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윤리와 가치에 대한 이해

1. 윤리에 대한 이해 1) 철학과 윤리의 관계 ○ 철학은 지혜의 학문으로, 인간과 세상의 근본원리를 탐구 ○ 윤리학은 철학의 한 분과로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 리와 규범 탐구 ○ 윤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당위라는 것도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 물음에 대한 답을 요구 ○ 이것이 철학적 물음이고,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음 ○ 철학과 윤리는 한 근원에서 출발하여 조금은 상이한 방식으로 인간의 존재성과 행위를 탐구

2) 윤리이론에 대한 이해 (1) 윤리적 절대주의 : 의무론적 윤리이론 ○ 윤리적 절대론자들은 정해진 도덕규칙 중시 ○ 행동이란 본질적으로 옳거나 그르며, 그것에서 초래될 수 있는 어떤 결과와도 거리가 먼 것 ○ 윤리 원칙이란 공식화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지켜져야 함 ○ 한 예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규칙 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로 인해 초래될 손실이 어떠하든, 이 규칙은 꼭 지켜져야 함 ○ 절대적 도덕규칙을 강조하는 이 접근은 도덕적 의무론으로 불림

○ 칸트의 정언명법이 대표적인 예 * ‘사람은 그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적용의 보편성 원리) *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결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 하라(수단과 목적의 원리)’ ○ 칸트의 의무론 비판 : 이론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 어떠한 예외 상황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 규칙으로 인해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적용 어려움

② 규칙의무론 (rule deontology) ○ 의무론의 두 가지 유형 ① 행위의무론(act deontology) 각 행위들은 그 자체로 독특한 윤리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의 행위들이 도덕적 규범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가장 적절한 도덕 판단의 단위는 그가 특정한 상황에서 하는 구체적인 행위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양심에 따른 직관과 결단에 의해 드러남 ② 규칙의무론 (rule deontology)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칙의 준수 여부로 결정 행위의 도덕성 판단 기준은 개인의 직관이나 결단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임

(2) 윤리적 상대주의 : 목적론적 윤리이론 ○ 윤리적 상대주의의 두 가지 유형 ① 윤리적 이기주의 ② 윤리적 공리주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도덕적으로 간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고려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극대화하려는 경향 사회복지는 이타적 동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윤리적 이기주의는 나눔, 분배, 형평, 연대성, 사회적 정의 등과 같은 사회복지 보편적 가치와 근본적으로 상충 할 수 있다. ② 윤리적 공리주의 가장 중시 하는 것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을 공평하게 고려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효용의 원리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리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동정심, 악행금지, 선행의 원칙은 공리주의에 기초

※ 윤리적 공리주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최대한의 효용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라’는 간단하고 절대적 성격의 도덕원칙 제시 도덕원칙의 적용 시 어떤 상황, 조건, 행위 주체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라는 적용상의 간결성과 탄력성 장점 ‘최대다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취약 계층과 소수집단의 사회 정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할 가능성 단점

<표 2-1> 윤리적 절대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 개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 예: 칸트의 정언명법 정해진 도덕규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산출될 결과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 을 판단 예: 선의 양 혹은 악에 대한 선 의 균형 관련 이론 의무론적 윤리이론 - 도덕적 의무론에 해당 - 행위의무론 - 규칙의무론 목적론적 윤리이론 도덕적 목적론, 결과주의에 해당 - 윤리적 이기주의 - 윤리적 공리주의

○ 도덕원칙과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의 특수성을 우선 고려 (3) 최근의 접근 ① 상황윤리 ○ 도덕원칙과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의 특수성을 우선 고려 * 절대 규칙을 따르기보다 다원론적 윤리규칙에 더 관심 * 윤리적 결정은 그 당시 상황의 논리로 가장 잘 설명 * 이 윤리를 따르는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갈등을 다룰 때 도덕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정해진 규칙을 갖고 있지 않음

② 임상적 실용주의 ○ 윤리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사는 철학자도 그 어떤 특별한 전문가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윤리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사는 철학자도 그 어떤 특별한 전문가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실천가들의 일차 책임은 수준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 이 접근을 따르는 사회복지사는 그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사회적 가치를 따르는 데 역점 ○ 비판 :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것, 지배적인 사회제도를 대 신하여 사회통제의 매개자로 행동하는 경향, 전문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사 회복지의 본질적 사명 희석

③ 종교윤리 ④ 공동체 주의 ○ 절대적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초 ○ 행동을 지배하는 영원불멸의 규칙이 있다고 믿음 ○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측면은 신의 권위를 침해하 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 ○ 현장에서 같은 종교윤리를 믿는 경우 실천의 윤리이슈를 처리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 ④ 공동체 주의 ○ 규범이란 역사적, 사회적으로 오랜 변화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물로 간주 ○ 이 규범의 정당성은 지역사회 자체의 반성적 고찰과 자기이해에 기초 ○ 공동체만큼 윤리적인 호소력을 갖는 것은 없다고 간주 ○ 전문적 실천이란 공동체 건설이며,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규범은 실천가의 자기이해 ○ 전문직의 궁극적 정당화는 공동체 복지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달려 있음

2. 가치에 대한 이해 1) 가치의 개념 (1) 철학에서 말하는 가치: 善(선)이란 무엇인가? ○ 철학에서 말하는 최고 가치란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즉 궁극의 가 치로서 바로 선(善, good)을 의미 ○ 선이 표현된 것이 윤리, 도덕 ○ 선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도출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 ○ 선이란 ‘윤리 도덕의 본질을 이루는 가치’ 혹은 ‘윤리 규범의 가치’, ‘실 천 행위의 참 가치’

2) 가치와 윤리의 관계 ○ 윤리는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가치란 무엇이 좋고(good) 바람직한지(desirable)에 관심을 두는 반면, 윤리란 무엇이 옳고(right) 바른지(correct)에 관심을 둠 * 사생활보호는 우리 사회의 일차적 가치 *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는 사생활보호에서 나온 윤리원칙, 즉 전문가의 행위규범 ○ 가치와 윤리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는 가치란 높은 수준의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는 반면, 행동은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 ○ 가치가 구체화될수록 행동지침으로서 유용성은 커지나, 그 가치에 대해서 광 범위한 동의의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짐 ○ 가치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속성이 강한 반면 윤리는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속성이 강하여 둘 사이에 간격 존재

3) 가치의 분류 1 궁극적 가치 수단적 가치 차등적 가치 궁극적 가치 다수에게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자유,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등과 같은 추상적인 목적을 갖는 가치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예: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고지된 동의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나 상황과 관련된 가치 수단적 가치 차등적 가치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중간에 위치한 가치. 사회,문화,종교적 영향이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예 : 동성애, 낙태, 사형제도, 유전자 복제 등)

3) 가치의 분류 2 개인의 가치 사회의 가치 전문가 가치 개인의 가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 사회의 가치 전체 사회체계 혹은 적어도 그 사회의 지도층 내지는 대표집단에 의해 인정되는 가치 전문가 가치 사회복지사와 같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인정된 가치

<표 2-2> 가치에 대한 이해 개념 가치와 윤리의 관계 가치의 분류와 속성 가치에 대한 이해 가치에 대한 이해 철학적인 가치 : 선(善) 궁극의 가치로서, 추상적이고 관념적 윤리 도덕의 본질을 이루는 가치이며, 윤리적 규범이 추구 하는 가치 윤리학적인 가치 좋은 것과 바람직한 것을 선호하거나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 가치는 무엇이 좋고 (good) 바람직한 것 (desirable)인가에 대해 관심을 둠 윤리는 무엇이 옳고 (right), 바른지(correct) 에 관심을 둠 윤리와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조화를 이루어야 함 가치는 윤리에 영향을 미치고, 윤리를 통해 행동규범으로 구현됨 궁극적 가치, 수단적 가치, 차등적 가치 개인의 가치, 사회의 가치, 전문가 가치 가치는 본래 좋고 바람 직한 것이며, 가치들은 보완적이고 상호적임 가치의 해석과 적용, 우선순위에서는 불가피 한 가치갈등이 발생,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

3.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 1)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 (1) 사회복지에서 가치의 역할 ① 가치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사명과 본질을 분명하게 해줌 * 사회복지는 의도된 개입방법을 통해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가치 지향의 활동 * 이 가치는 사회가 사회복지전문직의 역할로 기대하는 집단적 책 임감을 표준화하여 반영한 것

②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그의 클라이언트, 동료 그리고 사회구성원들과 맺 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②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그의 클라이언트, 동료 그리고 사회구성원들과 맺 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 택할 수 있다. * 어떤 사회복지사는 학대아동, 중증장애인과 같은 희생자라고 생각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헌신, 어떤 사회복지사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 에 갇힌 사람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해자로 분류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함. * 어떤 사회복지사는 저소득층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는 반면, 어떤 사회복지 사는 부유한 클라이언트와 일하기를 선호 ③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개입방법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침. ④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발생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다.

(2) 사회복지의 핵심가치 ○ 사회복지실천의 기초가 되는 6가지 가치 * 개인은 사회의 일차적 관심사 * 사회 안의 개인들은 상호의존적 * 개인들은 서로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음 *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인간적 욕구가 있는 반면, 각각의 사람은 본질적으로 독특하고 남들과 다른 존재 * 민주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은 각 개인이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 * 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자아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을(예를 들어 개인과 환경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

○ 미국사회복지사협회(1996)의 윤리강령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핵심가치 ① 서비스: 사회복지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사회적 정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추구함 ③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 사회복지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사람의 귀함을 존중하는 가치를 추구 ④ 인간관계의 중요성: 사회복지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⑤ 충실성: 사회복지는 충실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⑥ 능력: 사회복지는 능력의 가치를 추구한다.

2)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 <표 2-3> 대인적 관계에 대한 윤리 ○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는 사회복지 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들에게 요구되는 옳고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 ○ 전문가윤리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적 가치를 실천적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지침의 역할 ○ 전문가윤리는 사회윤리와 동일한 원천에서 나오지만, 우선순위와 강조점, 의도, 적용 등에서 차이가 있음 <표 2-3> 대인적 관계에 대한 윤리 ○ 일반 윤리 :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 전문가 윤리 :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우선 순위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두어야 한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에 포함된 전문가 가치와 이를 반영한 윤리적 원칙 <표 2-4>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에 포함된 전문가 가치와 윤리적 원칙 전문가 가치 윤리적 원칙의 서술 서비스 (service) 사회복지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이다. 사회적 정의 (social justice)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부정의에 도전한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 (dignity and worth of the person)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인간관계의 중요성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한다. 충실성 (integrity) 사회복지사는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행동한다. 능력 (competence)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를 실천 하며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킨다.

사회복지 윤리의 3가지 구성요소 ①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개인적 서비스 제공 * 이는 사회복지전문직의 궁극적 사명이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개별적 인간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 * 또한 이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문제나 위험을 해결하고 예방하며 사회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 * 이것의 규범적 근거는 자유(free)와 자율(autonomy) * 사회복지전문직이 수행하는 의무에는 자기결정의 원칙, 비밀보장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존중의 원칙, 고지된 동의의 원칙, 정보특권 사용의 원칙 등임 * 그 외에 휴머니즘과 인권의 가치, 그리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가치 등을 고려

② 전문가의 온정적 개입주의 ③ 공적 책임성의 원칙 * 사회복지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구성요소의 하나 * 온정주의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애틋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사회복지에서 자선이나 자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는 선행의 의무로 표출 *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예: 서비스의 가치)에 반영 * 온정주의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는 선행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행위이기 때문 ③ 공적 책임성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제3자, 가족, 지역사회 혹은 전체 사회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 * 평등과 사회 정의, 형평성의 가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클라이언트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일하지 않고 공공(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 *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에 개입할 때 연대와 통합이라는 가치 중시

4.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을 이해하는 틀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을 이해하는 틀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 (그림 2-1 참조) * 철학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와의 관련성 * 윤리학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와의 관련성 * 윤리이론 및 전문가윤리에 대한 이해 * 가치에 대한 이해 및 가치와 윤리의 관계 *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의 중요성 및 핵심가치 *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 및 윤리원칙, 윤리강령 *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적 이슈,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 사회복지 윤리의 구성요소 : 개인존중 및 서비스, 공적 책임, 온정적 간섭주 의 * 사회복지의 특성 : 인간과 환경의 이중관점, 직접 서비스(직접 실천)와 간접 서비스(간접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