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발생의 제 요인 무역발생의 제 요인을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살펴보고, 무역의 발생에 관한 제 이론을 설명 국제경제론 Chapter 5 무역발생의 제 요인 무역발생의 제 요인을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살펴보고, 무역의 발생에 관한 제 이론을 설명 kkbkc@hanmail.net 경제학과 최병근

제품 및 수요의 다양성과 산업 내 무역 ■ 수요의 다양성과 제품차별화 ▶ 린더(S. Linder)의 대표수요이론(=중복수요이론) ▶ 대표수요의 개념 국내시장에서 대량생산을 유발할 정도로 국내 수요가 큰 제품에 대한 수요 ▶ 비교우위의 발생 대표수요가 있는 상품은 국내시장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생산규모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생산단가가 떨 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제고된다 국내시장이 잘 발달된 제품이 비교우위를 가져 수출된다는 이론으로, 각 국의 수요요인을 무역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무역현상을 설명

제품 및 수요의 다양성과 산업 내 무역 ▶ 핵셔-올린 이론과의 비교 - 공급측(요소부존도) vs. 수요측(소득의 유사성) 간 이동 설명 가능 ▶ 무역발생의 원인 - 원인 : 유사선호설(Preference Similarity) ㆍ상품에 대한 국내수요가 없으면 수입도 없으므로 교역국 간 수요구조가 유사함을 전제 ㆍ수요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1인당 GNP로 결국 소득수준 이 유사한 국가 간 교역 발생을 설명

제품 및 수요의 다양성과 산업 내 무역 ㆍ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수요구조가 유사하여 중복 수요가 존재하여야 하며, 중복수요 부분이 넓을수록 교역 량이 커진다 ▶ 시사점 및 한계 - 시사점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할수록 중복수요의 가능성이 더 커 지면, 무역 잠재력도 더 커지는 것으로, 선진국 간 산업 내 무역을 설명 - 한계 무역 패턴에 대한 일의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

제품 및 수요의 다양성과 산업 내 무역 ■ 산업 내 무역과 산업 간 무역 ▶ 산업 내 무역 : 비교우위와는 관계없이 일국에 규모의 경 제가 발생하여 각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하며 동일산업 내 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것 ▶ 산업 간 무역 :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의 비율의 차이로 비교우위가 생겨 국가간에 발생하는 무역 ■ 산업 내 무역 ▶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상품이 동시에 수출입 되는 것 - 수평적 산업 내 무역 동일한 산업 내에서 비슷한 품질이지만 디자인과 기능 등 제품의 속성에서 차이가 나는 상품 간의 무역 - 수직적 산업 내 무역 제품의 속성과 품질 모두에서 차이가 나는 상품 간의 무역

제품 및 수요의 다양성과 산업 내 무역 ■ 산업 내 무역의 원인 ▶ 수요의 다양성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하기 때문 ▶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단일제품의 생산비 하락을 통한 비교우위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수요가 집중된 대표수요제품을 대규모 생산함으로써 산업 내 무역의 발생요인으로 작용 ▶ 수요가 다양하고 제품차별화가 크게 이루어져 있는 산업에 서 산업 내 무역이 많이 발생 ▶ 원자재나 중간재보다는 최종소비재 부문이 많으며 농수산물이나 광산물보다 공산품에 산업 내 무역이 많음

무역과 경제성장 ■ 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 경제성장에 대한 무역의 효과(아담스미스) - 무역은 시장의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분업을 촉진하고 생 산성을 향상시킨다 - 무역은 국내소비를 넘어서는 노동생산물에 대해 배출구를 제공해준다. 유휴자원의 활용, 생산력 증대를 통한 실질 소득과 부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봄 ▶ 리카르도의 입장 -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자본축적에 의해 달성 - 생산액-임금-지대=이윤 무역이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효과적

무역과 경제성장 ■ 무역의 경제성장 효과 ▶ 수출의 경제성장 효과 - 협소한 국내시장→수출→생산증대→규모의 경제 생산증대→분업 촉진→기술개발→생산력 증진 생산증대→연관된 다른 산업의 생산증대 유발 : 연쇄효과 연쇄효과[linkage effect] 어떤 한 산업의 생산활동이 타 산업의 창설 또는 그 생산활동의 확장을 가져 오게 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연쇄효과는 허쉬만(Hirschman, A.O.)이 소수의 선도산업에 중점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을 주장한 그의 불균형성장론의 핵심이론이다.

무역과 경제성장 ▶ 연쇄효과 또는 연관효과 -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 어떤 산업이 자기의 생산물을 타 산업의 투입재로서 공급 함으로써 그 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파급효과 ex)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다른 산업 자동차판매업, 정비수리업, 운송업, 관광레저산업 등 -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어떤 산업이 자기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타 산업의 생 산물을 투입재로 사용함으로써 타 산업의 생산활동을 촉 진시키는 파급효과 ex)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품산업 철강산업, 자동차용 강화유리산업, 타이어제조업 등

무역과 경제성장 ▶ 해로드(Harrod, R. F.)의 무역승수효과 - 한 나라의 수출액의 변동이 그 나라의 무역수지(넓게 말하 여 국제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 - 케인즈(Keynes, J. M.)의 승수이론을 국제무역의 영역에 도입함으로써 무역승수이론을 처음으로 전개 - 한 나라의 국민소득 Y는 소득발생원인에 따라 국내소비자에게 판매되 는 상품의 생산액 C, 외국에 수출되는 상품의 생산액 X 및 국내자본재 증가를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생산액 I로 구별 - 국민소득은 그 지출목적에 따라 국내소비재의 구입 C, 수입상품의 구 입 M 및 저축 S로 나누어진다 - 국민소득의 증가분 ΔY에 대한 이와 같은 지출증가분의 비율을 각각 한계소비성향c(ΔC=cΔY), 한계수입성향 m(ΔM=mΔY), 한계저축성향 s(ΔS=sΔY)이라 하면 c+w+s=1이 된다 - 균형소득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면 ΔY= ΔC+ΔX+ΔI=(c+m+s)ΔY 이 때 ΔC=cΔY이므로

무역과 경제성장 무역승수식 - 한계수입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계의 역수가 무역승수 - 따라서 무역승수는 한계수입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이 작으 면 작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크면 클수록 커진다 - 즉 수출액의 변동은 그 무역승수만큼 국민소득수준을 변 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과 경제성장 ▶ 수입의 경제성장효과 - 부족한 자원의 조달을 통한 산업의 동력 제공 - 부족한 원자재의 조달로 수출경쟁력 확보 -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증진 -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물가안정을 기하여 안정적 성장을 기할 수 있다는 점 - 해외경쟁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기술혁신·경영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 수출을 통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의 추진이 불가피한 우 리나라로서는 선진 각국으로부터 시장개방압력과 보복적 인 수입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수출여건을 개 선하게 된다는 점

무역과 경제성장 ▶ 수출입의 부정적 효과 - 수출에 있어 비교열위산업의 상대적 위축 - 수출로 인한 대외통상마찰 및 통화증가 등의 문제점 발생 - 수입은 대외경쟁력이 약한 국내산업의 위축과 함께 실업 을 증가시키고 소득감소를 초래 - 대부분의 기업이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 비율이 월등히 높아 재무구조가 취약한 현실적인 경제여건에서는 수입자 유화의 경쟁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 - 외국상품선호로 건전소비풍토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 - 과속한 수입개방은 국제수지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외 채부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무역과 경제성장 ■ 무역과 경제성장전략 ▶ 비교우위론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 싱거(H. W. Singer)와 프레비쉬(R. Prebisch) 1차산품의 수출에 의존해서는 개발도상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 1.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이 1차산품 교역조건 에 불리하게 작용. 선진국 공산품의 하방경직성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시장구조 차이 개도국의 경쟁적 시장구조 vs. 선진국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3. 노동조합의 유무와 활동성 차이가 1차산품 교역조건의 악화로 이어짐 4. 그 외 1차산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이 낮은 점, 천연원료의 대체 제품개발 등

무역과 경제성장 ■ 수입대체형 성장전략 ▶ 수입대체산업을 광범위하게 육성하여 경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성장전략 ▶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의 전략 ▶ 수입대체형 성장전략이 기대 이하의 효과를 보인 원인 1. 개발도상국의 육성 대상산업이 주로 최종소비재 부문 을 중심으로 선정. 무역수지 적자와 외환부족 초래 2. 수입대체산업에 자본집약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고용증가의 효과 부족, 인구의 도시집중 및 실업 발생 3. 공업화에 대한 집착으로 국내 농업의 발전을 등한시 4. 수입대체형 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대내지향적인 성격 을 띠며, 무역증대보다는 국내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 추어진다. 국제석유파동, 선진국에의 교섭력 약화 등

무역과 경제성장 ■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 비교우위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공 업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괴하 는 전략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등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중반 수입대체전략에서 수출주도 전략으로 정책전환에 성공하여 지속적인 성장 ▶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성과가 좋았던 이유 1. 수출을 통한 외환유입의 원활 2. 육성대상인 수출산업이 비교우위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분야여서 고용증대->소득증대 3. 세계시장정보 수집능력과 상황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신장 ▶ 경제불균형 심화, 도시공업부문 비대화, 대기업 중심 등 문제점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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