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통계의 발전 (강화) 방향 충남대학교 이석훈

1. 지역 통계 발전 (강화)의 필요성 (2004) 국가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는 국가 행정 의사결정의 기반 구조(Infra-structure)이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통계 수요의 다변화를 요구 (1)고령화, 청소년, 장애인, 성인지적(性認知的) 통계의 개발 및 확대, (2)신산업, 서비스업, 사회복지, 환경, 문화분야 등 다양한 부문의 통계개발 및 확대, (3)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권역별 등으로 세분화 된 통계자료 제공, (4) 업종별, 용도별, 산업별, 직업별, 교육정도별 등으로 세분화된 통계 제공, (5)조사항목의 세분화 및 조사대상범위의 확대, (6)국제비교통계의 확충(지표의 다양화, 수록 국가수 확대) 및 신속한 제공 등 이다.

1. 지역 통계 발전 강화의 필요성(2008) 지방 자치 제도의 이행과 더불어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 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지역 통계의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가 지역정책의 기초 자료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관련 지표 개발이 미흡 지역의 실상이나 지방 행정의 수행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 권리’가 확대 되면서 주민의 삶과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경제, 사회적 현황의 심층파악 을 위한 관련 통계의 부족

2. 지역 통계의 작성 현황 지역 통계 작성 현황의 변화 246개 작성기관 390종 작성 (2008년 4월 1일 현재) ▶ 외형상 많은 확충 작성범위 계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기타 2004년 179종 33종 138종 . 8종 2008년 390종 18종 105종 266종 1종

2. 지역 통계의 작성 현황 지역 구분 통계의 부분별 작성 현황 부 문 종류별 작성방법별 종수 구성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390 100.0 98 262 30 인구 16 4.1 - 고용·임금 18 4.6 보건·사회·복지 31 7.9 환경 1 0.3 농림·수산 광공업·에너지 2 0.5 교통·정보통신 5 1.3 도소매·서비스 3 0.8 경기·기업경영 24 6.1 19 국민계정·지역계정 9 2.3 교육·문화·과학 4.9 기타 246 63.1 230

3. 지역 통계 문제점(2004) 국가통계 작성기반이 취약해진 이유와 그 문제점 첫째, 빈약한 국가통계 인프라이다. 성과가 가시적이지 못하고 측정이 어려운 soft-infra 투자에는 인색 국세행정자료나 주민등록 자료 등을 활용하면 대규모 통계조사 등을 축소하여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정책 참고자료인 통계를 위하여 많은 투자가 필요한가라는 단순한 발상 이러한 여파로 최근에도 일부 중앙부처의 통계조직 폐지(산업자원부) 및 축소, 시도의 통계담당관실 폐지, 지정기관의 예산삭감 및 조직 폐지(소비자보호원)등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통계인적자원 양성에 소홀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제도상 5급 통계직렬, 지방통계직렬 미설정 통계종사자에 대한 근무 유인책 전무 중앙행정기관(통계청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계업무에 신규직원 또는 퇴직 임박 예정자 배치 및 잦은 전보 등으로 전문성 확보 곤란 통계분야 종사자가 타 업무를 겸하고 있어 통계교육 훈련 참여기회가 제약되어 통계지식 습득에 한계

3. 지역 통계 문제점 (2006년) 양적 부족 : 지역 산업 구조, 산업 인력 구성, 산업 cluster, 소지역 통계 질적 수준 미흡 : 분류기준, 시계열 조사 항목 보고 통계 활용 부족 통계 기능, 조직 부족 지역 전 체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경 기 강 원 충 북 남 제 계 529 65 32 26 18 13 9 80 29 30 44 38 47 45 광역단체 83 12 8 7 6 3 4 2 5 기초단체 446 53 24 19 15 73 22 25 28 39 33 42 40

3. 지역 통계 문제점(2006) 지자체 통계 담당 공무원의 자체평가 사례 지역 통계 작성 인력 현황 지역 통계 발전의 문제점 담당 1명, 담당자 2~3명 정도 지역 통계 발전의 문제점 담당자의 전문성 및 노하우 부족 통계관련 지방조직 및 인력 감소 통계 담당자의 잦은 인사교류로 업무의 지속성 결여 자치단체의 체계적 시스템 운영 미비 기초자료 공유의 폐쇄성 지방 통계 사무소와 업무 중복 및 경직성 통계의 중요성 대비 기관장의 관심도 부족 지자체의 자체 통계개발 의지력 부족 보고 통계와 조사통계 사이의 수치 격차 발생

4. 지역 통계 수요 도출(2006) 지자체(통계 생산자)측의 수요 이용자 측의 수요 정책 수립 근거 확보 의지 정책 평가 근거 확보 의지 이용자 측의 수요 이용자(집단) 통계 활용 의지 이용자의 의지가 집약 이용자의 통계 해독 분석 능력

5. 발전방향 (2003 이전) 현황과 문제점은 물론 그 대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조욱현과 노근호(1998) 집중형 vs 분산형, 중앙 집권화 된 분산형(절충형) 지역사회 다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세계화 소지역 통계, 생활 통계 요구 도매물가, 광공업지수 유동인구, 교육, 학교통계 통근/통학시간, 수질, 토질, 환경

5. 발전 방향 (2004) 통계「인프라」보강 국가통계의 균형발전 및 국가통계 품질수준 제고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적기에 개발, 공급 통계 친화적인 환경조성 통계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5. 발전 방향 (2004, 이석훈) 지방정부통계 5개년 Road Map 1~2개의 우수 행정보고 통계작성 기반구축 최소 5개의 우수 행정보고 통계작성 2004 2005 2006 2007 2008 1~2개 소지역 통계 생산 체제확립 3~4개 소지역 통계 생산 체제확립

5. 발전 방향 (2004, 이석훈) 제언1 : 평가를 전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제언2 : 우선적으로 통계담당부서에 최소한 한 명의 전문인력을 배정한다. 제언3 :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10개의 행정보고 통계를 선정,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한 해에 하나의 통계에만 집중 투자한다. 제언4 : 소지역 조사통계 생산에 대한 통계선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언5 : 조사(표본)통계생산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5. 발전방향 (2004, 이석훈) 지방정부 책임자 그룹에 대한 2004년 입장 5. 발전방향 (2004, 이석훈) 지방정부 책임자 그룹에 대한 2004년 입장 1.1 현재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지역통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론에 대하여도 이미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다. 1.2 현재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하여 지역통계 생산이 더 중요하거나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2.1 현재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우수한 지역통계가 지방정부의 과학적 합리적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기여하게 되며, 자신들의 업적 평가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5. 발전방향 (2004, 이석훈) 지방정부 책임자 그룹에 대한 2004년 입장 5. 발전방향 (2004, 이석훈) 지방정부 책임자 그룹에 대한 2004년 입장 2.2 현재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지역통계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지방정부 전체 재정에서 볼 때 높다고 생각하여 투자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3.1 현재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우리사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사회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숨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3.2 현재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사업을 하나씩 이라도 확실히 시작하고, 이를 부단히 해나가도록 제도화 시킨 책임자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점에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5. 발전 방향(2006년, 이재형) 지역 통계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지역 통계의 실체와 통계 수요 지역 통계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출 지역 통계의 실체와 통계 수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 통계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통계 기능 분담이 달라짐 현재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지역 통계와 대응 전략 지역 통계 소재 정보 확산 부분 전국 통계의 지역별 집계 가능 통계 전국 통계에 대응한 지역 통계 신규 개발 분야 전국 통계 부재 분야 특수 지역 통계

5. 발전 방향 (2008년, 통계청) 지역 통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5. 발전 방향(2008년, 통계청) 지역 통계 세분화 지역 통계 개발 지원 중앙 정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세분화 작업 추진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세분화 작업 추진 - 전국 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의 시도 단위로 세분화 작업 추진 - 시도 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작업 추진 지역 통계 개발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특성화된 지역특화 통계 통계청에서 일괄개발이 곤란한 통계

5. 발전 방향(2008년, 통계청) 지역 통계 개발

6. 중장기개발 대상 지역 통계 분 야 통 계 명 현 황 개발 및 개선 추진 ① 인구분야 현재인구통계 - 인구변동요인 (출생,사망,이동)을 반영한 현재인구가 필요 - 기준시점의 인구를 만들고 인구균형방정식에 의해 출생, 사망, 이동을 가감하여 월별인구를 작성 ※추진기관: 통계청 ② 국토분야 토지소유현황 통계 -토지소유현황통계는 연 1회 전국/시도로만 국토해양부에서 생산하고 있음 -시․군․구별 단위의 통계는 통계청과 협의 후 공표 가능 ※추진기관: 국토해양부 ③ 노동분야 시군구별 고용통계 -전국 및 시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인력실태조사를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음 -특․광역시와 9개도의 시군을 ‘09년부터 생산 추진 노동력수요 -인력수요동향조사에서 전국단위 및 6개권역별로 임금,근로시간,노동력수요 등 생산 -표본을 확대하여 16개 시․도별 생산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등을 개선 ※추진기관: 노동부 ④ 소득분야 지역소득통계 -전국 및 시․도별 생산 및 지출계정을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음 -9개 시․도에서 시․군별 생산소득액을 생산(미생산: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전남,제주) -시․도별로 지역소득 분배 계정 개발추진 -제도부문별 GRDP생산 계정 추계 개발 -시․군․구별 생산계정 통계를 작성토록 기술 지원 ※추진기관: 통계청, 지자체 6. 중장기개발 대상 지역 통계

6. 중장기개발 대상 지역 통계 분 야 통 계 명 현 황 개발 및 개선 추진 ④ 소득분야 가구소득 -전국가계조사에서 전국 및 서울지역의 연간통계만 생산하고 있음 -16개시․도별 가구소득 통계는 없음 ⑤ 농림어업 분야 농림어업통계 -지자체별 농업총조사 실시 (경남 10개군, 경북청송, 울진, 김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과 축산소득통계 추진 ※추진기관: 충북, 충남 등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통계를 전국단위로 통계청 에서 생산 -향후 통계청 확대계획 없음 -어업형태별 어가소득 통계를 전국단위로 통계청 생산 -향후 통계청 확대계획 없음 ⑥ 도소매․ 서비스업 서비스업동태 조사 -통계청에서 월별 전국자료 생산 -통계청의 지원으로 인천, 전북에서 분기별 자료 생산 -지자체에서 개발필요시 통계청에서 기술지도 ※추진기관: 통계청, 지자체 ⑦ 재정․금융 경영분석 및 경기 -한국은행에서 경영분석 통계, 경기판단지표 생산 -경영분석, 경기조사관련 통계를 각 지역별로 확대 ※추진기관: 한국은행, 지역산업 연관표 -6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로 지역산업연관표를 2007년 작성 발표 -2007～2008년 중에 16개 시․도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인력 및 예산 등이 방대하게 소요되는 등 부담이 크므로 이를 중단 -향후 16개 시도별 지역산업연관표에 대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이에 대한 작성여부 재검토 ※추진기관: 한국은행 6. 중장기개발 대상 지역 통계

6. 중장기개발 대상 지역 통계 분 야 통 계 명 현 황 개발 및 개선 추진 ④ 소득분야 가구소득 -전국가계조사에서 전국 및 서울지역의 연간통계만 생산하고 있음 -16개시․도별 가구소득 통계는 없음 ⑤ 농림어업 분야 농림어업통계 -지자체별 농업총조사 실시 (경남 10개군, 경북청송, 울진, 김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과 축산소득통계 추진 ※추진기관: 충북, 충남 등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통계를 전국단위로 통계청 -향후 통계청 확대계획 없음 -어업형태별 어가소득 ⑥ 도소매․ 서비스업 서비스업동태 조사 -통계청에서 월별 전국자료 생산 -통계청의 지원으로 인천, 전북에서 분기별 자료 생산 -지자체에서 개발필요시 통계청에서 기술지도 ※추진기관: 통계청, 지자체 ⑦ 재정․금융 경영분석 및 경기 -한국은행에서 경영분석 통계, 경기판단지표 생산 -경영분석, 경기조사관련 통계를 각 지역별로 확대 ※추진기관: 한국은행, 지역산업 연관표 -6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로 지역산업연관표를 2007년 작성 발표 -2007～2008년 중에 16개 시․도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인력 및 예산 등이 방대하게 소요되는 등 부담이 크므로 이를 중단 -향후 16개 시도별 지역산업연관표에 대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이에 대한 작성여부 재검토 ※추진기관: 한국은행 6. 중장기개발 대상 지역 통계

7. 통계별 개발/ 개선 통계 통 계 명 추진부처 개발 및 개선시기 개발 (18종) 국가기본통계 세분화 통 계 청 7. 통계별 개발/ 개선 통계 통 계 명 추진부처 개발 및 개선시기 개발 (18종) 국가기본통계 세분화 통 계 청 ‘08~’12 지역특화통계 균형발전 지역통계 DB 지식경제부 '08~'12 토지소유현황통계 국토해양부 현재인구통계 ‘08 시군구별 고용통계조사 지역소득통계 서울시, 울산시 황해자유구역사업체현황조사 충청남도 IFEZ사업체현황조사 인 천 시 주요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조사 충청북도 서비스업동태조사 사회지표 ‘09~’10 지역 관광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별 경영분석 및 경기조사 한국은행 관광실태조사 경상남도 도시비교통계 서 울 시 태안기업도시관련통계 ‘08~12

7. 통계별 개발/ 개선 통계 통 계 명 추진부처 개발 및 개선시기 개선 (18종) 시도기본통계 서 울 시 ‘08~‘09 7. 통계별 개발/ 개선 통계 통 계 명 추진부처 개발 및 개선시기 개선 (18종) 시도기본통계 서 울 시 ‘08~‘09 인구동태통계 통 계 청 ‘08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울 산 시 ‘09~’12 인력수요동향조사 노 동 부 ‘08~’12 IFEZ고용통계조사 인 천 시 경남도 10개시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상남도 지역소득통계 충청남도 ‘12~ 경기종합지수 전북, 충남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은군 주요소득작물 및 한우실태조사 충청북도 인천서비스업동태조사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 감시체계 구축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계조사 청주, 경남, 충남

8. 결론 그 동안 발전 속도는 정말 대단히 늦었다. 그러나 분명히 많이 발전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국민들의 통계인식 향상 객관적 평가 개념 확산 사회의 복잡화 통계인프라 구축

공무원 통계인식조사결과(2007년, 이석훈, 이부일) 통계인식정도 업무 관련 문항 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호감도 550 1.50 6.83 4.31 0.86 인지도 1.83 7.00 4.23 0.82 유용도 2.56 5.14 0.83 용이도 1.14 5.86 3.29 0.75 전체 2.57 6.43 4.30 0.61 질문 질문요약 N 평균 표준편차 8. 통계적 지식이 있으면 업무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업무역량도움 549 5.87 1.03 10. 통계학은 나의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업무에서 통계 필요성 548 4.76 1.46 19. 내 업무에 통계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직무에 적용 545 4.91 1.44

공무원 통계인식조사결과(2007년, 이석훈, 이부일) 호감도 관련 문항 분석 난해도 관련 문항 분석 질문 질문요약 N 평균 표준 편차 2. 나는 통계적 문제를 만나면 많이 긴장하는 편이다.* 문제에 대한 편안함 549 3.52 1.27 15. 나는 통계연수를 받고 싶다. 통계연수희망 4.83 1.52 14. 내게 통계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연수에 대한 편안함 4.27 1.50 21. 나는 통계학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 통계학 부담 없음 548 3.69 1.35 질문 질문요약 N 평균 표준 편차 4. 나는 통계적 방법이나 통계 관련 공식을 쉽게 이해하는 편이다. 통계적 방법의 이해 548 3.94 1.31 17. 통계학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쉽게 배움 3.50 1.23 6. 통계학은 복잡한 학문이다.* 쉬운 학문 547 3.16 1.34 18. 통계학을 배우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 용이 2.85 1.18 22. 통계학은 상당한 양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 계산이 많지 않음 3.35 1.28 23. 통계학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다.* 전문기술 요구 3.02 1.32 28. 통계를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고방식 요구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