄력적인 요금적용을 위한 범위 설정 검토 PP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수신료 배분 프로그램공급 계약상의 수신료 지불금액 기준으로 원가에 반영 (최저가격제 및 Incentive System 검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의 범위를 제한 디지털방송서비스에 대한 인상폭 제한 page 21

5. 향후 추진계획 page 22 디지털케이블TV 관련 이용요금 승인 가이드라인 마련 SO사업자들의 요금 체계에 대한 혼란 및 가입자들의 민원발생 예방 사업자의 상품구성에 따른 자율권 부여 및 이용요금의 정상적 운용 가능 여부 타진 가입자 수 인증 및 원가 분석(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방안 강구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2001. 11. 19)에 대한 수정검토 및 연내 방송위 의결 공포 디지털케이블TV의 현실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수정 후 발표 방송발전 5개년 계획(Master Plan) 수립과 연계, 세부내용 반영 (2003. 12. 방송위원 워크숍 예정) 디지털케이블TV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민원발생의 요건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 행정지도 및 계도 2005년 케이블TV 10주년 전후 안정적 서비스 제공(Critical Mass 확보) 독려 2006년 전국 1,2차 SO에 대한 재허가시 시장성과 평가결과 적극 반영 pag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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