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이외에도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이 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이 원하는 지출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결정한다. 이들이 원하는 지출이 변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하여 산출량과 고용이 단기적으로 변동한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이러한 총수요곡선의 이동을 상쇄시켜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총수요곡선이 물가수준에 대해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총수요곡선이 물가수준에 대해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자산효과 이자율효과 환율효과 미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자율효과이다.

유동성 선호이론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이론 : 이자율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변동한다는 것 요점 1.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2.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3.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총수요가 감소한다. 4

화폐의 공급 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외생변수이다. 따라서 화폐공급량은 이자율과 무관하다. 그 조절방법은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조절 재할인율의 조절 직접규제 따라서 화폐공급량은 이자율과 무관하다. 즉,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이다. 6

화폐수요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동성선호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지만, 수익성이 0인 자산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12

화폐시장의 균형 가정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유동성선호이론에 따르면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변동한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자율이 균형이자율이다. 산출량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에 반응한다.

그림 34.1 : 화폐시장의 균형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금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즉, 화폐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 총수요(AD)가 감소한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21

그림 34.2 : 화폐시장과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통화량의 변동 중앙은행은 화폐공급, 즉 통화량을 조절하여 총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화폐수요곡선에 변화가 없으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즉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23

그림 34.3 : 통화량의 증가

금융정책은 통화량 또는 이자율로 표시할 수 있다. 이자율 목표제의 역할 금융정책은 통화량 또는 이자율로 표시할 수 있다. 금융정책의 변동은 이자율 목표의 변동이나 통화량의 변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목표 연방기금금리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는 화폐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정책과 총수요 정부의 재정정책 수단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이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총수요(AD)에 영향을 미친다. 30

정부구입의 변화 정부가 통화량이나 조세를 변동시키면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지출을 조절하면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31

정부구입의 변화 정부구입의 변화는 거시경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이 두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달려 있다. 33

승수효과 정부가 1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면, 궁극적으로 총수요는 1억 원의 몇 배만큼 증가한다. 이를 승수효과라 한다.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로 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추가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승수효과의 비밀은 “나의 지출은 남의 소득!” 34

그림 34.4 : 승수효과

승수효과 공식 MPC=3/4이면 승수는 1/(1-3/4)=4이다. 승수 = 1/(1 – MPC ) 여기서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은 한계소비성향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 증가분 중에 추가로 소비되는 부분이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진다. MPC=3/4이면 승수는 1/(1-3/4)=4이다. 즉 정부지출이 1억원 증가하면 총수요가 4억원 증가한다. 승수효과는 재정지출 증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밀어내기 효과(구축효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한다. 이것은 결국 민간투자의 감소를 초래한다. 정부지출 증가가 초래하는 투자의 감소효과를 밀어내기 효과(또는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밀어내기 효과 때문에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승수에 따른 예측치보다 작게 된다. 39

그림 34.5 : 밀어내기 효과

세금의 변화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한계소비성향만큼 소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세금의 감면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즉,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40

조세정책의 효과 세금조절에 의한 총수요의 변화 폭도 승수효과와 밀어내기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세금변화가 영구적인 것인지 일시적인지에 대한 가계의 인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항상소득가설을 이해해야 한다. 41

항상소득가설의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정부가 세금을 낮추는 이유는 총수요를 자극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세금경감이 국민들에 의해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증가된 소득은 대부분 저축될 것이다. 반면,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은 소비될 것이다. C

경제안정화 정책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케인즈 학파: “정부가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통화론자: “정부의 경기조절 시도는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42

적극적 개입 찬성론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 때문에 경기의 등락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의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을 사용하여 재량적인 경제안정화 정책(discretionary policy)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학자들은 대체로 케인즈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다. 43

적극적 개입 반대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의 단기적 변동은 경제의 자기치유 능력에 의해 저절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은 그 효과가 시차(time lag)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기의 미세조정(fine tuning)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44

자동안정화장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란 정부의 의사결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경기조절 효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경기침체기에는 총수요가 저절로 증가하고, 경기과열시에는 총수요가 저절로 억제되는 제도 자동안정화장치의 예 소득세 사회보장 급여 45

케인즈는 이자율 결정을 설명하는 유동성선호이론을 제창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화폐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조정된다.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총수요곡선이 물가수준에 대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한 요인이다.

금융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통화공급이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재정정책도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구입의 증가나 조세 감면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부구입의 감소나 조세 인상은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부가 정부구입 또는 조세를 변동시킬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 변동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승수효과는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한다. 밀어내기 효과는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킨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 정책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적극적 개입론자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경제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