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대표 초청 반부패 정책설명회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국방 구현 국방부 감사관실

순 서 부패의 정의 및 속성 부패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및 군의 부패 현주소 ’07년도 국방부 반부패 청렴대책 결 론

Ⅰ-1. 부패의 정의 일반적 정의 부패방지법상 정의 불법 ·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돕는 일체의 행위 (일반적 정의) 썩을 腐, 무너질 敗⇒ 썩어서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 Corruption ⇒ cor(함께) + ruption(파멸) ⇒ 함께 망하는 것 부패방지법상 정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예산사용, 재산취득 ·관리·처분, 계약업무, 직무태만 등 위 행위의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Ⅰ-2. 부패의 속성 부 패 습 관 성 확 산 성 보 충 성 은 밀 성 뇌물수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습 관 성 (마약) 뇌물을 준 사람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함 확 산 성 (암세포) 부 패 보 충 성 부패한 악화가 정직한 양화를 구축 은 밀 성 (빙산의 성격) 현금선호. 가명계좌, 돈세탁 등 饋 遺 之 物 雖 若 微 小 恩 情 旣 結 私 己 行 矣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서

Ⅱ-1. 부패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쟁력 저하 정부불신 초래 사회통합 저해 국제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부패국가로 인식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 애로 대외신인도 저하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정부정책 수용성 저하 개혁정책 추진의 장애 ※ 정권붕괴 등 정치 · 사회적 불안정 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 유발 기회주의 양산 사회계층간 갈등 및 대립과 균열 조장

부패청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Ⅱ-2. 부패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공공부문 부패 국방자원 배분의 왜곡 전력증강 추진 저해 군 기강 해이 장병 사기 저하 군의 부패 고비용,저효율 행정서비스 자원배분의 효율성 감소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 국민소득 감소 경제 위기 전력 약화 부패청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싱가포르 전 수상 리콴유

부패한 정부가 테러보다 경제환경을 더 위축시킴 Ⅱ-3. 부패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부패가 테러위협보다 더 불안정한 투자 환경 조성 ` 0점 35점 55점 100점 ` 부 패 가장 안정된 투자환경 테 러 가장 불안정한 투자환경 부패한 정부가 테러보다 경제환경을 더 위축시킴 출처 : The Economist,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분석 <2001>

Ⅲ-1. 세계 각 국의 반부패 노력 국제기구 : UN, OECD, APEC 등도 국가간 공조노력 강화 미 국 : 정부부문이 윤리준법체계 구축, 민간부문 자발적 참여 - 정부윤리법 제정(‘78년) : 워터 게이트 스캔들 계기 - 해외부패방지법 제정(‘97) : 록히드 뇌물사건 계기, 국제 상거래 시 외국 관리들에 대한 뇌물제공 금지 -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98) : 기업의 불법행위 고발 시 회수액의 30%까지 보상

Ⅲ-1. 세계 각국의 반부패 노력 홍 콩 : 염정공서(簾政公署] 설립(1974) 싱가포르 :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설립 - 부패 혐의자 영장 없이 체포, 48시간 구금 - 증식과정 입증 못하는 공직자 재산, 뇌물로 간주하여 몰수 - 직원 1,300명( 1인당 국민 5,000명 부패문제 담당] 싱가포르 :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설립 - 개인과 기업의 은행계좌 자유롭게 추적, 영장 없이 체포 - 뇌물를 받거나 받을 의도가 있었던 공무원, 사회에서 격리 한 국 : 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정책 적극 추진 - 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방지위원회 출범(’01.7.] - 부패방지법” 개정 (’05.6.) :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개선 - 투명사회협약” 체결 (’05. 3.) : 공공, 정치, 경제, 시민단체 참여

Ⅲ-2. 세계 부패지도 국방부 감사관실

Ⅲ-3. 우리나라의 부패 현주소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부패인식지수 2006 5.1 42 163 년도 지수(점) 순위 조사 대상국 1996 5.0 27 54 1998 4.2 43 85 2000 4.0 48 90 2003 4.2 50 133 2004 4.5 47 146 2005 5.0 40 159 2006 5.1 42 163 ※ 한국의 부패수준 (5.1점)은 1인당 GDP $7,000 정도의 국가 수준임 (’05 한국 1인당 GDP $16,300)

Ⅲ-4. 국방부의 부패 현주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군과 군납업체 간 原則과 公正을 바탕으로 信賴關係 구축 9.01점 8.95점 8.77점 국방부 중앙부처 지자체 6.52점 6.43점 5.29점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공공기관의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 결과, 국방부가 중앙부처(8.95점) 및 지자체(9.77점)보다 높은 평가 받음 지난 5년간 청렴도가 지속 상승한 국방부를 청렴안정기관으로 평가 군과 군납업체 간 原則과 公正을 바탕으로 信賴關係 구축

Ⅲ-5. 국방부 업무 분야별 청렴도 그러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지급 등 일부 관행적인 부패행위 잔존 9.14 점 국방부 평균 9.01 8.97 점 8.93 점 시설 공사 물품 납품 복지금 관리 물품 납품 등 국방관련 업무 전 분야에서 부패행위 대폭 감소 추세 군 매점의 민간위탁, 전자 입찰 및 계약 등 군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개선실태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청렴도 저평가 그러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지급 등 일부 관행적인 부패행위 잔존

Ⅳ-1. 부패행위 결과 처벌 규정 뇌물공여 뇌물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및 사전수뢰 (형법 제129조) -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형법 제133조) : 징역 5년 이하 뇌물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및 사전수뢰 (형법 제129조) :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사후 수뢰 (형법 제131조) : 1년이상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병과) - 뇌물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2조) 수뢰액 5천만원이상 :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수뢰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년이상 유기징역

Ⅳ-2. 부패행위 결과 연금제한 범위 확대 파면시에만 퇴직급여 및 수당 2분의 1 감액 비위혐의자 의원면직 제한 의원면직 가능 파면시에만 퇴직급여 및 수당 2분의 1 감액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비리로 해임된 경우도 퇴직급여 및 수당 4분의 1 감액 비위혐의자 의원면직 제한 의원면직 가능 비위사실로 기소·조사중이거나 중징계 요구중일 때에는 징계처분 및 형 확정 후 의원면직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시 5년간 취업제한

貨 賂 之 行 誰 不 秘 密 中 夜 所 行 朝 己 昌 矣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서

Ⅴ-1. ’07년도 반부패 정책 추진계획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국방 구현 제도개선 의식·행태 문화개선 개혁 부패영향평가 실시 상시적 제도개선 체계 확립 감사결과 공개 제도개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국방 구현 문화개선 의식·행태 개혁 반부패의식 교육 강화 감찰활동 강화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온정·연고주의 문화 개선 선진 신고문화 정착

Ⅴ-2. 제도 개선 부패영향평가 실시 제 ·개정 법률안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을 사전에 제거하여 정책의 신뢰성 · 예측가능성 제고 법령·제도에 대한 재량기준의 적정화, 준수의 용이성, 행정과정의 투명성 상시적 제도개선 체계 확립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추진 사정기관 적발로 처벌된 경우 금품 제공율 3%이상 발생업무 행동강령 위반사항 발생시 부패영향 평가 개선사항 발생시 감사결과 공개 감사의 투명성 확보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지적 사항을 인터넷, 인트라넷에 공개

Ⅴ-3. 의식·행태 개선 반부패 의식교육 강화 반부패 청렴의식 심화를 위해 Clean Wave운동 전개 - 초급간부 간부 양성교육기관 순회교육 실시(매월 1회) 상시 감찰활동 강화 기동감찰반 운영 - 부패행위 단속 및 신속 처리를 위해 국방부(감사실)에 설치 - 상부지시사항, 신고 및 첩보 사항에 대해 불시 감사 징계실효성 확보 - 온정주의 및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지양 (징계 양정기준 준수) - 당사자 및 지휘감독자에게 연대책임제 시행

Ⅴ-3. 의식·행태 개선 (계속)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알선·청탁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골프 등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 준수 -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직무관련자와는 접대골프는 물론 각자 비용 부담에 의한 골프도 금지

Ⅴ-4. 문화 개선 부패친화적 온정·연고주의 문화 개선 혈연, 지연, 학연, 근무연, 임관연 등 군내 각종 연고에 의한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 공무원, 회사원, 시민단체 근무자 46.4%는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부패친화적 환경’을 부패만연 이유로 지적 [‘03년 반부패 국민연대와 국제투명기구 한국본부 조사] 일반국민 73.5%는 연고주의가 정책과정에 영향력이 미친다고 인식 [’05. 11월,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외국인의 47.5%가 우리나라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온정· 연고주의 등 “구조적 부패문화” 를 들고 있음 (’05년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 60.9%는 소속 조직내에서 온정·연고가 존재한다고 인식 [’06년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Ⅴ-4. 문화 개선 (계속) 온정·연고주의 문화개선 대책 - 동문회, 향우회 등 연고성 짙은 비공식모임 지양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동아리, 동호회 활성화 권장 - 온정·연고주의에 대한 정책결정, 행정처리의 폐해 등을 적극 공개 - 청렴 생활관습 실천·확산 노력 우선 전개 (Dutch pay, 새치기 안하기, 거짓말 안하기 등)

Ⅴ-4. 문화 개선 (계속) 선진 신고문화 활성화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 부패행위가 점차 은밀화 지능화되어, 감사/수사에 의한 적발 한계 첩보보다 적발가능성이 높은 내·외부 공익신고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는 어디에 하는가 ? -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 국방신고센터 및 군 검찰, 국방조사본부, 각군 헌병 등 군 수사기관 - 국방부 각급 부대 / 기관별로 설치 운영 중인 내부공익신고센터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 이유를 기재한 기명문서와 부패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 - 신고자 요청 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

Ⅴ-4. 문화 개선 (계속)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장은 ? ※ 신고내용에 신고자가 연루되었을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조사기관 이첩 시 인적사항 생략 비밀보장 인사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 행위금지 불이익 처분을 했을 경우 원상회복·전직 및 인사교류 신분보장 신변위협과 신체상의 상해 방지 수사기관에 신변안전조치 이행 요구 신변보호 ※ 신고내용에 신고자가 연루되었을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

Ⅴ-4. 문화 개선 (계속) 신고자 보상 위반자 처벌 신고로 인하여 부과 및 환수 등 직접적인 국가의 수입회복이나 - 보상금 : 20억원 한도 신고로 인하여 부과 및 환수 등 직접적인 국가의 수입회복이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5천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공소제기, 제도개선, 정책의 중단 등으로 국가에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위반자 처벌 - 신분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보복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Ⅴ-4. 문화 개선 (계속) 주요 신고 사례 - 미 국 : 2002년 TIME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내부고발자 3인 선정 신시아 쿠퍼(Cynthia cooper) 월드컴 감사 : 회계부정 고발 쉐론 와킨스(Sherron Watkins) 엔론 부사장 : 회계부정 고발 콜린 로올리(Coleen Rowley) FBI미니애포리스 지부 요원 : 9.11 테러관련 FBI 본부의 위증 고발 - 한 국 고성군청 000 : 간부의 사욕에 의한 건축 허가관련 사실 고발 안산시청 000 : 간부와 업체간의 유착에 의한 무리한 사업추진 사실 고발 (예산 39억 절감) 화성시청 000 : 씨랜드 인허가 관련 사실 고발

※ 윤리경영 실천 6원칙 (○○업체) 기업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원칙을 지킨다. 경쟁 업체라도 거짓말은 안된다. 작은 부실을 방치하면 기업이 무너진다. 최고 경영자로부터 솔선수범 한다. 종업원이 외부고객 보다 우선이다. 시스템으로 강제하고 간부가 항상 체크 한다. ※ 파산할 망정 뇌물은 안된다.

Ⅵ. 우리의 다짐 국 방 부 직무와 관련된 부패 개연성 제거노력 강화 업무처리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국 방 부 직무와 관련된 부패 개연성 제거노력 강화 - 부패친화적 제도 및 문화개선, 시민의견수렴 업무처리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전자계약 제도 확대, 민원서비스 질 개선 군납 업체 금품 · 향응 제공 금지 / 요구 시 즉시 신고 공정한 룰을 지켜「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국방」구현에 동참 - 담합, 가격조작, 허위정보 제공, 규격 미달품, 부실공사 등 금지 위반 시 국방사업 입찰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 조치

Ⅶ. 결 론 깨끗한 국방 = 튼튼한 국방 2020년 (9.60점) 2015년 (9.40점) Ⅶ. 결 론 2020년 (9.60점) 2015년 (9.40점) 부패 ZERO, CLEAN 국방 완성 2010년 (9.20점) 선진 청렴군대문화 정착 2007년 (9.05점) 부패친화적 제도·의식·문화 개선 깨끗한 국방 = 튼튼한 국방

감 사 의 말 씀 금일, 국방부의 반부패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신 군납업체 간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 사 의 말 씀 금일, 국방부의 반부패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신 군납업체 간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방에 대한 끊임 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축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