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재정정책 II 제1절 정부구입의 변화 제2절 비례세의 변화 제3절 맺음말
1. 정부구입의 일시적 증가( ) : 정액세 증가로 보전 제1절 정부구입의 변화 • 정부구입은 약간의 민간소비 대체(), 외부효과로 생산 증가() 1. 정부구입의 일시적 증가( ) : 정액세 증가로 보전 - 소득의 현재가치 C(mpc0), Ns - 총수요 : 1 증가 - 총공급 : 약간 증가 <그림 18.1> - 민간투자 구축 • 실질이자율 상승 이유 ; 가처분 소득 일시적 감소, 소비는 약간 감소 저축 감소, 투자 불변 실질이자율 상승
제1절 정부구입의 변화 • 노동시장 - 노동공급곡선 오른쪽 이동 : r <그림 18.2> • 노동시장 - 노동공급곡선 오른쪽 이동 : r <그림 18.2> - 실질임금 하락, 고용 증가 • 화폐시장 - r, Y - 실질화폐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그림 18.3> - 물가수준 하락
2. 정부구입의 항구적 증가 제1절 정부구입의 변화 - 소득의 현재가치 C(mpc1), Ns • 노동투입 증가(>0) - 항구적 증가이므로 소비가 소득의 변화와 같은 크기로 반응 초과수요 없음 <그림 18.4> - 만약 Ns MPK I 이면 r, Y 총수요 증가 > 총공급 증가
제1절 정부구입의 변화 • 노동시장 - 노동공급곡선 오른쪽 이동 : 항상부 감소 <그림 18.5> • 노동시장 - 노동공급곡선 오른쪽 이동 : 항상부 감소 <그림 18.5> - 실질임금 하락, 고용 증가 • 화폐시장 - Y - 실질화폐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그림 18.6> - 물가수준 하락
1.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제2절 비례세의 변화 <그림 18.7> - 가정 : 일정 (한계세율 = 평균세율) - 개별가계의 실질조세 - 경제전체의 총실질조세
2. 세율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비례세의 변화 • 세후 실질이자율과 기간간 대체효과 • 세후 실질이자율과 기간간 대체효과 • 세후 노동의 한계생산과 대체효과
제2절 비례세의 변화 • 세후 투자수익률과 투자 - 세후 투자수익률 :
제2절 비례세의 변화 • 세율의 변화와 소득효과 - G의 현재가치가 일정한 한 무시 가능 • 세율의 변화와 실질조세수입 • 세율의 변화와 소득효과 - G의 현재가치가 일정한 한 무시 가능 • 세율의 변화와 실질조세수입 - 래퍼곡선 <그림 18.8>
제2절 비례세의 변화 3. 세율변화와 상품시장의 균형 • 1기의 상품시장 균형조건
제2절 비례세의 변화 • 항구적 세율인상의 효과 : 실질면세소득 조정 • 항구적 세율인상의 효과 : 실질면세소득 조정 - 바람직한 실질저축 불변(소비감소 = 소득감소), 투자감소 <그림 18.9> - , Y - 민간투자 구축 - 애초에 바람직한 실질저축 불변 - 하락으로 바람직한 실질저축 감소 투자 감소
제2절 비례세의 변화 • 일시적 세율변화의 효과 T1 : -1, B1g = +1, T2 : +(1+R) • 1기 • 일시적 세율변화의 효과 T1 : -1, B1g = +1, T2 : +(1+R) • 1기 <그림 18.10> • 2기 <그림 18.11>
<그림18.1> <다시본문으로>
<그림18.2> <다시본문으로>
<그림18.3> <다시본문으로>
<그림18.4> <다시본문으로>
<그림18.5> <다시본문으로>
<그림18.6> <다시본문으로>
<그림18.7> <다시본문으로>
<그림18.8> <다시본문으로>
<그림18.9> <다시본문으로>
<그림18.10> <다시본문으로>
<그림18.11> <다시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