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01.정치의 의미와 03.민주 정치 제도와 정부 형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 정치의 발전 02.민주주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03.민주 정치 제도와 정부 형태 • 정치의 의미와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 근대 서구, 현대 민주 정치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제 • 민주주의 이념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 민주 정치 제도와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와 우리 나라 정부 형태 (주) 지학사

11.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01.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 (주) 지학사

01.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발전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 정치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한다. • 민주 정치가 발전해 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정치의 의미와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학습 목표 • 정치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정치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위 두 가지 현상을 모두 정치 현상이라 할 수 있을까? 과제 위 두 가지 현상을 모두 정치 현상이라 할 수 있을까? 예시 답안 두 가지 현상 모두 공동체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현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정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② 넓은 의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의 의미 ① 좁은 의미: 국가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현상 ② 넓은 의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 국무회의(좁은 의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넓은 의미)

정치는 어떤 기능을 할까? ① 공동체의 운영 원칙과 질서 결정 ②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결책 마련 ③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 토론회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차례의 토론 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은다.

탐구 활동 - 생활 속에서 본 정치의 기능

(가), (나)를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분해 보자. 탐구 활동 - 생활 속에서 본 정치의 기능 (가), (나)를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분해 보자. 과제 예시 답안 (가) - 좁은 의미의 정치, (나) - 넓은 의미의 정치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정치의 기능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과제 예시 답안 (가)에서는 정치를 통해 공동체의 운영 원칙과 질서를 정하였고, (나)에서는 정치가 남녀 학생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민주주의의 어원: 데모스 (demos)＋크라티아 (kratia) → 민주주의(democracy): 다수의 지배를 의미 특징: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 한계: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부여 -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음

도움 자료 - 아테네의 인구 구성(기원전 5세기 무렵)

도움 자료 - 아테네의 민주 정치 자유 시민이 참석하는 입법·행정·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 민회 자유 시민이 참석하는 입법·행정·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 추첨과 윤번제로 공직을 담당함 도편 추방제 민회에서 시민들이 비밀 투표를 통해 위험한 인물을 국외 로 추방하는 제도 정적(政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 평의회 민회에서 추첨과 윤번제로 선출된 시민들로 구성됨 민회의 의사 일정과 민회에 제출할 안건들을 결정함 재판소 각 부족에서 선출된 배심원들이 다수결로 재판함

도움 자료 - 고대 민회 민회는 아테네에서 정치적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주요 문제를 시민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너무 방대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민회에서 선출한 500인이 평의회에서 법안을 제안하는 책임을 맡았다.

도움 자료 - 도편 추방제에 쓰인 도기 파편 도편 추방제는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위험 인물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이다. 이른 봄 민회에서 도편 추방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조개껍데기나 도기에 써넣는 비밀 투표를 하였다.

근대 서구· 현대 민주 정치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제 학습 목표 • 근대 서구 시민 혁명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근대 서구의 민주 정치는 어떻게 발전하였을까? 영국의 명예혁명: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의회를 존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장전을 공포 미국의 독립 혁명: 식민 지배국인 영국의 전제와 차별에 항의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프랑스 혁명: 봉건적 신분제에 의한 차별과 절대 군주의 억압에 저항 한계: 정치 참여의 자유가 일부 계층에 국한 차티스트 운동: 영국에서 일어난 참정권 확대 운동

도움 자료 - 권리 장전을 받는 영국 국왕

도움 자료 -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파리 시민들

도움 자료 – 차티스트 운동

도움 자료 - 3대 시민혁명 구분 영국 명예 혁명(1688) 미국 독립 혁명 (1776) 프랑스 대혁명(1789) 원인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대한 반발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체제에 대한 부르주아의 반발 결과 권리 장전 승인(1689) 독립 선언서 발표 인권 선언문 발표(1789) 의의 입헌 군주제 확립 의회 정치의 발달 민주 공화정 수립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의 발달 자유와 평등의 이 념 확립 시민 계급의 정치 적 주도권 확립 경제적 자유와 신분적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을 타도한 정치적 변혁 →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 정치의 부활

탐구 활동 - 문서를 통해 본 근대 민주 정치의 발전 <권리 장전> •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률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은 위법이다. • 왕권의 이름을 빌 려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에게 소요되는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인권 선언> •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인민헌장> • 21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 유권자 보호를 위해 비밀 투표를 실시하라. •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요건을 폐지하라. •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를 보장하라. • 매년 선거를 실시하라.

탐구 활동 - 문서를 통해 본 근대 민주 정치의 발전 각각의 문서가 가진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써 보자. 과제 예시 답안 권리 장전의 의의: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왕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였다. 인권 선언의 의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의 정신을 천명하였다. 인민헌장의 의의: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 노동자 등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 적 차별의 해소를 요구하였다.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은 무엇일까? 모든 시민의 평등한 참여: 보통 선거권 확립 혼합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 정치의 방법을 도입 전자 민주주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가상 토론, 전자 투표 → 직접 민주 정치의 발달

도움 자료 - 각국의 보통 선거 실시 연도 국가 실시 연도 프랑스 1848년(남성), 1946년(여성) 미국 1870년(흑인), 1920년(여성) 일본 1925년(남성), 1945년(여성) 영국 1918년(남성), 1928년(여성) 대한민국 1948년 모로코 2003년 20세기 초부터 보통 선거가 실시되면서 정치적 평등이 확립되고 있다.

도움 자료 -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

도움 자료 - 현대 민주주의 특징 대의 민주 정치의 보편화 시·공간적 제약, 사회의 복잡화·전문화 → 직접 민주 정치가 불가능하여 시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정을 담당함 혼합 민주 정치 대의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 직접 민주 정치의 방법을 도입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 대중 민주주의 보통 선거의 실시로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함

도움 자료 - 전자 민주주의 정보 통신 매체의 발달 배경 전자 행정 서비스, 자유 토론, 정책에 대한 표결 참여 형태 장점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 제고, 정치 참여에 소요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 감소, 투·개표 비용 감소 등 → 직접 민주 정치 방식의 도입 가능성 증대 단점 정보 통신 기술을 악용한 여론 조작, 익명성을 악용한 무책임한 의견 표출 등

도움 자료 - 국민 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온라인으로 정부에 대한 민원, 정치적 제안, 정책 토론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고대 아테네, 근대 서구, 현대 민주 정치의 비교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근대 서구의 민주 정치와 현대의 민주 정치를 비교한 표의 빈칸을 채워보자. 과제 예시 답안 구분 고대 아테네 근대 서구 현대 시민의 범위 자유민인 성인 남자 모든 사회 구성원 정치 형태 모든 시민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간접 민주 정치 한계 정치 불신 또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초래 신흥 상공업자 중심의 부르주아 간접 민주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혼합 민주 정치 성인 남성에게만 시민으로서의 참정권을 부여한 제한적 민주 정치 일부 부유층의 참정권만 보장

도움 자료 - 고대와 현대의 민주주의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모든 시민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정치 형태(직접 민주 정치) →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동일한 정치 형태 현대 사회의 참여 민주주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국가의 의사 결정 내지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리 → 대의제의 결함 보완, 주권자로서의 지위 보장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는 무엇일까? 정치적 무관심 극복 사회 통합의 실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

도움 자료 - 남녀 차별 금지법 ✔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함 ✔ 성희롱을 남녀 차별로 간주하고 성희롱 방 지를 위한 의무적 조치를 규정함 ✔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 위원회(2001년 여 성부로 승격)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구제 신청에 의해 남녀 차별 사례를 조사하고 남녀 차별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시정함, 권고·고발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고 남녀 차별 개선 지침을 수립·보급함   ▲ 인권, 여성, 종교 단체 등이 연대하여 올바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docId=66850&mobile&categoryId=83

도움 자료 -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 ▲ 투표 참여 투표 참여는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참여 수단이다. ▲ 바람직한 토론 문화 바람직한 토론 문화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필수 요건이다. ▲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