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1

목 차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2.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3. 사회복지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네 가지 선택의 차원 1.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급여의 대상) 2.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급여의 형태) 3.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 (사회복지전달체계) 4.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한할 필요성이 발생, 이때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인구학적 조건 (나이, 가족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조건) 기여 (보험료 납부, 사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 근로능력 (육체적 근로능력 & 근로할 수 없는 환경 포함) 소득/자산조사 (소득의 개념, 소득의 형태, 소득대상 단위, 소득기간 기준,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 ) 정책입안자에 의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 대상집단, 사회환경, 대중과의 끊임없는 상호조율과 타협 통해 결정

2.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사회적 급여의 성격에 관한 정책선택: 현금 (소비자 주권, 수급자 효용, 인간의 존엄성) 현물급여 (정책의 목표 효율성, 납세자 선호-정치적 측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소비단계에서의 수치심 문제) 증서(voucher) (일정한 용도내에서 수급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중간적 성격) 기회 (사회적 약자들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제공- 소수인종, 장애인, 여성, 노인 등) 권력 (수급자들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결정과정에 참여)

3.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 전달체계: 어떻게(how), 수급자격과 급여선택을 구체화시킴 전달전략에 대한 선택: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데 있어 그 조직적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전달체계의 설계: 전달체계의 전체구조, 전달단위들간의 연결, 지리적 위치, 담당인력의 자질 및 능력 등이 포함

4.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 선택 ; 재원에 관한 선택 & 재원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관한 선택 공적or 민간재원 or 둘다 선택할지? 정부를 어느 정도 개입시킬지? 어떤 형태의 조세 징수를 할지? 등 목적의 구체화 정도, 보조금 지급시기 등의 행정적 조건도 재정지원구조에 영향미침 1) 공공부문 재원: -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성 조세(보험료), 조세감면 2) 민간부문 재원: -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학비보조, 사원주택, 탁아프로그램 등), 비공식적 재원(가족, 친척, 이웃)

1.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사회복지급여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선택결과에 있어 무엇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최후의 산물(product)이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유관 사회적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급여 프로그램을 운영 정책목표에 깔려 있는 이론적 전제도 이해할 필요

사회복지급여의 목표 ① 예방(prevention) 급여의 3가지 ② 재활(rehabilitation) 목표 ③ 보상(compensation) 예방 정의 : 문제사태의 발생예방, 그 조기발견과 조기해결 위한 원조활동 효과 ☞ 피해 발생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복지수혜감소 문제 방지 ☞ 피해보상 일환으로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급여비용 절감 예 ☞ 건강보험제도 – 건강검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근로감독 ☞ 고용보험 –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재활 보상 정의 : 신체·정신·사회·경제·직업적으로 가능한 한 생활능력의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 종류 ① 의학적 재활 : 육체·정신적 병리현상 치유 위해 실시 ② 직업적 재활 : 상실된 근로능력을 회복하도록 직접·간접적 도움 ③ 사회적 재활 : 일상생활영위와 사회적 교류 지원 ④ 교육적 재활 : 의학적 재활과 병행해 아동에 대해서 행함 보상 개념 : 국민이 입게 되는 경제·육체·정신적 피해를 보상 종류 ① 소득대체형 급여 : 소득활동 중단 시 상실된 근로소득 별도 보상 ② 소득보충형 급여 : 개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으로 제공 ③ 국가재정 재원 급여 : 국가와 민족 수호 위해 입은 피해 보상

- 보편주의-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전통적 할당의 원칙 - 보편주의-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 선별주의-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 - 근로동기, 출산, 가족의 안전성, 낙인과 사회통합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7장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도서출판 양서원

사회복지 급여할당 원칙 구분 대상자 욕구판단 기준 사례 귀속적 욕구 특정한 집단, 계층, 지역 구성원   귀속적 욕구 특정한 집단, 계층, 지역 구성원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기준에 따라 노령수당, 아동수당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잔여적 보상 사회보험 가입자, 국가유공자, 퇴역 군인 등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사회보험 각종 보훈제도 진단적 차등 장애인 등 기술적 등급분류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보조 등 자산조사욕구 빈곤층  경제적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7장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도서출판 양서원

급여의 대상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인구학적 조건 (나이, 가족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조건) 인구학적 조건 (나이, 가족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조건) 기여 (보험료 납부, 사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 근로능력 (육체적 근로능력 & 근로할 수 없는 환경 포함) 소득/자산조사 (소득의 개념, 소득의 형태, 소득대상 단위, 소득기간 기준,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 )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7장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도서출판 양서원

2.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 :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해야 하는가 조달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사회복지재원의 지출은 한정된 재정체계 안에서 어떤 방법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빈부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안정화 기능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기능 - 자원재분배의 조정기능    - 빈부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안정화 기능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7장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도서출판 양서원

공공부문 재원 조 세 사회보험료 목적에 따라 일반세와 목적세로 구분 일반세 : 납부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직접세 :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적용 –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증여세 간접세 : 소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소비세 : 최종 소비자 부담 - 부가가치세 : 각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 목적세 : 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 우리나라의 경우 : 교육세 미국의 경우 : 사회보장세 사회보험료 보험료 : 소득비례 보험료, 정액 보험료 소득비례 보험료 : 소득의 일정률 갹출 정액 보험료 :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 부담 사회보험재원의 기본원칙 : 삼자부담제도(가입자, 고용주, 정부)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의 장단점 조세방식의 장점 사회보험방식의 장점 누진적 적용으로 소득재분배기능에 효과적 소득불평등 개선에 있어 유리(누진적 조세방식) 저소득자에게 유리 사회보험방식의 장점 자산조사가 필요치 않아 낙인이 없고 이용자로서의 권리 부여 보험료의 징수절차가 간단하고 용이 납부의욕이 일반조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적립된 보험료는 공공투자의 자금으로 이용 가능

민간부문 재원 기업복지 대표적 - 퇴직금제도 :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제도가 없던 시기에 퇴직자들을 위해 법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함 종류 : 기업연금(퇴직금), 자녀교육비, 출산휴가, 장학금, 주택지원 등 운영하는 이유 :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 노사관계의 안정, 생산성 향상 장단점 : 장점 –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감소, 단점 – 정규직에게만 적용 후원금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 자발적 기여의 장단점 : 장점 – 특정 집단 지역의 욕구 해결, 공동체 의식 함양. 단점 – 안정적 재원 난이

민간부문 재원 3) 가족 및 친지, 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 전통의식은 복지제도 발전에 장애요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중심의 부양 의식 소득계층 간의 복지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국가복지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역할 감소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및 한계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민간재원 사용처의 구체적 정보를 알려 줌으로써 재원조달 유인 가능 구체적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재원조달 가능 지역주민의 욕구해결에 있어 공적 사회복지기관보다 쉽게 재원조달 가능 민간재원조달의 한계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 심함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음 급여의 남용 또는 오용의 문제 발생

3. 사회복지 전달체계 ☞ 서비스 제공자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조직적 장치(체계와 서비스의 이동통로)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 Or 수급자 서비스 제공자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적절 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달 전달체계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 → 대상자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가 사회복지급여 / 서비스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정책

Gilbert , Specht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분석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에 해당 (1) 누가 급여를 받는가? (2) 무엇을 받는가? (3)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4) 누가 급여를 지급하는가 ?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에 해당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태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달라지므로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① 전달체계가 소득재분배(평등성)나 사회적 적절성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가? → 우선적으로, 평등 고려 ② 통합성 → 전달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조정과 체계화 필요 ③ 지속성 → 재화나 서비스의 욕구 있을때 지속성 유지 ④ 효율성 →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 충분한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 ⑤ 접근성 → 시간적, 공간적으로 수급자가 쉽게 서비스 이용 가능 ⑥ 책임성 → 변화되는 욕구대처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 고려 ⑦ 수급자의 선택의자유성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⑧ 재화나 서비스의 오·남용 방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유형 공공전달체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 중앙정부 , 사회복지서비스 → 지방정부 중앙정부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이 수행하는 방식 지방정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여하는 역할은 결코 적지 않으므로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클 수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중앙정부는 주로 재정이나 운영상의 규제 통하여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영향력 행사 →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 ① 재정적 규정방법 , ② 프로그램 규제의 방법 , ③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 방법 , ④ 절차적 규제방법 → ∴결국 바람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는 전달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에 의해 좌우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순수 민간전달체계 효율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욕구에의 신속 대응성, 융통성 → 민간부문 ＞ 공공부문 지속성, 안정성, 평등의 실현 → 민간부문 ＜ 공공부문 ☞ ∴ 정부와 민간부문은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며, 종종 정부와 민간부문이 혼합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 특히,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이후 많은 국가에서 ‘민영화’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는 경향(Kamerman & kahn. 1989) 순수 민간전달체계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4. 사회복지급여의 유형 기본적 급여유형 사회적 급여유형 기회 증서 (바우처) 현금 급여 현물 급여 현금 서비스 물질적 재화 (상품권) 권력

기본적 급여 현금급여 정의 : 개인이 사회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도록 경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화폐형태로 제공되는 급여 (예: 국민연금, 질병수당, 장애수당 등) 장점 : 소비자의 주권 보장 편이성, 수급자 효용 극대화와 효율적 배분 단점 : 부당한 소비행위의 가능성 현물급여 정의 : 현금이 아니라 상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급여 장점 : 목표효율성 증대, 개인의 부적절한 소비행위 통제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재분배의 효과 큼 정치적 측면에서의 선호 단점 : 수급자의 실제적 복지욕구 무시, 유연성 있는 대처 불가능 낙인·치욕, 각종의 비효율성 문제와 관료화 문제 발생

사회적 급여 Gilbert & Terrell의 여섯가지 분류 ① 증서 : 복지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복지급여 형태 (예: 교육증서 등) ② 기회 : 의도한 목표달성을 위해 취해지는 동기부여 등의 기회제공 (예: 우선권, 특수기회부여 등) ③ 서비스 : 복지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가능케 하는 무형적 급여형태 (예: 노인서비스, 가족서비스, 아동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등) ④ 권력 : 물품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수급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급여방법 ⑤ 현금 : 복지수급에 대한 급여를 화폐형태로 전달하는 것 (예: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 ⑥ 물질적 재화 : 의식주 등의 구체적 상품권을 말하며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문제와 욕구해결 가능케 하는 급여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급여 형태 장점 단점 현금 ·수급자효용을 극대화 ·인간의 존엄성 유지 ·프로그램 운영비용 감소 ·용도 외 사용 가능성 현물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임 ·규모의 경제 효과 발생 ·낙인감 ·많은 운영비용이 소요 바우처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임 ·운영비 절감 ·부정과 남용의 문제 ·중간적 성격으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적음 기회 ·기회를 통해 접근가능성을 높임 ·기득권자들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 서비스 ·사회구성원들의 욕구 해결 ·표준화하기 어려움 권력 ·수급권자에게 권력을 부여 하여 선택의 여지를 제공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기 어려움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7장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도서출판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