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 북한사회의 실상

1. 경 제 (1) 특징 ①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기초한 계획경제 ② 사회주의 소유제도-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 ③ 사회주의 헌법-생산 수단은 국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20조) ④ 협동적 소유→국가(전인민) 소유, 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보다 협동적 소유 비중 낮음 ⑤ 사적 소유-근로소득, 일용소비품 한정,

(2) 경제적 위기 이후 변화 ① 고난의 행군(1996-1999) '모자라는 식량을 함께 나눠먹으며 일본군에 맞서 투쟁한 항일빨치산의 눈물겨운 고난과 불굴의 정신력'을 상기(1996년 1월 1일, 노동신문 신년 사설) ② 8차 헌법 개정 때 경제 부분 내용 추가

(2) 경제적 위기 이후 변화 ※탈북자 – 3대 재산권(소토지, 살림집, 매대) ③ 중앙집중적 계획시스템 변화 중요 경제 지표(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의 경제지표)-국가계획위원회 계획 기타- 해당 기관, 공장 등 자체 계획 ④ 현재-이중구조적 특징 나타남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 계획경제 현실- 시장화 확산

※8차 헌법 개정(1998) 경제 부분 내용 ① 생산 수단의 소유 주체 확대-국가→사회, 협동 단체→개인소유 ※8차 헌법 개정(1998) 경제 부분 내용 ① 생산 수단의 소유 주체 확대-국가→사회, 협동 단체→개인소유 ② 원가, 가격, 수익성 개념 도입-경제 활동 자율 확대 ③ 개인 소유 범위 확대- 근로자→공민, 터밭 경작 등 생산물 소유 인정 ④ 지적 재산권 인정 ⑤ 특수 경제 지대 설정-외국자본 유치 ⑥ 거주 이전의 자유 확대 ⑦ 농업의 현대화

(3) 경제 정책 기조 ① 3대 경제 건설 노선 설정(1960년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대외 경제 최소화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국방 건설 병진 노선-군산복합형 산업 조성, ‘군 경제’ 독립 ② 기조의 변화 경제·국방 건설 병진 노선→선군경제 건설 노선(김정일)→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김정은)

(3) 경제 정책 기조 ③ 김정은,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국방비 추가부담 없이 전쟁 억지력 효과, 경제건설 집중-인민 생활 향상 강조 2013.3. 10년만의 7차 경공업 대회 개최 -식료품, 의류, 신발 공장 신규 투자, 일시 성장과 마이너스 경제

(4)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한계 ① 국제 사회 대북 제제 강화, 외국 자본 유입 불능-개혁 개혁 불가능 2016년 5월 7차 당대회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2016-2010)’수립 -기간산업 정상화, 에너지 문제 해결 강조-대북경제제재 강화로 성과 불투명 -‘빈곤의 함정’과 내부 자원의 유한성 봉착 ② 국가의 투자 재원 분배- 민생경제 부문 배제 경제 구조의 이중성 확대

(5) 경제 실태 ① 199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 2000년대 이후 회복세 ② 열악한 인프라, 전력난 지속, 해외자본 도입 곤란 ③ 군수산업 외 1990년 후반 이후 수준 ④ 대중국 의존 경제 체제 및 다변화 시도

<남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이>

(6) 대외 개방 정책 ① 모기장식 개방론(1990년대)-‘문은 열되 모기장을 치고 연다’ 체제를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외부의 자본과 기술 수용 ② 4대 특구 개설 1991.12. 나진·선봉 경제 특구 지정, 외국인 투자 관련법 제정 (2014 현재, 북한 기업120, 외국투자기업 150개-대부분 중국)

(6) 대외 개방 정책 2002년 7.1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정치제도 홍콩식, 경제제도 시장경제 도입 시도, 무산 개성공업지구법-중단 금강산관광지구법 –중단 ⑤ 대중국 개방 확대-2010년 이후, 황금평·위화도 경제 특구 지정(2011)

나진 선봉 경제 특구

(7) 김정은 정권 경제 전망 ①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지속과 극복 과제 ② 세계 시장 질서 편입과 해외자본 유치 선결 조건 ③ 중국식 개혁, 개방 거부-북한식 변화 전략 고수 북한식 변화의 모색과 중단 반복

※ 김정은 경제 관련 주요 조치와 언급 ① 화폐개혁(2009.11) -후계자 시절 업적 쌓기, 장마당과 돈주의 반발로 실패, 박남기 계획재정부장 희생양 처형 ② ‘허리띠 공약’(2012.4)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김일성 100회 생일, 첫 공개연설) ③ 6‧28 경제 개혁 조치(2012.6) -생산성,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시범 실시 효과부진

※ 김정은 경제 관련 주요 조치와 언급 ④ 경제‧핵 병진노선(2013.3)-5주년 맞은 2018.3. 언급없이 지나감 ⑤ 경제개발구법 시행(2013.5) - 중앙 경제특구(5개), 지방 경제특구(22개) 지정, 중‧러 합영투자 제외하고 외자유치 전무

2. 사회·교육·예술 (1) 사회 ※ 집단주의, 수령제일주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수령·당·대중의 통일체인 삼위일체 사회주의 대가정론-<父-수령, 母-당, 子女-대중>

① 계층 구성- 1950년대 종파 숙청 이후, 주민등록 조사 3계층(핵심 계층, 동요 계층, 복잡 계층) 51부류 완성 1990년대 이후 불법월경, 행방불명 반열 3계층(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 45개 부류로 재조정

① 계층 구성- 핵심계층-항일투쟁참가자 및 가족, 6.25전쟁 참가자 및 전사자, 빈농 노동자 출신 가족등 기본계층-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텔리(동요계층) 복잡계층-지주,부농 본가의 후손, 친일파 가입자와 가족, 종파분자, 군입대 기피자, 월남자 가족 반당·반혁명 색체 인물 제거, 격리 및 체제 유지 목적 정치적 불평등→경제적 불평등 양산

② 계층 구조 특징 출신 성분과 당성으로 인위적 구조화 vs자본주의-소득, 교육, 직업수준 등 객관화된 요소 불평등구조 형성 귀속지위(ascribed status) -폐쇄적 소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주민 사회 통제 수단 경제적 능력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계층 재구조화 현상 대두

③ 통제 방식 사상 이념적 – 정치 사상 교육(어려서부터 성인까지, 학교 교과 10-30% 정치사상 교과목, 성인-매주 1회 사상 학습, 월 2회-강연회 참석)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격화, 체제동조화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강화 – 5대 교양 강화(위대성 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

정치 조직적 – 정치 조직 생활 참여

경제 사회적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통제 직업 배치(18세 이상 주민 대상-대학 진학 및 군입대 제외)를 통한 통제 출근 일수에 따라 식량 배급표 공급 私事 여행 통제-여행증 없이 타지 이동 불가

법적 – 권력 기관 이용 노동당<헌법 최고권력 기관, 통제기관>-정치생활 통제 인민보안성-직장생활 및 사회주의 준법 위반 통제 국가보안성-반정부 음모 및 정치 동향, 사상 이반 통제 하부 말단 기구- 인민반, 읍·동 사무소 소속 20-30가구 구성

④ 주민 생활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자립적 생존 방식 등장→문화 행태 변화→정치의식변화 생존방식의 변화 경제난 초기<소규모 장사, 화전 농사, 밀수>→2000년대 공설시장<개인수공업, 고리대금업,유통업> 집단주의·수령제일주의 →개인주의·가족중심주의·배금주의

⑤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일반 범죄 공개처형, 사형집행 형사소송법 절차 위반(사형집행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숭인 규정) 정치범 수용소-5개(평남 개천 외동리, 용운리, 함남 요덕, 함북 명간, 청진) - 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 제한 -참정권 사실상 제한(법-일반, 평등, 직접, 비밀 선거), 단일 후보 찬반 투표(100%투표, 100%찬성)

⑤ 인권 -겉으로는 종교 인정<1972년 헌법,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2009년 개정,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선전 차원, 실제 종교 불가 경제적·사회적 권리 억압 침해 -생존권 침해-식량난

(2) 교육 ① 교육정책 해방이후-취학전 교육, 무상의무 교육 실시 무상의무 교육 실상- 수업료 만 무상, 학교생활 물품, 학교 운영 경비 학생 부담 ② 목표-‘주체형 새 인간’ 육성(김일성-김정일주의 무장, 사회적 집단 이익 중시, 혁명의 낙관주의 정신 겸비, 대중동원운동 및 사회 노동에 적극 참여)

③ 북한 의무 교육 제도의 변화

④ 북한의 학제

(3) 문예 정책과 문학예술 ① 목표 근로 대중을 정치 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자 온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수단 체제 유지 수단 ② 변천 과정 1960년대 이전-일제 사상 잔재 극복, 사회주의 사상 의식 개조, 새 사회 건설 추동 휴전 이후-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개편, 사상투쟁과 군중문화사업 강화

② 변천 과정 1960년대 이후-김일성 유일사상 확립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실현 및 천리마 운동 주민 동원하는 작품 창조 보급 1970년대 -김정일 문학예술혁명 추진,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 1980년대-‘민족적’형식의 문학예술작품 강조 1990년대 - 선군이 문학예술의 지침 최근-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대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