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폐쇄경제

들어가기에 앞서… 경제가 장기균형에서 벗어나는 현상 장기균형을 향해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균형의 연속 경기변동(business cycle) 경제가 장기균형에서 벗어나는 현상 장기균형을 향해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균형의 연속 장기균형에서 위로 벗어나면 인플레이션, 아래로 벗어나면 실업 발생 사회적 비용을 수반 단기균형에서는 시장에서 불완전성이 존재하여 시장청산이 일어나기 어렵다.

7장에서 다룰 내용은….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폐쇄경제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완전한 가격 경직성과 단기균형 기대의 변동과 단기균형

경기변동 호황기(boom): 장기균형에서 정점(peak)에 이르는 기간 경기변동은 주기를 가진다. 호황기(boom): 장기균형에서 정점(peak)에 이르는 기간 불황기(recession): 장기균형에서 저점(trough)에 이르는 기간 동조성(comovement) 한 거시경제 변수의 경기변동분이 실질 GDP의 경기변동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 경기순행적(procyclical): 실질 GDP와 같은 방향으로 변동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실질 GDP와 반대 방향으로 변동 비경기 변동적(acyclical): 실질 GDP와 관계 없음 실질 GDP의 변동시점과 비교 경기선행적(leading): 실질 GDP보다 먼저 변동 경기후행적(lagging): 실질 GDP보다 뒤에 변동 경기동행적(concurrent): 실질 GDP와 동시에 변동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실질 GDP의 장기균형에서의 이탈이 경기변동이다. 소비와 투자는 경기순행적이며 변동성은 투자가 GDP보다 훨씬 크고 소비는 GDP보다 작다. 정부지출은 경기역행적이며, 변동성은 GDP와 유사하다. 수출과 수입은 경기순행적이며 변동성은 GDP보다 훨씬 크다. 생산요소(노동, 자본)은 경기순행적이며 노동의 변동성은 GDP와 유사하나 자본의 변동성은 GDP보다 훨씬 크다. 197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통화량과 소비자물가지수는 경기역행적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1971년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실업률은 크게 세 번의 구조변화를 겪었다. 1971~1987(4.0%), 1988~1997(2.5%), 2001이후 (3.6%)

경기선행지수(leading economic indicator): Box7-1 앞으로 6~9개월 사이에 일어날 경기변동을 보여준다. 포함되는 변수: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 수주액, 수출입물가 비율,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 구인 구직비율, 코스피 지수, 장단기 금리차의 9개 변수로 구성

완전한 가격 경직성: 산출량의 결정  

완전한 가격 경직성: 고용량과 임금의 결정  

장기와 단기의 동시균형 경제에서는 수많은 충격이 존재하므로 장기와 단기균형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 그러나 단기균형은 장기균형으로 수렴한다. ⇒ 거시경제의 자동조절기능 장기와 단기의 동시균형은 장기 총공급곡선, 단기총공급곡선, 총수요곡선이 동시에 만날 때 달성된다. 균형점 A는 외부에서 충격이 주어지지 않는 한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정상상태의 균형이다.

단기균형의 이동: 경기과열  

단기균형의 이동: 경기침체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 단기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 장기  

대공황(Great Depression): Box 7-2  

자동조정기능과 안정화 정책 안정화 정책(stabilization policy):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서 벗어나 있을 때 총수요관리정책을 사용하여 경제를 장기균형으로 복귀시키는 정책 자동조정기능: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서 벗어나 있을 때 단기균형은 항상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 특성을 갖는다. 자동조정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물가수준을 변동시키지 않고 단기균형을 장기균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안정화 정책은 바람직한가 vs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관한 논쟁이 존재 안정화 정책 가운데 재정정책이 바람직한가 vs 통화정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

안정화 정책의 효과:경기과열 점 A와 같이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서 벗어났을 때(호황) 정책당국은 2가지 가운데 하나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1) 자유방임: 자동조절기능을 통해 장기균형으로 수렴한다.[(a) A →C. (b)) A →B1 ] 2) 안정화 정책: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장기균형 회복 (a): A →B , (b): A →B2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장기균형 회복 (a): A →B , (b): A →B1 이자율의 변동(밀어내기 효과)에 주의

안정화 정책의 효과:경기침체  

안정화 정책의 효과 재정정책 VS 통화정책 두 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팽창적 금융정책: 이자율 하락 팽창적 재정정책: 이자율 상승 정책의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가 다르다. 재정정책: 직접 지출(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 이자율의 변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출(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효과의 직접성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금융정책에 앞선다. 절차와 시차(lag)이 다르다. 정책시행의 즉시성 측면에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앞선다. 재정정책은 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전학파 계열은 통화정책을 선호, 케인즈 학파 계열은 재정정책을 선호

원유가격 상승의 효과 원유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충격이 주어지면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하고 산출량이 감소하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 (단기균형이 A →B로 이동 )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세 가지 자유방임을 통한 자동조절기능(B →A) 사후적인 팽창적 총수요관리 정책(B →C) 원유가격 상승과 동시에 팽창적 총수요관리 정책 시행(A →C)

유가충격: Box7-3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의한 20세기 후반 대표적인 공급충격이다. 1974년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10.975달러로 1973년 2.857달러보다 3.8배 이상 상승 1980년 두바이유 편균가격은 35.846달러로 1978년 12.912달러보다 2.8배 상승 1980년대 OPEC 기능이 약화하면서 원유가격 하락 아랍 국가에서의 정치적 소요 증가 원유를 절약하는 기술진보가 일어남 선진국의 산업이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2차 산업(제조업)에서 원유를 적게 사용하는 3차 산업(서비스 산업)으로 재편됨.

안정화 정책 기대와 안정화 정책 자동조절기능 vs 안정화 정책 ⇒ 물가의 시간경로가 다르게 나타난다. 자동조정기능: 경제가 장기균형에서 벗어나 있을 때 기대의 조정을 통해 장기균형으로 복귀한다. 안정화 정책(stabilization policy): 자동조절기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 기대와 안정화 정책 자동조절기능 vs 안정화 정책 ⇒ 물가의 시간경로가 다르게 나타난다. 불황 시 자동조절기능: 물가하락 불황 시 안정화 정책: 물가 상승

안정화 정책 기대가 포함된 단기균형 안정화 정책 ( 우상향 하는 단기공급곡선) 완전한 가격경직성 하의 단기균형 안정화 정책 (수평의 단기공급곡선) VS 기대가 포함된 단기균형 안정화 정책 ( 우상향 하는 단기공급곡선) 우 상향하는 단기공급곡선의 경우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면 물가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재정정책 시행 시 이자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남

안정화 정책의 효과:경기침체 점 A와 같이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서 벗어났을 때(불황 갭) 정책당국은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유방임: 자동조절기능으로 기대물가의 하향조정이 일어나 장기균형으로 수렴 (a): A →C (b): A →B2 안정화 정책: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장기균형 회복 (a): A →B (b): A →B1(물가 상승으로 인해)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장기균형 회복 (a): A →B (b): A →B2

안정화 정책의 효과:경기과열 점 A와 같이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서 벗어났을 때(호황 갭) 정책당국은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유방임: 자동조절기능으로 기대물가의 하향조정이 일어나 장기균형으로 수렴 (a): A →C (b): A →B2 안정화 정책: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장기균형 회복 (a): A →B (b): A →B1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장기균형 회복 (a): A →B (b): A →B2

공급충격과 안정화 정책  

합리적 기대와 단기균형 적응적 기대 (adaptive expectations): 같은 방향의 기대오차가 계속해서 발생(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셈)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 기대오차의 평균이 0이며, 주어진 모든 정보를 이용한다. 기대오차가 양의 값 또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평균은 0이다 수학적으로 최적적인 기대의 형성방법이다(부록8-1 참조) 새 고전학파: 합리적 기대에 의해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으로 빠르게 수렴 ⇒ 안정화 정책이 필요 없다는 입장.

합리적 기대와 단기균형 적응적 기대: E1→E2 →B 합리적 기대: E1 →B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라면 궁극적으로 장기균형 B로 이동할 것이라 기대 기대물가의 조정 : ⇒ P1 →P2 한번에 B로 이동한다.

합리적 기대와 총수요관리정책 기대된 총수요 관리정책 팽창적 총수요정책이 기대된 것이라면 기대 물가가 정책과 동시에 상향조정 ⇒ 총수요곡선이 위로 움직임과 동시에 총공급곡선이 위로 움직인다.(A→B) ⇒ 총수요관리정책의 단기효과가 없다. 기대하지 못한 정책 단기적으로 효과 있으나 (A →C) 점 C의 단기균형은 점 B로 빠르게 수렴

일본의 장기불황: 잃어버린 20년 (Box7-4) 1990년까지 빠른 성장 1990년대 초부터 장기불황 연 평균: 1인당 GDP가 6.1%의 성장 평균실업률: 2,1% 1990년대 초부터 장기불황 1992~2003년 연평균: 1인당 GDP 1.2% 성장 평균 실업률: 3.9%

일본의 장기불황: 잃어버린 20년 (Box7-4) 일본의 장기불황에 관한 가설 1) 금융가설 2) 실물가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자산시장에 나타난 거품 (왼편 그림) ⇒ 니케이 주가지수와 도시 부동산 가격지 수: 3배 증가 다음 3배 하락 ⇒ 1990년대 초 거품이 꺼지면서 ① 가계의 부가 감소→ 소비감소 ② 은행 담보대출이 부실화 ⇒불황 2) 실물가설 토요휴무제 등에 따라 노동시간 감소 ⇒ 1990년대 일본의 자본과 노동 생산성이 크게 저하 ⇒ 소극적인 재정정책, 유동성 함정 및 인구 의 고령화 ⇒ 장기 불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