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와 민간 R&D의 상호작용 2001. 10 김 선 근 대 전 대 학 교 제134회 STEPI Forum 발표자료 김 선 근 대 전 대 학 교

문제의 제기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가? STEPI Forum 문제의 제기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가?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는 상호 유발효과가 있는가? 투자대상 연구성격별 투자대상 수행기관별 정부 R&D의 지향방향은? 본 자료의 내용은 다음의 연구결과에 근거함. Sun G. Kim, “Is Government Investment in R&D and Market Environment needed for Indigenous Private R&D in LDCs,” Science and Public Policy, 2000. 김선근, 국가 R&D 사업의 새로운 역할과 자금공급 패턴의 전환, 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01.

정부 R&D와 민간 R&D의 인과 관계 (Causality) STEPI Forum 정부 R&D와 민간 R&D의 인과 관계 (Causality) 산업화 초기단계인 T1 시점에는 정부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를 유발하지 않음. (개발도상국) 일정기간(T1~T2) 경과 후 민간 R&D 투자가 유발됨. (중진국) T* 이후 정부 R&D와 민간 R&D는 상호 연계관계가 없음. Sun G Kim, Science and Public Policy, Volume 27, Number 1 February 2000

주요국의 정부 R&D와 민간 R&D 증가율 추이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우리나라 정부 R&D와 민간 R&D의 인과관계 분석(Granger Causality Test)

총 R&D 투자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상호영향관계 (AMOS 구조모델 분석) 기초연구는 응용, 개발연구에 유의한 영향 - 기초가 응용보다 개발에 더 큰 영향 - 응용은 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함. Degree of freedom : 0, Chi-square : -0.000, Delta1 IFI : 1.000 Delta2 IFI : 1.000, RMSEA : 1.638

산업 R&D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상호영향관계 (총 R&D중 산업 R&D의 비중이 높음) Degree of freedom : 0, Chi-square : 0.000, Delta1 NFI : 1.000 Delta2 IFI : 1.000, RMSEA : 1.233

대학 R&D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상호영향관계 기초연구가 응용, 개발연구에 유의한 영향 - 응용연구도 개발연구에 유의한 영향 Degree of freedom : 0, Chi-square : 0.000, Delta1 NFI : 1.000 Delta2 IFI : 1.000, RMSEA : 1.151

연구소 R&D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상호영향관계 - 기초연구가 개발연구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함. (연구과제의 성격분류 문제 등) Degree of freedom : 0, Chi-square : 0.000, Delta1 NFI : 1.000 Delta2 IFI : 1.000, RMSEA : 1.608

정부부담 R&D : 산, 학, 연 R&D 유발효과 정부투자는 산업 R&D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발 응용연구가 개발연구에 유의한 영향 (응용연구의 유효성 뿐만 아니라 전반적 연구활동 흐름이 호순환, 정부지원이 효율적) Degree of freedom : 10, Chi-square : 202.205, Delta1 NFI : 0.668 Delta2 IFI : 0.679, RMSEA : 1.096

정부부담 R&D - 기초연구 지원 : 산, 학, 연 R&D 유발효과 산,학, 연 모두에 자체 투자 유발효과가 유의 (산업부문 R&D를 가장 크게 유발)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가 다른 성격의 연구지원보다 더 효율적임. Degree of freedom : 3, Chi-square: 31.226, Delta1 NFI : 0.873 Delta2 IFI : 0.884, RMSEA : 0.767

정부부담 R&D - 응용연구 지원 : 산, 학, 연 R&D 유발효과 산, 학, 연 모두 자체연구 유발 (산업 R&D를 가장 크게 유발) 정부의 지원은 응용보다 기초연구 지원이 더 효율적임. Degree of freedom : 3, Chi-square : 24.674, Dekta1 NFI : 0.902 Delta2 IFI : 0.913, RMSEA : 0.672

정부부담 R&D - 개발연구 지원 : 산, 학, 연 R&D 유발효과 - 자체 연구비 투자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한 경우 - Downstream 연구의 한계 Degree of freedom : 3, Chi-square : 24.562, Delta1 NFI : 0.903 Delta2 IFI : 0.913, RMSEA : 0.670

주체별, 성격별 산업 R&D 유발효과 산, 학, 연 각 부문내의 연구는 기초연구가 개발연구를 가장 큰 계수로 유발하나 부문간에는 타 부문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이 기초연구가 아닌 응용 및 개발연구임을 말해 줌. - 연구소의 기초연구는, 그 성과에 따른 후속연구가 산업의 개발연구로 이어지기 어려움. Degree of freedom : 0, Chi-square : 0.000, Delta1 NFI : 1.000 Delta1 IFI : 1.000, RMSEA : 0.921

정부부담 R&D의 성과 정부의 성격별 지원이 연구인력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모두에 유의한 영향 - 영향계수가 가장 큰 것이 특허권 등록, 가장 낮은 것이 연구인력 확충임. Degree of freedom : 21, Chi-square : 335.412, Delta1 NFI : 0.523 Delta2 IFI : 0.539, RMSEA : 0.967

분석결과의 시사점 정부 R&D 투자는 이제 민간 R&D 지원 및 투자부족분 보전이란 철학에서 탈피해야 함. 선진국형의 대형, 첨단, 기반기술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각종 기술개발지원제도의 Funding System이 제조정되어야 할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