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목 차 녹색성장의 의미 현재 실행추진 중인 녹색성장 실태현황 녹색성장의 정책 녹색성장의 에너지 소비와 기본계획 목 차 녹색성장의 의미 현재 실행추진 중인 녹색성장 실태현황 녹색성장의 정책 녹색성장의 에너지 소비와 기본계획 녹색성장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외국사례 비교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말함. 단기 관점에서 환경오염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극소 화하는 지속가능성장을 말함. 장기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활동이 탄소배출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탄소중립적’ 사회체계 구성을 의미한 다. =>우리 신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마스터 플랜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경제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현재추진중인 녹색성장 산업계획 1) SK ‘녹색기술’에 1조 투자 2) 동탄2신도시 탄소중립형 도시로 조성 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저탄소 경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계열사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환경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총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SK에너지,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주요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그룹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기 하였다. 2) 동탄2신도시 탄소중립형 도시로 조성 -동탄2신도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모델이 될 탄소중립형 도시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4 일 발표한 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동탄2 지구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중립형 도시 (Carbon Neutral City) 구조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되, 방출된 CO2는 나무를 심거나 비용을 지불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개념이다. 3)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작, 그린비즈니스/IT 산·학·연·언 협의체 발족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저 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의 하나로 '녹색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점에   산.학.연.언이 결집하여 그린 비즈니스/IT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향후 Green Growth의 대표적인 민 간 추진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4) 토공, 모든 신도시 ‘탄소중립형’으로 조성 -한국토지공사가 앞으로 조성하는 모든 신도시를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형’으로 조성 한다. 한국토지공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도시건설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탄소저감형 도시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고, 에너지절약형 생태주거단지 가 조성된다.

녹색성장 정책 정책의 비전 정책활동 내용 효과전망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제시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제시 ☞그린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회제시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를 제시 정책활동 내용 ①그린카 및 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연비향상, 고효율기기 기술개발·보급 ②에너지 자립 및 탈(脫)석유 사회 실현을 위해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 개발율을 제고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 ③‘차세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선점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선점에 주력한다는 방침 ④산림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해외조림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 ⑤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77 전략’(5% R&D 투자, 7대 기술분야 육성,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을 수립함 효과전망 -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141억달러를, 화석에너지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믹스 전환으로 203억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주개발 석유·가스·석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통제 가능한 에너지 비중 역시 27.5%에 서 65% 수준으로 대폭 상승해 에너지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약 95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 다.

녹색성장에너지 소비와 기본계획 에너지원단위(GDP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량) *현재 0.341TOE(석유환산톤, Tonnage of oil equivalent)에서 2030 년까지 0.185TOE 수준으로 낮춰, 국가 에너지효율을 46% 개선하겠 다고 밝힘. *2030년까지 매년 평균 2.6%씩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럴 경우 2030년 에너지수요 전망은 당초 5억5320만TOE에서 5280만 TOE가 줄어든 3억 40만TOE로 낮아짐.

[화석연료 ↓] 신재생 11%, 원자력 27% 저탄소 비중 확대 *전체 에너지 가운데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현재 83% 수준에서 2030년에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2.4%→11%), 원자력(14.9%→27.8%) 등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 *공급규모는 태양광의 경우 현재 대비 44배(80→3,504MW), 풍력은 37배 (199→7,301MW), 바이오 19배(1,874→36,487천Gcal), 지열은 51배 (110→5,606Gcal)로 확대키로 함. *원자력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부담을 완화하고 값싼전기 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원전의 활용을 확대해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2007년 26%에서 41%까지 제고시 키고, 발전비중도 36%에서 59%로 높인다는 계획. 또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차세대 원전(APR+) 조기 개발(당초 2015년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2012년 완료) 등을 추진하기로 함.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① 대체에너지 중 원자력에 치중한다는 점 원자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 대체에너지 중 원자력에 치중한다는 점   -현재 20기인 원자력 발전소의 수-> 2030년까지 40기까지 늘리려 함. (계획대로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생산량의 60% 이상을 원자력이 담당하게 되는 것임) 원자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 ① 원자력으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원자력이 전 세계 전력 비중 의 20%를 차지 해야 함. 고로 250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 는 현재 439기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 60년 동안 30일마다 3기씩 원자력 발전소가 하는 것 인데, 이는 물론 불가능한 일임. ②원자력 발전의 주 원료인 우라늄이 고갈 되어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 ③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어 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 함. ④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짓는 데는 최소한 2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즉, 20개 더 짓는 데는 40조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 ⑤ 기타 테러의 위험성, 폐기물 관련 문제들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체에너지 외국사례. 미국 - 미국은 1999년 8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다가오는 2010 - 미국은 1999년 8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다가오는 2010 년까지 Bio Mass 에너지 활용에 대하여 기존 1차 에너지의 10％를 대체하도록 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에 따라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연구 중. Bio Mass의 보급이 에너지 보완 및 환경 문제의 해결책인 동시에 새로운 농업 산업 개발이나 취업 기회의 창출에도 연결된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 일본 - 일본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제도로는 청정연료 에 대한 세금 혜택 및 관세 절감 등이 있으며 일본 환경청 주도하에 개발된「E- 85」의 경우 면세 혜택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알코올 연료에 대한 각종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 하는 등 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는 민간기업 들이 알코올 연료 시장에 앞다투어 진출하여 대체 연료의 실용화에 앞장서고 있음 EU -  EU로는 2010년에 1990년 레벨의 ８％의 온실 효과 가스 삭감을 목표로，재 생 가능 에너지의 시장 점유율을 기존 에너지의 12％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을 진행하고 있고 자동차 대체연료에 관해서는 2005년까지 화석 연료의 ５％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음. 유럽은 2015년까지 에너지개발용 원료인 바이오 작물의 재배를 위한 경지를 최대로 확충할 전망

대체에너지 우리나라사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에너지절약촉진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10년도 에너지절약촉진대회가 29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남궁 민 우정사업본부 장이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는 6시 그마 활동을 통한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굴, 조명 사용 효율화, 백열등 및 할로겐등 LED 교체, 노후국사 에너지진단 실시,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녹색생활 실천 등을 통해 2010년 10월 현재 전년 사용실적 대비 11.7%(4501toe)를 절감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인 ‘Green Post 2020’ 계획을 수립해 종이 포장테이프 사용과 친 환경 제품 구입 강화 등의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저탄소 시범(탄소 중립) 우체국 건립, Green school 운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2009년~2010 년), 탄소중립 프로그램참여 및 녹색사업 지원을 위한 녹색성장적립금 조성(5년간 200억 원), 녹색우정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는 등 2012년까지 총 788억원을 투입해 녹색우체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저공해 친환경 차량 보급 노력으로 승용차 총 대수 482대 중 356 대를 경차로 보급해 정부목표인 50%(2012년)를 초과하는 경차보급률 76%를 달성했고, 화 물용 차량의 30%를 저공해 LPG·전기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을 100% 보급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 실천 분위기의 대국민 확산을 위해 전국 우체국이 참여하는 길거리 캠페인 (170국 3557명)을 실시했으며, 우체국 게시판(2745국), 우편차량(3495대), 배달용 이륜차(1 만4261대)에 에너지절약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집배원을 에너지절약 홍보 메신저로 활용 하는 등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에 기여했다.

대체에너지 부분 의 해결방안.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중 수소에너지. 수소가 무한한 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이고, 이용 후 다시 물로 재순환되는 에너지로 화석자원의 유한성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미래에너지로 각광 받을 것. 수소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저장/이용 등 각 분야에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점을 갖추어져야 하므로 현재의 기술 단계로 볼 때, 기존 에너지 체계를 대신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보다 값싸게 수소에너지를 얻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수소제조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과기부에서 5년간 60억을 지원하여 고효율 수소제조기술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음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② 에너지 수요 억제 없는 비전 -계획안을 만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고유가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20 06년부터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1%씩 증가할 것이 라고 전망하고 있고, 국민 한 사람당 에너지 소비도 2006년 4.83TOE( 석유환산톤, 1TOE는 석유 1t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에서 2030 년 6.18TOE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봄. -“현재 경제발전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고 국내 산업구조도 서유럽 과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 관리나 효율 향상을 최대한 해도 (에너 지 사용 감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함. -저탄소 사회로 가려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부담이 가는 가 격구조와 세금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은 외면하면서 그린 홈이나 그린카 관련기술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기업들에 안겨주겠다 는 ‘집중육성론’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이라고 생각함.

수요에너지 부분사례 및 해결방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임. 200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은 1만3211달러로 세계 23위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 14위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3791달러인 독일, 3만9090달러인 일본보다 소비량이 많음. -외국사례(일본) 일본의 도쿄도는 2002년부터 대규모 에너지 소비자 13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년 단위 이산화탄소 삭감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도쿄도는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해 5단계 평가를 내리고, 결과 를 도쿄도 홈페이지에 공표 -우리 의 해결방안 수요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의 주무부처를 분리시켜 비합리적인 에너지 공급 중심의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수요관리 부문과 재생가능에너 지 확대 보급 분야의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시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