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제문제와 해결방법

Contents 01 왜 경제공부를 해야 하는가? 02 경제문제 발생원인과 해결과제 부록: 이론의 정립과정과 유용성

01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공학도는 건물 역학 구조 미대생은 건물 디자인 경영학도는 입점할 스타벅스 수익성 01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캠퍼스 정문 앞 신축 건물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관심사는 ... 공학도는 건물 역학 구조 미대생은 건물 디자인 경영학도는 입점할 스타벅스 수익성 경제학도는? 일자리 창출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다!

왜 경제공부를 해야 하는가 호남고속철도 건설 뉴스를 접할 때, 대학생들도 경제학적 사고능력을 갖추어야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관심사 경제적 기여, 혜택집단, 예산, 비용분담, 자금조달방법, 대체수단, 건설 타이밍 등..  경제학적 사고 대학생들도 경제학적 사고능력을 갖추어야 (Thinking like an economist)

왜 대학생들이 경제학적 사고 필요? 대학생은 장래의 여론선도자(opinion leaders) 경제의 작동원리를 모르면 우리 경제를 잘못 인도! 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관한 기본지식 필요

대학생은 Noblesse oblige 의식 필요 경제원리 학습 시 유념해야 할 사항 경제학은 논리의 학문 – 이론을 무조건 암기하려 하지 마라! 대학생은 Noblesse oblige 의식 필요 자신의 처지뿐만 아니라 이웃(사회 또는 국가)의 처지도 생각해야!

02 경제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과제 충족(satisfaction) 행 복(happiness) = 욕망(need) 충족 욕망 02 경제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과제 충족(satisfaction) 행 복(happiness) = 욕망(need) 충족 욕망 행복 경제학 –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

행복론을 가르치는 것들은 ... 권선징악 소설 욕망을 줄여라! 종교: 기독교: 부자의 천국 가기 불교: 공수래 공수거

경제학은 ... 어떻게 하면 주어진 부존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까? 경제학은 ... 충족(satisfaction) 행 복(happiness) = 욕망(need) 행복식의 분모: 욕망은 주어진 것으로 전제 분자: 충족을 제고시키는 방법만 관심 경제학의 기본 의문과 과제는 ... 어떻게 하면 주어진 부존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까?

1. 경제문제의 발생원인 무엇이 경제문제인가? 자신이 직면한 경제문제의 예를 열거해 본다면? 우리 나라가 직면한 경제의 예를 열거해 본다면? 숨쉬는데 필요한 공기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숨쉬는데 필요한 공기는 경제문제 대상인가?

1. 경제문제의 발생원인 : 희소성 왜 우리는 선택을 하는가? 부족하기 때문! “경제문제” “부족(shortage)의 문제” “희소성(scarcity)의 문제” 무상재(free goods)는 경제문제 대상이 아니다! 무상재: 공기, 빗물, 아름다운 별들 부족하지 않은 것은 경제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2) 희소성 문제의 발생원인 - 무한한 인간욕망(unlimited wants) - 제한된 부존 자원(limited resources) - 불완전한 기술(imperfect technology) 세상은 “희소성의 법칙(Law of scarcity)” 지배 선택문제 직면

(3) 희소성은 나쁜 것인가 ? 희소성 때문에 인간은 ... -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 부단한 노력  인생의 의미와 삶의 보람을 찾는다 - 다른 사람과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한다. 짐승들은 인간만큼 희소성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개선하려는 의지도 부족! 그 결과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2. 경제의 과제 (1) 선택의 문제 - What “3W 문제” -How -For Whom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해결방안과 경제집단간 이해 상충문제 예: 물가안정 문제의 해결방안: 농산물가격 통제 Fair? 전국민 혜택 vs 농민 희생(비용)

집단간 이해상충 물가안정 문제의 해결방안: 임금 가이드라인 전국민 혜택 vs 노동자 희생(비용) Fair?

선택이 어려운 이유 ... 경제문제 해결방안이 다른 경제문제 야기 가능성 투자확대로 고용증대 vs 환경파괴 실업문제 해소 but 환경문제 초래!

선택이 어려운 이유 ... 장단기 효과의 상충 시한(time horizon)이 짧으면, 적은 단기이득 큰 장기비용 vs 적은 단기비용 큰 장기이득 신혼가구 구입할 때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하면 10% 할인 제안: 수용? 가구구입시 단기 할인혜택, 법인세 징수액 적으면 월급쟁이 소득세 증가! 시한(time horizon)이 짧으면, 적은 단기이득 큰 장기비용 프로젝트 선택 용이!

80년 전반 ‘송아지 가격파동’ 어미 소값 급격한 상승  송아지 품귀 초래 품귀문제 단기적으로 해소 여론압력 송아지 대량 수입! 손쉬운 해결방안은? 몇 년 후 어미 소가 시장에 대량 출하하니 송아지 가격은? 80년대 전반 농가부채의 급격한 상승 원인은? 농가 부채 질곡! 정부: 1987년 ‘3.16조치’ 1조원 부채탕감 장기비용 무시하고 단기 혜택만을 추구한 무리한 선택 결과!

미국의 광우병 파동 미국 쇠고기 금수 뼈조각 검사가 수입금지 장벽으로 작용 한우 쇠고기 값 폭등 축산농가의 송아지 대량 입식 붐! 미국 쇠고기 광우병 족쇄가 풀릴 때, 한우 쇠고기 가격은? 축산농가의 손실은 누가 부담? 정부(국민) vs 축산농가? 미국 쇠고기 수입금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미국 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한우 쇠고기 개발해야!

선택이 어려운 이유 ... 효율성 vs 형평성 상충관계 형평성은 주관적인 개념 정치논리(형평성)가 경제논리(효율성) 지배

자동차 10부제 vs 통행세 논란 러시아워 교통혼잡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달성, 10부제: 통행량을 물리적으로 통행량 감축 통행세: 자동차 운행비용 증가로 통행량 감축 10부제 비용: 고소득 저소득 모두 동일한 육체적 고통분담 통행세: 저소득자는 육체적 고통, 고소득자는 화폐비용 고통 여러분은 어느 제도 선호? 이유는? 형평성의 논리를 효율성의 논리에 앞 세우는 것은 어느 제도?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 선호하는 가치들이 서로 상충 자유 vs 질서 캠퍼스 건물 벽에 대자보 붙이는 자유 vs 질서있는 캠퍼스 여러분은 캠퍼스 건물 벽에 대자보 붙이는 것을 무제한 허용? 규제한다면 누가 규제? 자율규제? 학교 또는 총학생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 경제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라! “경제원론” 실력만으로 모든 경제문제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라!

부록: 경제이론의 정립과 추론의 함정 경제이론(economic theory)이란? 소비이론: 소비와 소득의 인과관계 경제이론 – 경제적 현상과 경제적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 경제변수와 경제변수사이의 인과관계 소비이론: 소비와 소득의 인과관계

경제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경제학은 과학이다! 가정 관찰 가설정립 검증 이론 원리(법칙) ...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론은 ... 검증된 가설(hypothesis)이다. 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필요! 새로운 검증 증거가 나오면 부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필요!

이론의 유용성은? -경제현상(변수)과 현상(변수)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론에 근거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론에 근거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론에 근거해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논리적 추론의 함정 선후의 모순 선후의 모순과 유사한 논리적 함정 “A라는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B라는 현상이 일어났으니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

논리적 추론의 함정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 한국은행이 10억원 어치 돈을 발행해서 ...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로 확대 해석하면 틀리는 논리 한국은행이 10억원 어치 돈을 발행해서 ... 개인은 부자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전국민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