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Cs N2O CH4 HFCs SF6 CDM 사업

한국 CDM사업의 절차와 전망 금융경제학과 200810233 이수빈 금융경제학과 200810272 최소라

목차 청정개발사업(CDM) 개요 청정개발사업(CDM) 추진 절차 청정개발사업(CDM) 전망

청정개발사업(CDM) 개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어 수행하고, 그 결과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CDM 사업의 내용 신 재생 에너지 사업 교토 의정서에 정의되어 있는 6가지 가스를 줄이는 사업. 사업의 결과물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O2톤)이 발급됨. 크기: 소규모 CDM사업과 일반 CDM사업 일반 CDM사업: 소규모 CDM사업을 제외한 사업 소규모 CDM사업 15MW이하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연간 60GWh이하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연간 60,000 CO2ton이하를 감축하는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조림 및 재조림 사업 LFG 활용사업

CDM 대상 사업 온실가스 GWP 주요 배출원 대상 사업장 (예측 배출량, CO2톤/년 ) CO2 (이산화탄소) 1 연료사용/산업공정 가장 광범위…연료전환 CH4 (메탄) 21 폐기물/농업/축산 매립지, 하수처리장, 축산폐기물 처리장 등 N2O (아산화질소) 310 산업공정/비료사용 로디아 온산공장, 휴켐스, 동부한농화학, 한화화학, 한국카프로락탐(11,300,000) HFCs (수소불화탄소) 140~11,700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 사용시 배출 울산화학(1,400,000) PFCs (과불화탄소) 6,500~9,200 반도체 에칭공정 삼성전자, 매그너칩, 하이닉스, 동부일렉트로닉, 페어찰드코리아(4,250,000) SF6 (육불화황) 23,900 절연용 충진제 LCD 모니터 제조 발전사 변전설비(20,000,000) 삼성전자, LG필립스, BOE 하이디스(5,382,041)

CDM사업 추진 절차

CDM사업과 관련된 주요기관 당사국 총회 CDM집행위원회 CDM사업 운영기구 국가CDM사업 승인기구 (COP/MOP: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 CDM 사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관 당사국 총회 (EB: Executive Board) : COP/MOP의 지침에 따라 CDM 사업을 관리 및 감독 CDM집행위원회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CDM 사업 타당성확인 및 배출 감축량 검증 CDM사업 운영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CDM 사업 승인 정부기관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이 담당) 국가CDM사업 승인기구

CDM사업 참가를 하기 위한 자격 요건 공통 선진국 교토 의정서 비준 국가 CDM사업 승인기구(DNA)설치 자발적 참여 초기감축목표 확정 국가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시스템 보유 국가 온실가스 등기부 보유 연간 온실가스 기록 제출

CDM 사업 절차 국가승인 PDD작성 타당성확인(운영기구) 모니터링 검증 등록 CER발행 (국무조정실) (사업참가자) (집행위원회) 모니터링 검증 (운영기구) CER발행

CDM사업추진 소요예상기간 절차 내용 소요기간 1. 사업개발 약 6개월 2. 베이스라인 방법론 승인 -사업계획서 제출, 수정 -공개/의견수렴 -승인 약 3개월 3. 타당성확인 -문서검토, 관계자 회의 -현장방문, 수정절차 -보고 4. 정부 승인 -신청서 제출 -검토, 승인서 발행 약 2개월 5. 등록 -제출, 수정, 공개, 의견수렴, 등록 6. 검증 -검토, 현장실사 -보고서, 실적발행 요청 7. 실적(CER) 발급

국내 CDM 추진 현황 현재(2010년 5월), 36건이 공식적으로 CDM 사업으로 등록. 울산화학의 HFC23 소각 사업은 국내 최초의 CDM 사업. 대표적인 국내 CDM 사업으로는 수도권 매립지(인천), 시화조력발전소(경기),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대구)가 있음.

청정개발사업(CDM) 전망

추진전망 수요시장 전망 공급시장 전망 CDM 사업 수 증가 사업자경제적 부담증가 UNFCCC 등록 승인 난항 포스트 교토체제 확립 후, CER수요 증가 유럽 발 CER수요 감소 이는 전 세계의 관심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협약 체제가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해지는 추세를 반영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향우 CDM사업의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이전에 비해 UNFCCC의 등록승인을 받는 것은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UNFCCC의 엄격해진 심사기준으로 인해 CDM 사업등록기간이 전반적으로 늦춰지는 추세이며, 사업등록이 지연되면서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국가들은 각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사용할 수 있는 CER 제한을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창출되는 CER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포스트 교토체제가 확립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국가들도 참여한다면 CER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CDM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 한국신용평가 <청정개발사업과 탄소배출권 시장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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